4․27 민심 외면하는 동족 대결정책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언론마다 연일 쏟아내던 통일부장관 교체설은 결국 헛소문이 되고 말았다.

장관 한 사람 바뀐다 해서 3년 넘게 굳어진 대북정책이 변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도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던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했던 한 가닥 기대는 역시나로 끝나면서 이명박 정부의 동족대결 정체성만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현인택 장관 유임, 이명박 정부의 동족대결 정체성 재확인

‘비핵 개방 3000 구상’에서 비상통치계획 ‘부흥’에 이르기까지 취임 뒤 2년이 넘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반북대결에서 흡수통일 망상에 이르는 반민족 반통일 노선만을 걸어온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동족대결 집행자로 자리 보존된 셈이다.

하기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몸통이 성하지 못한 가지에서 향기 넘칠 꽃과 열매를 기대한 것이 잘못이었다. 체제 대결 병에 걸려 겨레의 혼을 잃는 몸통은 바로 장관 임명권자가 아니었던가. 결국 4․27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 앉겠다며 단행된 이번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이 유임됨으로써 유권자의 뜻은 철저히 배반당한 꼴이 되었다.

그러나 남북 사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염원해 온 절대 다수 국민은 통일부장관의 유임도 그의 이제까지의 반민족 반통일 행패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민족 진로의 지침이 될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평화-번영선언을 추동해 낼 것이고, 남북 합의에 반하는 어떠한 정책집행에 대해서도 민족 권리의 이름으로 감시하고 고발하며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위에서 말한 남북합의 가운데서도 유독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를 내세우곤 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합의서에서 천명된 ‘남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1조)라든가 ‘남북은 서로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2조), ‘남북은 서로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않는다’(3조) 등을 어겨왔다. ‘자유 민주주의로의 체제 통합’, ‘비핵 개방 3000 구상’, 대북체제 비방 삐라 살포 등이 그 사례들이다.

상대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대결국면이 이어지는 한, 더구나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오늘 남북 사이의 긴장 국면이 보여주듯이 군사적 충돌마저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온 겨레에게 대재앙을 몰아올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하기는커녕 상대를 극도로 자극하는 외세와 공조하는 북침전쟁연습을 쉴 새 없이 감행하고 위에서 밝힌 기본합의서 1조~3조의 모든 조항을 어기면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바로 이명박 정부는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상대체제의 근본변화를 요구해오며, 다른 한편으로 작전계획 5029 작성과 비상통치계획 ‘부흥’ 북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통일대계 탐색연구’ 등으로 상대 정권 붕괴를 전제로 한 통일준비, 바로 흡수-통일 망상으로까지 이어오고 있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민족적 염원과 지향에 반하는 이러한 반평화, 반통일 행패를 주도하고 있는 데가 통일부이고 그 수장이 현인택 장관이었다.

모름지기 통일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라면 그 출범 취지나 고유 임무에 맞게 남북 사이에 합의한 민족적 과제들을 이행하는데 전념해야 할 것이고, 이행 과정에서 엉킨 일이 생기면 대화와 협상으로 화해와 협력정신으로 궁극적인 목표인 자주적 평화통일 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마땅했다.

통일부 2011년 ‘업무계획’

그러나 현인택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는 처음부터 6․15, 10․4 선언을 무시 외면하면서 대화 창구에 빗장을 걸었다.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복원하는 반북대결 체제로 북정권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바로 상대방의 체제도 합의 사항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1년의 통일부 업무계획은 그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지난 해 12월 29일 현인택 장관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한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면 3대 추진 목표로는 ①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➁바른 남북관계 정립, ③통일에 대비한 준비였으며, 추진전략으로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일관성 지속 견지, ○북한 주민 우선 접근, ○상호주의 강화, ○국론 결집노력 확대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8대 추진과제로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 견인, ○북한 당국의 책임성 진정성 견인,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구현, ○통일에 대비한 준비 노력, ○교류 협력 체계의 전면 개편, ○인도적 문제 해결 적극 노력,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추진, ○전방위 국론 결집 강화 등이었다. 이러한 보고에 이어 현인택 장관은 ‘한반도 미래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적 정책 변화가 선행되어야한다’며, ‘○북한이 핵 보유가 아닌 비핵 평화, ○대외 고립이 아닌 대외 개방, ○선군 노선이 아닌 민생 우선 노선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업무계획’과 현인택 장관의 말을 조금만 자세히 새겨보면 통일부의 할 일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제시된 문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화 유도, 시장경제로의 개방 견인, 북 당국은 철저히 무시 외면한 북 주민 우선 접근에 따른 대북정책 구현, 북인권법 제정 추동과 반북단체 지원을 통한 대북인권 공세, 심리전 공세, 북 체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로의 통일준비와 국론 결집, 국제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실제로 통일부는 산하기관 통일교육원을 통해 ‘2011 통일교육 지침서’ 4종 10만부를 발간하여 초, 중, 고교생과 일반인을 교육 대상으로 반북대결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남북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사회 공론화분야를 어느 보수단체에 맡겨 ‘통일포럼’ 등을 열었다. 여기에 미국사람으로 거의 이 땅에 살면서 대북 삐라 살포 등 반북 활동을 하고 있는 수잔 숄티를 내세워 ‘김정일 정권의 파멸과 북한의 개방, 한반도의 (흡수)통일은 피할 수 없다’는 등 망발을 늘어놓게도 했다.

통일부의 ‘업무계획’이 이러다보니, 개성공단 관련 실무 접촉, 금강산 관광 관련 실무접촉, 적십자 회담, 남북고위급 군사회담, 그 어느 하나도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그 어떤 장관보다도 국회, 산하단체, 학술단체 행사 등에서 통일관련 축사를 자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천편일률적이다. 바로 ‘북한의 근본적 변화’였다. 또한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및 북핵문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되풀이 했다. 이러한 통일부 장관이 유임된 것이다.

그러나 4․27 민심이 보여주었듯이, 국민은 집권자의 오만과 독선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반민생 반민주 반북대결에 맞서 민중의 생존권, 민주주의와 인권, 자주통일을 위한 민중의 결의와 요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겸허’한 말이 빈 말이 되지 않게 하려면 현인택 장관을 당장 파면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언제 전쟁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군사적 대치국면을 해소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초대를 하려면 굳이 독일에 가서 허공에 대고 할 필요가 있었나

유럽 3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확고하게 하겠다고 국제 사회와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27일(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대하겠다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 초대한다’는 사실 때문에 언론들이 시간마다 보도하는 데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 초대 발언의 진정성에는 쉽게 공감되질 않는다. 초대를 하려면 굳이 독일에 가서 허공에 대고 할 필요가 있었나. 이미 김정일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핵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조건 없이 만나 협상할 용의를 밝혔다. 협상도 하기 전에 핵 포기 선언을 전제로 하고, 특히 북측이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천안함 사건 등의 사과를 전제로 한 초대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제안인지 묻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제안은 대결이 깔려 있는 앞에서 밝힌 남북사이 대화 조건의 되풀이일 뿐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이든, 총리회담이든 장관급이든 고위급 군사회담이든, 적십자회담이든 남북은 빠른 시일 안에 대화에 나서야 한다. 3년 넘게 이어진 불신과 대결 속에 군사적 긴장만 높아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김정일 위원장 초대를 포함한 남북 사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결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4․27 민심을 받아 앉기 위해서라도 5․24 대북조처 철회,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그 이유를 밝힌다.

당장 철회되어야 할 5․24 대북 제재조처

먼저 5․24 대북 제재조처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5․24 조치는 2010년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취해진 5월 24일 대통령 담화를 비롯하여 통일부, 국방부, 외교통상부의 대북 제재를 말한다. 통일부에 의한 모든 남북사이 교역 교류중단, 북 선박의 남측 해역운항, 입항 금지, 그리고 국방부에 의한 대북심리전 재개, 각종 한미합동군사훈련 압박,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차단 훈련, 외교통상부에 의한 유엔안보리에 회부 등이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이 북의 소행이란 합조단 발표는 오늘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학적 검증도 객관적 조사도 결여된 일방적 발표란 반론들이다. 조사에 참가했던 러시아 조사단은 합조단 발표 내용에 동조하지 않았고 7월에 있었던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의 소행이라고 하지 않았다. 뒤이은 아시아 지역 포럼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북측은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며, 합동조사를 요구하면서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규제로 어렵게 유지되던 남북사이 모든 인적 물적 교류와 교역을 완전히 차단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경제협력업체, 위탁 가공, 일반교역 등 860여개 기업체가 도산되거나 그러한 위기에 있다. 사회문화교류는 물론 인도적 협력사업도 극히 제한된 영․유아 대상의 지원만 허용될 뿐이다.

남측 기업이 도산되고 있는 사이 중국기업들은 북․중 투자 계약을 맺고 ‘나선지구에 20억 달러를 투자 화력발전소, 도로, 부두 및 석유정제공장, 제철소를 건설하고 무산자철광산 등 지하광물자원 개발, 국제금융은행 등에 투자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겨레> 신문도 현장 방문 기사에서 중국의 큰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광산개발을 하고 올해에 나선 지구에만 3만여 명이 들어간다고 엔지의 기업관계자 말을 인용보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혀 가능하지도 않은 흡수 통일 망상으로 그 무슨 남북 공동체 기반조성사업 등에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루 빨리 5․24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경협 사업을 재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긴급히 실행해야 할 대북 식량지원

다음으로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긴급히 실행해야 한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등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북측의 9개도 40개 시․군을 방문해 식량-실태 조사를 하고 올해 88만 6000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설명하고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부, 노인, 취약계층 등 610만 명을 위해 43만 4000톤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며 대북 식량지원을 권고한 것으로 3월 24일(현지 시간) <AP> 통신이 보도했다. 원래 북측이 필요로 하는 식량은 533만 8000톤인데 비해 공급할 수 있는 식량은 자체 생산량 425만 3000톤과 상업적 수입 20만 톤으로 445만 2000톤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해 여름 대홍수와 지난겨울 강추위로 봄보리와 밀, 감자 등 수확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의 5개 비정부 기구(NGOs)를 대표하는 수요조사팀(Needs Assessment Team = NAT)은 지난 2월 8일부터 15일까지 북측의 3개도 지역에서 긴급식량안보조사를 하고, 2월 22일 ‘미국 NGO 북조선 긴급식량 안보조사 보고서’를 내고 북측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요조사팀’ 역시 북측의 식량부족이 지난여름 대홍수와 지난겨울 강추위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같은 유엔기구와 미국의 비정부기구들의 식량실태조사보고와 식량지원 권고가 있자 유럽과 미국에서 이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잇달았다. 스티븐 보스워스 미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커트 캠벨 미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는 4월 1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대북 식량지원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인도적 문제’라며 ‘북한의 식량지원 필요성을 평가하는 중’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도 4월 2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북식량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북식량지원이 긴급하지 않다는) 한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4월 8일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미 의회를 방문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과 회담을 가진 뒤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라며 식량지원을 촉구했다.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인 사마리탄스 퍼스의 프랭클린 그레이함 목사는 4월 9일 ‘미국 정부가 식량을 무기로 사용하면 비극’이라 했고, 4월 26일~28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등 디 엘더스(The Elders) 대표단도 28일 서울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인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과 미국 정부에서는 의도적으로 북한으로 가는 식량지원을 억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정치․군사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한․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4월 29일 WFP는 ‘취약계층 북 주민 350만 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식량지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뉴욕타임스>는 ‘식량지원은 정치적 수단이 아니다’는 제목기사에서 ‘미국은 한국이 꺼린다 해도 대북식량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정당, 사회단체, 종교인 등의 식량지원 촉구내용은 생략함 = 5대 종단 658명 종교인 등 대북식량지원 촉구, 4월 13일)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나라 밖에서의 이 같은 호응과는 달리 동포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습이다. 아니 식량 지원을 하지도 않으면서 WFP 보고서를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느니 군량미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느니 내년 강성대국 건설의 해를 앞둔 식량비축용이라느니 하며 초를 치고 있다. 그뿐인가. 미국과 유럽나라들에서 식량지원 여론이 확산되자 해외공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신중해야 한다’는 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서울신문>이 보도하기도 했다.

동포에게 이처럼 등을 돌리면서 한미동맹 강화에만 집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아프칸 침략전쟁에 동참하여 이른바 아프칸 지방재건팀(PRT)으로 450여명을 파견하며 많은 국민 세금을 쏟아 붓고 무상원조까지 해오고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런데 또 다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아프카니스탄 군․경 역량 강화 및 경제사회 개발’에 앞으로 5년간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동포의 고통은 외면한 채 세계 양심으로부터 규탄 받고 있는 침략전쟁에 동참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농민들이 종교인들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가장 어려울 때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조건 없이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야 한다.

당장 재개되어야 할 금강산 관광

마지막으로 금강산 관광은 당장 재개되어야 한다.

지난 4월 8일 북측의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현대 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효력을 취소한다’고 현대 측에 통고했다. 아태평화위는 <담화>에서 ‘우리는 근 3년간 참을 대로 참아왔다. 더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망이 없다’며 ‘부득불 공화국법과 국제법에 준하여 합의당사자로서의 권리 행사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4월 29일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를 내 온다고 밝히며 2002년의 ‘금강산 관광지구 내옴’은 효력을 없앤다고 했다.

다 알려졌듯이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11일 새벽 남측 관광객이 북측 군사 통제구역에 들어갔다가 피격 사망하는 사건 이후 중단되어 왔다. 남측은 피격 사건의 진상규명, 신변안전 재발 방지 보장이 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할 수 없다 했고, 북측은 진상규명은 사건 당시 밝혀졌고, 신변안전과 재발방지는 최고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 확약했음) 끝내 금강산 관광 실무 접촉은 결렬됐고, 북측은 금강산 관광 구역 내 남측 소유 시설들을 몰수, 동결조치를 한 상태이다.

금강산 관광은 천하 명산을 남측에 개방한 이상의 화해 협력과 평화와 통일로의 상징이기도 했다. 남측 관광객의 피격 사망사건은 안타까운 일이긴 했지만, 군사통제구역으로 들어간 잘못도 있었다. 1999년과 2002년 1,2차 서해교전에서도 금강산 관광길은 막히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어 피격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193만여 명이 금강산을 찾았지만, 과잉이든 고의이든 함부로 인명살상 사건이 벌이진 일이 없다.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관광을 중단시킨 것은 핑계일 뿐이다. 오히려 쌀 한 톨 동전 한 닢조차 북으로 보내지면 북정권 붕괴 시간을 늦춘다고 가당치도 않은 반북대결 망상 때문이다.

이미 현대 아산을 비롯하여 민간업체, 협력업체들이 그리고 강원도 지역 관련 업체들 수백 개가 문을 닫고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그런데 월간 <민족21>에 따르면 세계적인 호텔 그룹인 캠핀스키가 북측 조선합병투자위원회와 금강산관광특구 진출에 합의하고 호텔 건설 사업에 나선다고 전했다. 캠핀스키 그룹은 원산공항을 현대화하여 원산에 호텔을 지어 그 일대를 휴양지로 개발하고 북측은 원산과 금강산을 잇는 현대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대 그룹을 비롯한 많은 협력업체들이 애써 발전시켜온 금강산 관광을 이명박 정부의 대결정책으로 파탄내고 해외업체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반북대결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온 겨레가 절실히 희망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