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일관계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없다"
아베규탄시민행동, '지소미아 재연장 우려'...10월 26일 9차 촛불문화제 개최
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예정된 아베 총리와 면담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조건으로 한일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을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 총리는 방일 전부터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철회와 한일 지소미아 재검토'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아베 총리와 면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까지 소지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6년 촛불항쟁 이후 최대 규모인 7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역사왜곡·경제침략·평화위협 아베규탄 시민행동'(아베규탄시민행동)은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구상'에 깊은 의문과 우려를 표시하고 지소미아를 예정대로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지소미아는 위안부 야합과 함께 우리에게 강요된 억지 화해이자 우리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가는 첫 수순으로,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진작에 파기되었어야 했을 협정을 두번이나 연장한 뒤, 수출규제와 결부하여 연장을 종료하고 다시 이와 결부해 재연장을 한다면, 이는 문재인정부가 촛불 민의에 반하여 박근혜정권의 적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스스로 적폐정권의 행태를 닮아가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2일 일본이 각의 결정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여준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러한 언행들이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굴욕적 타협에 불과한 한일관계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한일관계'이며, 이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 배상이 전제된 것"이라고 하면서 "억지로 맺어진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아베정권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명시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한일관계에 지소미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는 아베 일당의 경제침략, 평화위협, 역사부정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는 방식으로 미봉하려는 것은 역사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하면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몇푼 돈으로 모욕하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으려고 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영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은 "한국과 일본 당국이 피해자와 국민들의 뜻은 무시하고 정부간의 야합으로 문제를 덮어왔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는 아직 식민지배를 하는 것처럼 한국을 대하고 있고 우리 피해자들은 아직 해방을 맞지 못한 고통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일본과의 정치적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평온한 삶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일본 전범 가해기업들에게는 "비겁하게 일본정부 뒤에 숨지말고 한명이라도 피해자들이 살아 있을 때 사과하고 용서받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길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헌법질서를 가볍게 비웃고 국정을 농단했던 세력이 만들어낸 협정이었다. 잘못된 것을 되돌린 지소미아 연장 중단이 옳은 결정이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일본은 여전히 유사시 한반도 진출을 위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적국과 군사정보를 나누는 지소미아가 웬말인가. 11월 23일 지소미아는 반드시 종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지소미아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오는 26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앞에서 '아베규탄 제9차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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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27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예정대로 종료하라!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기어이 쟁취하자!
문재인 정부가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를 파견하고, 이 총리는 아베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 총리를 통해 친서까지 보냈다고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우리나라를 수출절차우대국에서 제외한 아베 정권의 행태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총리 파견과 아베와의 정상회담이 깊은 의문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그동안 이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맞바꾸는 안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 문제에서도 ‘1+1’이니, ‘1+1+α’이니, 심지어 ‘0+1’이니 하는, 우리 기업들과 우리 정부를 배상주체에 포함시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훼손하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우려를 낳아 왔다.
만약 이것이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구상이라면, 이는 대법원 판결, 범국민적 아베규탄 촛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시작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촛불 민의, 그리고 열화와 같은 아베규탄 촛불과 범국민적 불매운동이 보여준 국민의 의사에 부응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했던 문재인 정부가, 아베 정권이 아무런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한일관계를 복원하려 시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의 압력 때문인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촛불 민의와 국민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이를 추종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부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교환,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훼손하는 타협안으로 한일관계를 복원할 생각이었다면, 정부는 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 지연과 판결번복 시도를 사법농단이라 규정하고 처벌했는가?
그럴 생각이었다면 왜 지난 8월 대통령은 “일본에 다시는지지 않겠다”고 하고, 정권 관계자들은 “의병”과 “죽창가”를 운운했던 것인가?
그러한 언행들이 그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것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위안부 야합’과 함께 우리에게 강요된 억지 화해이자, 우리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가는 첫 수순으로 동북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이는 촛불항쟁으로 무너져가던 박근혜 정권이 알박기 식으로 자행한 대표적 적폐이며,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이 협정의 연장이 종료되었지만, 진작에 파기되었어야 했을 협정이었다.
진작에 파기됐어야 했을 협정을 두 번이나 연장한 뒤, 수출규제와 결부하여 연장을 종료하고 다시 이와 결부해 재연장을 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의에 반하여 박근혜 정권의 적폐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스스로 적폐정권의 행태를 닮아가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굴욕적 타협에 불과한 한일관계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한일관계’이며, 이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과, 배상이 전제된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만, 한일 관계는 미국이 강요한 ‘억지화해’인 1965년 한일협정 체제를 넘어,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억지로 맺어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고, 아베 정권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책임을 명시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한일관계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보다 단호한 태도로 미국의 압력, 아베 정권의 도발에 맞설 것을 촉구하며, 박근혜 적폐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예정대로 종료시킬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아베와 그에 동조하는 친일 적폐들을 규탄하는 아베규탄 9차 촛불문화제를 오는 10월 26일 오후 6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개최하며,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한다.
모이자, 10월 26일 오후 6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예정대로 종료하라!
아베는 과거사에 사죄하고, 수출규제 철회하라!
일본 전범 기업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기어이 쟁취하자!
2019년 10월 23일
아베규탄 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