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12 23:51
| 한마디로 “언론탄압 중단하라!” | ||||
| <기고> 방송․언론사 노조들의 장기 파업투쟁을 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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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더 이상 <뉴스데스크>를 통해서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전할 수 없고 <피디수첩>을 통해 우리시대 진정한 목격자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방송 3사의 파업 지난 1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문화방송본부(문화방송노조) 정영하 위원장이 김재철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파업출정식에서 밝힌 ‘대국민 석고대죄 사과문’가운데 한 토막이다. ‘사과문’은 이어졌다. “……이제 MBC노동조합은 저들의 손안에 든 MBC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종결투쟁에 몸을 던집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공영방송 MBC를, 정권의 선전도구가 아닌 국민의 여론장으로 반드시 되돌려 놓을 것을 천명합니다.” 이보다 앞서 문화방송 기자회(MBC기자회)는 1월 5일 비상총회를 열어 MBC뉴스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6일-8일까지 뉴스신뢰도와 시청률 추락 등의 책임을 물어 전영배 보도본부장과 문철호 보도국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하였다. 투표대상자인 평기자 117명 전원이 투표에 참가하고, 108명의 찬성(92.3%)으로 불신임안을 가결했으며 당사자들에게 뉴스파행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사측에 대해서도 이 같은 인사쇄신 요구에 17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제작거부를 묻는 표결에 부치겠다고 선언했다. 문화방송노조도 9일부터 보도와 시사프로그램 책임자에 대한 인사쇄신을 요구하며 김재철 사장 퇴진 농성을 벌렸다. 그러나 <문화방송>사측은 9일 박성호 기자회장을 <뉴스투데이> 앵커에서 경질하는가 하면 10일 전영배 보도본부장 등 불신임안 투표를 주도한 협의로 박성호 기자회장과 양동암 영상기자회장을 오는 17일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문화방송>노조에 통보했다. 1월 25일 MBC기자회는 제작거부에 들어갔고, <문화방송>노조는 1월 25-28일 사이 김재철 낙하산 사장퇴진과 공정방송 복원 등을 위한 노조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여 83.4%의 투표율과 69.4% 찬성으로 30일부터 총파업을 결의했다. 그리고 이제 지난 8일로 총파업 100일을 맞게 되었다. 공영방송 노조원들의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복원 부당징계 철회 등을 위한 총파업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한국방송 새 노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YTN노조)로 이어졌다. <한국방송> 새 노조는 김인규 사장 퇴진과 노조원의 부당징계 철회 등을 위한 노조원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2.11-23일)하여 재적 1,064명 중 963명(90.5%)이 투표하고, 853명(88.6%)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또한 2월 2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김인규 사장 퇴진과 새 노조 전 집행부 부당징계 철회’를 내 걸고 다음 달 6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한국방송>사 측은 지난 1월, 2010년 7월 파업을 주도한 기자 4명 등 새 노조의 전 집행부 엄경철, 정재호 기자 등 13명을 무더기 중징계 했었다. 그리하여 <한국방송>방송기자협회는 비상대책위 결의에 따라 3월 2일 0시부터 무기한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황동진 기자협회장은 “뉴스 공정성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판단하는 기자들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제작거부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회사징계를 감수하고라도 참여하겠다는 열기가 높다”고 밝혔다. 제작거부에는 보도국 기자 300여명 중 데스크급 간부 30-40명을 제외하고 팀장급(100여명) 일부를 비롯한 150여명이 참가했다. 기자들은 새 노조 전 집행부 13명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와 이화섭 보도본부장 임명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어서 3월 6일 <한국방송>노조는 KBS 신관 앞 광장에서 한국방송 지역총국 조합원 200여명 서울 본사의 기자, 피디 등 500여명 등 700여명이 함께 하여 ‘새 노조 간부 부당 징계 철회, 이화섭 보도본부장 임명철회, 김인규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출정식을 가졌다. 아나운서 오태훈 조합원 사회로 진행된 출정식에서 김현석 노조 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인 공영방송을 사수하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며 “한국방송을 정상화시킬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6기(1979년 입사)부터 15기(1987년 입사)까지 고참 피디 44명도 파업지지 성명에서 “권력을 비판 감시하는 뉴스와 프로그램은 사라지고 납득하기 어려운 측근 인사에, 도청의혹까지 만신창이가 된 오늘의 모습이 부끄럽다. 한국방송의 바로세우기 첫 단추는 김인규 사장 퇴진”이라고 주장했다. <YTN>노조도 임단협 승리와 공정보도 투쟁, 해직자 복직, 배석규 사장 반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2월 27-29일까지 진행, 66%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YTN>은 2009년 이명박 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에 대한 낙하산 저지 투쟁을 하다 구속까지 되었던 노정면 전 노조위원장 등 해고자 복직이 안 된 상태이다. <YTN>노조는 3월 8일 조합원 370여명 가운데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문화부, 선거부, 국제부 등에 소속된 200여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이처럼 방송3사 노조원들의 동시파업은 1997년 노동악법반대, 2009년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 항의파업에 이어 세 번째다. 이들 방송 3사 말고도 전문방송사는 아니지만 국가기간 통신사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연합뉴스 노조)도 공정보도 회복과 박정찬 사장 연임 저지를 내걸고 전체 조합원 504명 가운데 471명이 파업-찬반투표에 참여해 (3월 7일-13일) 396명 (84.1%)의 높은 찬성율로 3월 14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1989년 편성국장 복수추천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이후, 23년만이다. 또한 방송사가 아닌 국민일보와 부산일보의 공정보도와 편집권 독립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민일보 노조는 조용기 목사 일가의 비리의혹 기사작성 간섭 등에 맞서 조용기 가문 퇴진과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며 지난 해 12월 23일부터 노조원 113명이 파업을 시작, 현재 140여일을 맞고 있으며 부산일보 노조도 부산일보의 주식을 100% 갖고 있는 정수재단에 사회 환원과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방송 장악과 민주언론 말살에 맞선 투쟁들 이리하여 방송3사와 연합뉴스 노조원들의 연대투쟁과 이들 노조가 가입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차원에서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언론 수호를 위한 연대 투쟁으로 이어졌다. 3월 5일엔 <문화방송>, <한국방송>, <와이티엔>방송 3사 노조 공동 파업 선포식을 가졌고(보신각 앞), 3월 7일엔 공정방송 복원과 김인규, 김재철, 배석규 사장 퇴출, 해고된 언론노동자 복직투쟁에 함께 하는 방송 3사 공동투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3월 21일 연합뉴스노조 파업 1주일을 맞아 연합뉴스 본사 앞에서 박정찬 사장 연임을 반대하는 방송 3사, 연합뉴스 노조의 공동집회를 열기도 했다. 3월 23일엔 서울역광장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로 ‘언론장악 MB심판, 언론독립 쟁취, 언론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열었고, 4월 18일엔 새누리당사 앞에서 KBS, MBC, YTN, 연합뉴스 노조원 600여명이 함께 하며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 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4월 16일엔 방송3사 파업콘서트 <방송 낙하산 퇴임 축하쇼>를, 5월 4일엔 여의도 공원에서 파업 96일째인 <문화방송>노조와 60일째인 <한국방송>새 노조가 공동주최하는 파업방문화제 <여의도의 눈물>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방송․언론 노동자들의 언론독립 쟁취 등 장기 파업에 시민사회단체와 방송․언론인들의 지지와 연대도 이어졌다. 350여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네티즌 단체들로 구성된 ‘MB언론장악 심판, MB낙하산 퇴출 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공정언론 공동행동)’이 2월 27일 준비위를 거쳐 3월 13일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3.29일 이 단체 이름으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원로지식인 52명이 방송․언론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원로선언을 하였다. 4.23일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신홍범 전조선투위 위원장, 박우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김학천 전<교육방송>사장, 박영규 전 <연합뉴스>논설위원, 이명순 동아투위 위원장, 정연주 전 <한국방송>사장 등 원로 언론인 15명이 ‘언론계 원로선언’을 하였다. ‘선언’에서는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되찾기 위한 후배 언론인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낙하산 사장 퇴진과 부당징계 언론인 원상회복,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위한 청문회 개최를 여야에 촉구”했다. 공정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에 맞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민주언론을 지키기 위한 이 같은 장기간 파업투쟁이 100일에 이르고 있지만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낸 청와대나 이를 실질적으로 추동, 집행한 방송통신위원회,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된 방송사,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차원의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방송사측은 오히려 노조원들의 공정 보도를 위한 양심적 행동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 지도부에 대한 해고 등 부당한 징계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가 하면 업무 방해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조치를 했으며 낙하산 지역사장 임명 등 측근인사 중심의 조직개편과 계약직 기자 채용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문화방송>의 경우, 박성호 기자회장(2.29)과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3.5), 정영하 노조위원장(4.2), 강지웅 노조 사무처장(4,2)을 해고하고 최일구․김세용 전 앵커 등 35명을 중징계했으며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6명에 33억 8,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데 이어 이 금액만큼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 같은 사측의 강압조치에 노조측은 ‘공정보도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MBC 예능 피디 등 노조원 전원이 파업에 참여했고, 보도국 기자 166명이 사직을 결의했으며 TV송출부장과 인력개발 부장 등 보직간부 12명이 사측의 무더기 징계에 항의하며 보직을 사퇴했다. 또한 예능부문 평 피디 50명 전원이 노조 파업에 동참했으며 ‘땜방’하던 예능국 권덕 예능1부장 등 4명의 부장이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보직을 던졌다. 그리고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책임지고 있는 편성국 김학영 편성기획부장과 광고국 진종대 광고 영업 부장도 보직에서 불러냈다. 또한, 지역 MBC노조의 총파업 출정식이 18개 지부에서 이어지는 등 파업참여는 시작 때의 570여명에서 오늘 750여명에 이르러 해외특파원을 재외하면 참여울이 90%에 이르고 있다. <한국방송> 1노조도 방송사 사장과 이사진 선임개혁을 위한 방송법 개정(지배구조 개선)을 걸고 4월 12-18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하여 2903명 가운데 2456명(84.6%)이 투표에 참여해 1878명(76.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고, 19일 비상대책회의에서 5월 3일에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방송> 새 노조의 공정방송 추진위원회 간사인 최경영 기자를 노조파업 활동과 관련, 사측에서 해고(4.20)하여 23일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으며 드라마와 교양프로그램 제작의 일선 중추인 책임피디 16명을 포함, 보직팀장 22명이 최경영 기자 해고에 반발 보직을 사퇴하고, 새 노조 파업에 합류했다(4.22). 또한, 아나운서 협회, 촬영기자 협회, 방송기술인 협회, 피디 협회, 기자 협회 등 10개 기능단체가 최 기자 해임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으며(4.24) 이창용 라디오 뉴스 제작팀장, 손관수 상하이 특파원 등 보도본부 소속 9기(1982년 입사)부터 20기(1997년 입사)까지 간부급 기자 37명도 사측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새 노조는 또한 4월 26일 전국에서 온 조합원 500여명이 조합원 총회를 열고 ‘제2의 파업투쟁’을 결의하면서 ‘한국방송을 점령하라(오큐파이 케이비에스)’는 구호를 내걸고 여의도 공원에 천막 47동을 치고 노숙농성을 시작했으며 이날 밤부터 촛불문화제로 되어오고 있다. 이 같은 공영방송사 노조원들의 장기파업투쟁은 직접적으로 소속방송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인 방송 장악과 민주언론 말살에 맞선 투쟁이기도 하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주요 방송장악 실태를 짚어보고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된 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방송장악 실태 먼저, 측근 인사의 낙하산 임명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취임 며칠 만에 기존의 방송위원회를 없애고,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를 모델로 방송통신 관리와 정책을 수립․심의․의결하는 한국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들어 장관급인 위원장에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선거 캠프의 최고의사결정기구였던 6인회 멤버인 최시중 한국갤럽회장을 앉혔다(2008.3.26). ‘대통령의 멘토’, ‘실세중의 실세’로 불린 그의 그 뒤 행적은 ‘방통대군’으로 불리는데 손색이 없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제왕적 권리를 행사하며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 장악의 충실한 집행자 역할을 다했다. 같은 해 7월 17일 YTN 주주총회에서는 용역․깡패를 동원 노조원들의 저지투쟁을 가로막고 30초 만에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을 선임했다. 구본홍 사장이 사임하고 배석규 사장 선임도 낙하산 임명임이 드러났다. <한국방송> 새 노조가 밝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의 2008-2010년까지 작성한 사찰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배석규 당시 YTN 대표 직무대행이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 사장으로 임명하여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9월 3일에 작성되었는데 10.9일 YTN이사회는 사장으로 선임했다. 보고서의 충성심 근거로는 ‣노조의 경영 참여 차단 ‣좌편향 방송 시정 조치 ‣보도국장 직선제 폐지 ‣좌편향 보도국장 교체 ‣돌발영상 임장혁 PD교체 ‣좌편향 앵커 대폭 교체 등을 들었다. 무엇보다 2009년 8월 25일 작성한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문건은 ‘BH(청와대)하명’으로 분류돼 있다. 청와대가 낙하산 사장을 통해 방송장악을 하려 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의 임원 교체에도 손을 댔다. 2008년 신태섭 이사를 해임했고, 이어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했다. 감사원은 방송사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며 2008년 8월 5일 해임을 요구했고, <한국방송> 이사회는 8월 8일 해임을 제청했으며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 검찰은 정 사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2012년 1월 12일 대법원은 정연주 사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1, 2심)을 확정했다. 신태섭 방송위원도 최종 무죄였다. 그 후 2009년 11월 19일 <한국방송>이사회는 이명박 선거 참모 출신 현 김인규 사장을 선임했다. 정연주 사장 해임과 그 뒤를 이은 이명순, 그리고 김인규 선임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적 역할이 있었음도 물론이다. <문화방송>의 김재철 사장도 세상이 다 말하는 낙하산 자리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뉴라이트 인사 등으로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른바 ‘좌빨 청소’ 압력으로 끝내 엄기영 사장이 퇴임하고(2010. 2.8.)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문진에 의해 선임됐다. 방문진의 김우룡 이사장은 말했다. “김 사장은 (이명박 후보의) 캠프인물보다 더 캠프적인 인물”이라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방문진에 의해 낙점된 이후 큰집에서 조인트 까이고 MBC청소(좌빨)를 진행했다”고 밝혔었다(신동아, 한겨레 등 인터뷰). 그리고 2012년 3월 28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김재철 사장 해임결의안을 부결시켜 재선임했다(야당추천 이사 3명 찬성, 여당추천 이사 5명 반대). 다음으로 미디어법 개악과 종편채널 특혜 행패이다. 신문재벌과 대기업에 방송 겸업을 허용하는 신문․방송법을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2009. 7.22)하여 신문시장 점유율 60%에 이르는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방송까지 허용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2011년 12월 우려한대로 조․중․동에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확정, 이명박 정부의 방송․언론장악을 마무리했다. 이 모든 일은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의 제왕적 권위와 배타적 권리 행사로 감행되고 있었다.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수단으로 방송사 사장의 낙하산 실태와 신문, 방송법 개악 및 종편 채널 선정 과정을 알아보았다. 방송․언론 노조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이유 현재의 방송지배구조에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도, 공정보도도,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도 그리고 시청자 주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 바로 방송사 임원 등에 대한 낙하산 임명을 막을 수 없고 낙하산 사장이 있는 한 공정언론기관임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등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야가 3:2 구조인 조건에서는 언제나 집권당 의지대로 방송사장을 안치게 되어 있다. 또한 KBS방송이사회 이사 9명 중 여당 추천이 6명, 야당추천이 3명으로 되어 있으며 MBC는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70%)의 이사를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YTN도 주식 58.5%가 정부 관련 공기업이어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의 선임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되고, 그런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방송․언론의 민주적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방송관련법 개정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8일로 <문화방송>노조의 총파업 투쟁 100일 맞았다. <한국방송>노조가 64일, <연합뉴스>노조 55일, <국민일보>노조 138일, <YTN>노조는 일곱 차례의 게릴라 파업을 결행했다. <부산일보>기자들이 언론의 독립성과 편집권 보장을 위한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 방송․언론사 노조원들의 이 같은 장기파업투쟁은 지난 정권시대 상당 정도의 방송․언론의 독립성과 자유 언론을 실천해 왔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그 모든 것이 짓밟혀진 조건에서 본연의 책임과 기능을 되찾기 위한 방송 언론들의 양심투쟁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방송․언론 노조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낙하산 사장 퇴진! 공정방송 복원! 부당 해고 언론인 복직!”을 외친다. 그리고 불법 부당한 방송장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