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집회] 한반도 근본문제는 분단과 외세

▲ 22일 오후 2시 1161회 민가협 목요집회가 탑골공원에서 진행됐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22일 오후 2시 1161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목요집회가 탑골공원에서 진행됐다.

모처럼 따뜻한 봄볕을 맞은 참가자들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면서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는 그날을 위해 각오를 다졌다.

▲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 이상훈 민중민주당 당원.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은 이날 목요집회에서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공식 발의한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 투표도 진행한다고 한다. 국회에서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내놓을 것 같다”고 전했다.

권 명예회장은 “헌법 개정안 일부를 살펴보면 헌법 전문에 ‘국민저항권’을 명시한 것이 있다.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이 추가로 명시된 것이다. 아울러 기본권, 국민 주권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다면서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며 “헌법에서도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는 법률이다. 헌법에 기본권을 강화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국가보안법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는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에 반하는 법이며, 유엔헌장 인권헌장과도 배치되는 법이기 때문”이라며 “2007년 10.4 선언에서 남북관계에서 장애가 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없앤다고 분명히 명시한 것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 개정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청와대는 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22일 통일부를 통해 북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것인데 곰곰이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바로 분단과 외세의 문제이다. 이것이 제거되면 핵문제, 대결국면 등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고 목표할 것은 분단을 극복하는 것, 자주 통일하는 것이 주요 임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남과 북이 통일하는 것, 주체가 돼서 주권국가로서 자주 통일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운전대론”이라며 “비핵화, 군사적 위험 요소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외세가 갈라놓은 땅을 우리 민족의 자주적 힘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욱이 “근본적으로 핵을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는 세계적 차원에서 핵군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4월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을 국민들이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추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조직위원장.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조직위원장은 “오늘(22일)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평양공연을 위한 남측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북한다. 지난 현송월 단장이 이끈 북 예술단이 방남해서 좋은 공연을 펼쳤던 만큼 조용필, 최진희, 윤도현(밴드)등 대중가수들이 북녘 동포들에게 멋진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다. 함께 교류하고 얼어붙은 이 땅에서 새로운 희망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4월, 5월 남북, 북미 정상회담 나아가 남북미 정상회담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전쟁 종식까지 포함되는 상당히 포괄적인 타결이 예상될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애국자들이 아직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조영건 구속노동자 후원회 회장 “지금 오늘은 완전히 봄이다. 여름 같다. 자연의 이치가 이러할진데 역사의 이치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천지개벽의 시대이다. 한번 돌이켜 보자. 일제강점기 말기 왜놈들이 망해서 쫓겨 갈 줄 누가 알았겠는가? 외세가 나가고 평화와 통일이 오는 것은 더 명명백백하다. 앞서 사회자가 말했듯이 남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이것은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다. 이 땅에서 외국 세력이 필요 없는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선언인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곧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30년 지나 시절이 바뀌어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내지 않으니 정부에서 민정 수석이 발표했다. 사면위원회와 관련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양심수 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 헌법에서는 사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게 돼 있다. 지난번 8.15때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했을 때 사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석 달만 여유를 달라고 했다. 지금 어떤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두 말하지 않겠다. 국민들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민심이 떠나면 아무리 1700만 촛불이 만들어 줘도 국민들은 고개를 돌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이상훈 민중민주당 당원은 “어제(21일)는 이명박 사저 앞에서  ‘이명박 구속과 비리재산환수’를 요구하는 24시간 철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금은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고 있다. 저는 구속될 것으로 본다. 그 많은 수십 가지의 죄목으로 어떻게 구속이 안되겠는가? 그게 촛불 정신이고 반드시 이명박이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작년 광화문을 수놓았던 수천만의 촛불 투쟁이, 모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들이 두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결론으로 하나의 가닥을 잡고 있다. 정말로 기쁜 일이고 지난 투쟁 속에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한반도에서 훈풍이 불어서 더 이상이 미국이 이 땅에 전쟁 놀음을 하며 이남 사회를 지배하면서 민주주의를 옥죄고 우리 민생을 옥죄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그에 빌붙어서 존재했던 독재체제도 구시대적 냉전의 유물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순간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은 먼 구호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목전에 있는 시대의 정신이고 요구이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시기 우리를 옥죄었고 민주투사를 감옥으로 보냈던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6.15, 10.4 선언보다 더 나아간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하며 양심수는 모두 석방돼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열심히 싸워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사회자 이종문 조직위원장은 “2007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0.4 선언을 하면서 4자 종전선언,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내용을 합의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주장했던 국회의원이 딱 1명이 있었다. 한반도 전쟁을 종식키자고 주장한 그가 바로 이석기 전 의원이었다. 평화를 주장했던 그가 지금 9년의 형을 받고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세상은 새로운 평화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하루 빨리 그들이 나와야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평화”라고 강조했다. 

▲ 이날 참가자들은 “정상회담 환영한다!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정상회담 환영한다!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외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염원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이날 참가자들은 “정상회담 환영한다!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정상회담 환영한다!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외치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염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