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무죄! 나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국가보안법 무죄! 나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김호 대표 무죄이야기, ‘국가보안법폐지해 봄!날 콘서트’ 개최

• 김래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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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5.27 21:35

김호 대표 무죄이야기, ‘국가보안법폐지해 봄!날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양심수후원회, AOK, 국가보안법폐지 교육센터,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국회의원 강성희, 강은미, 민형배, 윤미향 의원 주최로 26일 오후 7시 충무로 하제의 숲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해! 봄날 콘서트’가 감동후불제로 진행되었다.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정연진 AOK한국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의 큰 장애물은 미국이라면서, 톰 랜토스(1928~2008) 하원 외교위원장은 2007년 미하원 의회에서 “일본은 용기를 내서 자기네 나라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위안부 문제를 세계사적 측면에서 인정하고 공식사과 할 것을 요구하여 미하원에서 만장일치를 받아냈었다”라고 전하면서 “대한민국이 자기 역사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그 역할은 우리 모두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뜨거운 심장으로 역사의 책무를 기필코 승리해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백자 가수가 노래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콘서트는 먼저 백자 가수의 ‘하바바쏭’, 윤동주 시인의 ‘서시’, 문익환 목사님의 ‘잠꼬대 아닌 잠꼬대’ 시 구절 중 ‘역사를 산다는 건 말야’, ‘안중근의 노래’, ‘내나라 내겨레’ 등의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해! 봄날 콘서트”에 함께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어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에이치비이노베이션 대표와 장경욱 (당시 담당) 변호사의 대담이 “‘국가보안법 무죄’ 나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라는 제목으로 백자 가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호 대표가 당시의 참담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호 대표는 당시 세계적인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가지고 남북경협사업을 하다가 지난 2018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체포 당해 구속되었다가 6개월 후 보석으로 석방, 2022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재구속, 2022년 8월 보석석방, 2023년 3월23일 항소심 무죄선고를 받아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당시 판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적의 기술로 적의 경비를 선다는 것을 납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자진지원, 군사기밀누설 간첩죄를 적용했다고 한다.

방위사업청 관련 군사기밀을 북측 경제협력 상대방에게 누설했다, 이것이 법정에서 4년까지 나온 핵심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김호 대표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고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통일부에 신고된 인물들이고, 나에게 결코 지령을 내렸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조작된 증거가 인정된 것 등에 대해,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 한 자객이 와서 내 목덜미를 낚아채가는 느낌이었다고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장경욱 변호사가 당시 재판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장경욱 변호사는 1심에서 변호인 주장들은 유죄, 2심(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변호인 주장을 하였는데 무죄, 이것이 국가보안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북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가 맞다’, ‘악성코드를 심은 북의 사이버테러 맞다’ 등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이었으나 주관적으로 위험성을 인식했다던가, 자진지원 목적이라던가 하는 것 등이 위쳇대화를 통한 조선족인 척한 대화내용, 국정원과의 일정 정도의 협력관계가 있었던 것 등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 사건이) 증명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결과는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북은 사이버 테러를 하는 위험한 조직으로, 금전으로 핵개발도 한다는 식의 논리가 펼쳐진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호 대표도 1심, 2심 모두 유무죄를 판단하는 근거가 없이 자의적이라는 것, 결과적으로 위험성(국가존립)이 전혀 없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도 유죄가 될 수도 있다고, 또한 재판부의 성향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김호 대표가 세 자녀의 가장으로서 생계 등 당시 어려웠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계속해서 김호 대표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은데 대하여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북제재의 연장이고, 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은 같은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이 근본문제라고 역설하였다.

결국 남북교류협력법조차도 무력화시키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북과의 교류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것이다.

한편, 장경욱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공안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 같다’면서 ‘서울지검은 공안역량들을 공공수사 1국 쪽으로 모으고 있으며 수원지검은 탈북자 전문으로 여름쯤에 큰 탈북자 간첩사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하 케이크를 받은 김호 대표와 장경욱 변호사가 촛불을 불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대담 뒤에는 김호 대표의 석방과 하루 전 장경욱 변호사 생일을 축하하여 주최 측에서 케이크를 준비하였다.

최일갑 가수의 노래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어, 노래손님 최일갑 가수의 게스트공연 ‘두만강’, ‘임진강’의 열창이 있었다.

백자 가수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참석자 모두가 다함께 일어서서 손잡고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끝으로 백자 가수의 ‘밤길에 서서, 짙은 기다림’, '국가보안법철폐가3’, ‘행복의 나라로’ 등의 노래공연이 있었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참석자 모두가 다함께 일어서서 손잡고 부르며 모두 마쳤다.

전체 참가자들이 객석에서 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