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0 15:30
- 9월 서해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 -
새세상연구소
한국군 단독의 대잠훈련이 종료된 직후인 8월 9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14분까지 북측군이 서해 북방한계선 방향으로 해안포 130여발을 발사했다. 우리 언론들은 ‘예고없이’(조선일보), ‘기습도발’(세계일보) 등의 단어를 제목에 사용하면서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미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것”(3일, 전선서부지구사령부 명의 통고문), “예상을 초월한 가장 위력한 전법과 타격수단으로 도발자들과 아성을 짓뭉개 놓을 것”(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우리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7일, 노동신문)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남측의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사격’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예고없이 기습도발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해안포 발사 시점이 갖는 의미
짚어봐야 할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왜 훈련이 종료된 직후에 대응사격을 했느냐 하는 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해안포 발사를 시작한 9일 오후 5시 30분은 5일 동안 진행된 남측의 대잠 훈련이 종료되고 훈련에 참가했던 육해공 병력들이 부대로 복귀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즉 훈련이 종료되고 30분 후에 20발의 해안포를 3분 동안 발사했다. 그리고 5시 52분부터 6시 14분까지 다시 12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했다.
따라서 이번 북측의 이번 해안포 발사는 이번 한국군 단독의 대잠훈련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아니었다. 오히려 9월 중 예상되고 있는 서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5시 52분부터 2차 해안포 발사가 시작되었고, 1분 뒤인 53분에 남측군의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6시 14분까지 120여발의 해안포 발사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측의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즉 9월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될 경우 ‘한미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이번 해안포 발사를 통해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9월 서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식’ 경고
셋째,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포사격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북측에서 발사한 해안포의 일부가 NLL 이남에 떨어졌다는 백령도 초병의 육안 관측 보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물론 합참 관계자는 “북한 해안포탄은 NLL 이남으로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북, NLL 이남까지 해안포 쏴”(중앙일보 10일자), “북포탄, NLL 넘었나 안넘었나”(동아일보 10일자), “포탄 일부, NLL 남쪽에 떨어진 듯”(조선일보 10일자) 등의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해안포가 NLL을 넘었는지 여부는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NLL 바로 근접한 지점까지 북측의 해안포가 발사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9일 오후 북측의 해안포 발사는 서해에서 열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식의 경고’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한미 훈련이 강행될 경우 NLL을 넘어 그 이남까지 대응사격을 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시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측의 해안포가 NLL 이남까지 발사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북한군이 우리의 영토를 침범할 경우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MB가 말한 ‘우리의 영토’ 중 영해는 NLL이다. 따라서 NLL 이남까지 북측의 포가 발사된다는 것은 남측의 ‘자위권 발동’의 요건이 된다.
파국이 자명한 서해 한미연합훈련 계획을 취소해야
즉 한미 연합훈련이 강행되고, 북측의 대응사격이 NLL 이남까지 진행되고, 여기에 남측이 자위권을 발동한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전쟁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극단적인 ‘치킨게임’의 양상이 한반도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파국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측더러 해안포 사격을 중단하라는 요청이 먹힐 리 없다. NLL 이남까지는 해안포를 발사하지 말라는 한미 양국의 경고 역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북측의 해안포 사격 훈련에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파국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 9월 서해 한미연합훈련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다. 이번에 5일 동안 진행된 남측군의 서해 단독훈련도, 9월에 계획 중인 한미 연합훈련도 천안함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는 애당초 거리가 먼 감정적, 반북적 군사계획일 뿐이었다.
MB는 대통령 담화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역설했으며, 그 이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전쟁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회의에서도 한반도의 안정과 천안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력하고 권고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역시 남북 사이의 충돌을 우려해왔다.
파국적 결과가 예상되는 한미연합 훈련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패권적 동북아정책이 아니라면, 북측을 굴복시키고 말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반북적 대북정책이 아니라면 서해 한미연합훈련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