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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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후원회
대통령의 8.15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되었다.
그 대상은 면면히 살펴보지 않아도 이름만으로도 한결같이 정치경제 부정부패비리사범이다. 그야말로 광복절사면은 부정부패비리범죄자의 광복절이 된 셈이다. 사면의 최대명분은 화합과 통합이다. 그러나 사면대상자의 죄질로 따지고 보면 나라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갖은 악랄한 수법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유린하던 정치경제사범들이고 보면 이들에 대한 8.15사면은 국민의 화합은커녕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화두를 통치이념으로 여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작년 연말 삼성전자 이건희회장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고도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의 단독특별사면 복권의 시혜로 비열한 범죄자에서 다시 황제 등극을 가능하게 해주더니 삼성그룹의 경제사범을 5명씩이나 사면대상으로 삼은 것을 필두로 무더기로 부정부패비리범죄자들을 거의 다 사면시키기에 이르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 그 밖에도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염동연·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과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과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 공직자와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등 총 18명과 박명환 전 의원,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정치인과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등 언론인들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청계천 주변 재개발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 2493여명의 선거사범, 경제사범, 생계형 범죄자를 사면하고, 전·현직공무원 5638명의 징계를 면제하고 수십억 공천헌금비리로 구속된 서청원 김노식 등은 특별감형을 받아 가석방의 대상자로 내세웠다. 특히 경제사범의 경우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정도와 이후 기여가능성 추징금 및 벌금 등 납부 상황을 고려’하여 더 많은 경제사면대상자를 검토한 후 18명으로 최소화(?)했다고 생색을 냈다. 그들이야말로 국가경제발전에 물적 질적으로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으며 오히려 기여가능성보다 재범의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는 것을 삼성 이건희의 사면 후 행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열하의 감옥에서는 남북화합평화통일운동에 전념하다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른바 일심회사건의 장민호 손정목씨를 비롯한 국가보안법관련 양심수와 고용안정과 노동3권 보장을 외치며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특수고용직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화물연대 집행부를 비롯한 수 십 명의 노동자들, 사측의 살인적인 해고에 맞서 투쟁을 하다 구속된 쌍용자동차 한상균지부장과 기본적 주거권을 요구하다가 공권력 침탈로 참혹하게 아버지를 잃고도 감옥살이를 하는 이충연 용산4구역철대위원장과 전철연 성원들을 포함한, 불의에 맞서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정의롭고 양심적인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간 양심수들은 사면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되었다.
법무부발표에서 특히 모순적인 것은 이번 사면대상에서는 성폭력자는 제외되었다고 선정적인 발표를 했다. 그러나 성폭력은 그 본질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범죄인데 사회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정치경제인들의 폭력적 범죄-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의 사회-로부터 생겨난 범죄의 한 형태인 것이고 보면 이명박정권의 아전인수 격 법논리해석은 서민대중들의 정서를 철저히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전 정부 인사, 전직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에 대한 폭넓은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도모했다"며 "경제인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대체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합법적 투쟁에 앞장선 선진노동자들을 제외하고 어떻게 일자리창출이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번 사면은 사법권을 자신의 권력유지의 도구로 전락시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부도덕한 정권임을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데까지 무너뜨렸고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서민경제, 소통, 화합이니 하는 위선적 언사는 이제 자신을 겨냥하여 시위를 당기고 만 돌이킬 수 없는 화살이 될 것이다.
이에 사회정의를 위해 양심적 활동을 하다 감옥으로 간 모든 양심수들과 국민들의 최소한의 상식적 요구도 저버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관행을 공고히 하여 국민화합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조장에 앞장서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8.15사면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전원 석방의 그날까지 양심수후원회는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0. 8.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