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사회단체들, '창살 없는 감옥' 보호관찰법 폐지 촉구 - 통일뉴스

사회단체들, '창살 없는 감옥' 보호관찰법 폐지 촉구
최기영씨, 벌금 거부 강제노역 선택..교도소서 단식농성 중

▲ 한국진보연대 등은 11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보안관찰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되어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 최기영 씨 강제노역 사건을 계기로 보안관찰법 폐지 투쟁을 다시금 적극화할 것이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3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른 최기영 씨가 보안관찰법상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7일부터 강제노역형을 살고 있는데 대해 재야단체들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안관찰법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일심회’ 사건 피해자 손정목 씨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 씨가 위반했다는 행정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벌금 80만원을 납부하라는 거였다”며 “최 씨는 이에 항의해 지금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단식농성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근혜 법무부는 최 씨처럼 보안관찰법상 행정처분 등에 반발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40여명에게 분기별로 100만원씩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려 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며 “일제가 독립군을 탄압하려 만든 사상범보호관찰법을 그대로 본떠 정치범죄를 특히 단죄하고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이상 형을 받아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지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3개월마다 주요 활동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사를 하거나 국외여행, 10일 이상의 국내여행에 대해서도 미리 신고해야 한다.

▲ '일심회' 피해자 손종목씨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나아가 “보안관철처분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힘과 뜻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유신부활 책동, 독재정권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보안관찰법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에 시민사회운동이 국민들과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씨의 부인 김은주 씨는 “한 번의 벌금이나 신고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서울남부지청은 3개월 마다 벌금 100만원씩 먹이겠다고 한다”며 “매번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을 벌여야 돼 가족으로서 걱정스럽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