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성명서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6월29일 새벽 6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동시에 한국진보연대 소속 전 현직 간부 3명을 자택에서 체포하고 가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국정원과 경찰청이 제시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충목 공동대표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3명에 대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지령수수라고 적시되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근간에 들어 일반 시민과 네티즌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부터 전교조, 공무원노조, 참여연대를 탄압하고 이에 더하여 한국진보연대를 국가폭력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으로 옭죄고 있다.

체포된 3인은 통일부 승인 하에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된 남북교류와 실무회담을 문제 삼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무리한 수사이며 더욱이 접촉 시기도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전의 일인데 이제 와서 그것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공안 통치로 돌파하겠다는 파렴치한 행보이다.

이명박 정권의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은 그 한계를 넘어 이제 자승자박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천안함침몰사건으로 기사회생하고자 했던 이명박 정권은 6.2지방선거 참패로 더 이상 북풍몰이로 민심을 얻기가 힘들게 되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은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그 거짓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며  대북적대 대결 반통일정책의 녹슨 바퀴는 이제 곧 멈춰 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는 대국민적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미 그 징후가 지방선거와 세종시수정안 국회 부결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6.15공동선언 10년을 맞은 2010년 6월 반통일 정책으로 일관하여 남북분단을 영구히 하려는 획책하고 지난 군사독재정권통치를 방불케 하는 국정운영의 수단으로 가장 불의한 국가보안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집권 3년을 맞아 남은 임기마저 보장할 수 없는 사태로 몰아가고 있다

바깥으로는 전시작전권 환수연기 등 매국적 외교를 일삼고 나라 안에서는 통일민주진영에 대한 탄압을 일삼는 이명박 정권은 각성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며  대북적대정책 포기하고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0년 6월 30일

양심수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