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언론에 대한 사법살인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 언론에 대한 사법살인 ‘자주민보 등록취소’ 결정을 규탄한다!

지난해 말 자주민보를 폐간시키라는 보수세력의 압박에 못이긴 서울시가 제기한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 1심 재판에서 ‘등록 취소’라는 어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등록 취소’의 이유는 ‘자주민보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가 반복적으로 게재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주민보가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고 반포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19일자 ‘세월호 사고원인, 잠수함과 충돌 가능성 높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미국 잠수함과의 충돌설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사고 원인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도 ‘등록 취소’의 근거로 들었다.

이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의 ‘자주민보 등록취소’ 판결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국민의 알권리를 빼앗은 난폭한 폭거’이자 ‘언론에 대한 사법 살인’이다.

재판부의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파괴하거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구성원들의 인간성과 인격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대로라면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들이 이에 해당되어 폐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통일시대를 개척하는 방향타가 되고 조타수’가 되겠다는 자주민보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통일의 이정표인 6.15선언과 10.4 평화번영선언을 이행하는데 앞장 서 온 통일언론이자 애국언론이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는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각계각층의 단체와 개인들과 함께 이번 자주민보 폐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이 땅의 참된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앞당겨나가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4년 7월 2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