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9 02:15
독재정권의 하수인 정치검찰 규탄한다!
7월 28일 검찰은 소위 '내란음모'사건 항소심(서울고법 형사9부 이민걸 부장판사)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고 함께 구속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 자격정지 10년, 한동근씨에 대해선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재판이 진행되면 될 수록 내란음모의 유일한 증거였던 녹취록이 수백군데 이상 수정되어 증거가치가 없는 누더기가 되었고 내란음모는 없었으며 정세강연자리에서의 강연과 토론만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함에도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제 2, 3의 내란음모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공안당국의 냉전시대 논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독재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1심과 마찬가지의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러한 구형은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예견되었다. 정의사회구현에 이바지해야 할 검찰은 각종 부정부패로 국민들로부터 떡검이나 색검으로 불리며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1심 재판에서 '기소 총지휘자'인 정모 검사는 뇌물 수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번 검찰의 이석기의원 등에 대한 구형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파쇼폭거이며 검찰이 독재정권에 굴종하는 정치권력의 하수인임을 보여준 사례이다.
소위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4대종단의 대표들까지 탄원서를 제출하고 교황을 비롯한 전세계의 진보적 인사들과 양심세력이 무죄석방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는 검찰의 부당한 구형을 강력히 규탄하며 8월 11일 항소심 선고에서 정치권력의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오직 법의 공정한 심판으로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는 이석기의원을 비롯한 양심수들이 무죄석방되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2014년 7월 29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