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13:54
<양심수후원회 회장님과 선생님들께>
안녕하세요. 청주 국보법사건 구속자 박승실입니다.
지난번 보내주신 소식지를 반갑게 받아보았습니다.
미주양심수후원회에서 저희 간첩조작 사건 규탄과 석방촉구 시위까지 벌여주신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멀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감초기 보내주신 법령집에 이어 후원금까지 보내주시어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선생님들의 후원과 성원에 힘입어 단식후 복식도 잘하고 얼추 지난 체력을 회복하였습니다.
지난 9월16일 기소(국보법 제5,6,7,8조 위반)된후 10월6일 곧바로 재판이 열렸고 오는 11월1일 또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변호사 수임문제로 재판준비에 어려움이 많지만, 가능한대로 집중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부법폐지운동과 함께 국보법폐지 TF와 위헌소송 공동대리인단도 조직되어 저도 적극 참여하여 국보법폐지에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청주 국보법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청구서와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지난 98년 10월부터 20년이 넘게 내사가 진행되어 왔고, 또 2004년이후 구속직전인 최근 6월까지 근 10년에 가까운 장기간동안 통신감청, 이메일, SNS등 압수수색, 검증등 통신제한조치를 지속해온 것도 통지되었습니다.
지난 7월 국가인권위 권고로 알려진 국보법 장기내사사건 종결문제에서 수사기관은 ‘내사처리규칙’을 수시로 어기며 장기간 불법수사해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국보법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내사를 빙자하여 불법수사한 관행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재판준비와 함께 국보법 헌법소원과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척이 되는대로 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보법폐지 대행진도 열리고 민형배의원의 국보법폐지안도 발의되었다니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선생님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1
청주 국보법 구속자 박승실 드림.
*추신) 혹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진정양식과 주소를 확인할수 있는지 요청드립니다.
만약 확보하고 계시다면, 이전 유엔 국제기구 진정서나 그 결정문을 보내주시면 준비하고 있는 진정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