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14:34
후원회 회원님 모두 안녕하신지요?
정성혜 사무국장님 엽서 잘 받았습니다. 코로나를 명분으로한 재판통제로 재판에 방청오신 많은 분들이 참석치 못하고 복도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박희성 선생님도 오셨다가 그냥 방청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제가 빨리 무죄석방되어 찾아뵈어야 할거 같습니다. 저의 재판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진행 절차가 과거와 많이 달라져서 약간 적응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증거심리’가 가장 뒤에 진행했는데 지금은 증거·증인심리를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더군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 이런 순서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대법에 기초한 법정의 재판이란 것이 결국 ‘증거’가 구성하는 사건의 실체와 진실인데 과거에는 검찰의 조서와 피의자 심문과정을 더 무게 있게 우선적으로 다루었다고 봅니다.
공안당국의 조작된 증거나 녹취록, 짜맞추기 수사논리에 기초한 정황증거등이 미리 걸러진다면, 검찰의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허구적 공소장 내용도 더 용이하게 깰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1월달에 계속 증인 증거 재판만 하게 될거 같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제시한 녹취록은 조작이 많아 저도 벼르고 있습니다. 차후 고소, 고발도 논의해 생각중입니다.
얼마전 서울구치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모든 운동, 접견등 활동이 일주일 이상 전면 중지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운동, 접견이 중지된 상태였지만 일주일에 1~2회정도는 했는데 그것도 완전 중지한 것입니다.
여러번 감옥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갑갑한 감옥 경험은 처음입니다.
저는 개인 신체적 이유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차별적 구치소 행정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11월부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 ‘면회횟수’와 ‘변호인 접견장소’등에 대해 차별적 제한을 두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백신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미 접종자의 기본적 권리를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조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적 행정에 대해서 저는 국가인권위 진정과 헌법소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국가보안법 위헌법률 심판’도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헌법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다방면으로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 구성과 촛불항쟁이후의 시대변화가 반영될지, 다시한번 법조인들의 용기와 시대적 양심을 확인할 계기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경수위원장님이 서울구치소 A관구에 계신거 같은데 안부전합니다. 저는 B관구 8하2방입니다. 운동도 다른곳에서 서로하니 볼 가능성이 없네요. 예전에는 유일하게 만나는 곳이 오다가다 운동장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인사하는 양심수들이 있었는데 그런낙도 사라졌네요.
여러곳에 수감중인 양심수동지, 선생님들께도 겨울나기 잘 하시라고 안부인사 전합니다. 감옥 겨울나기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겨울은 겨울입니다.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 미국이 많이 초조해 보입니다. 동북아 전략균형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고 한미연합군사훈련도 현실적으로 의미를 잃고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북의 ‘종전선언’조건부 유화발언(사실상 거부)에 미국이 저리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니 이제 체면도 걷어 차나봅니다.
동북아 전략균형을 급격히 깬 것은 다름아닌 미국자신이고 대북적대정책입니다. 자신의 발등을 스스로 찍고 몸부림치고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 안쓰럽기가지 합니다.
저는 4.27판문점선언이 머지않은 미래에 부활하리라 믿습니다. 통일시대가 일시적 곡절은 있어도 이것을 막을 힘은 지구상에 없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이 북-미간의 국제적 역학관계에 의해 주로 좌우된다고 해도, 국가보안법 만큼은 한국진보의 힘으로 모든 진보개혁세력을 단합시켜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한국진보가 빠르게 제대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국민대중의 본격적 정치의식 발전과 통일의식 도약을 기대하는 것은 요행수를 바라는 투기꾼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인사를 드린다는게 두서없는 글이 되었습니다. 장기수 선생님들, 회원여러분, 전국의 양심수동지들 모두 건강 건투 기원합니다.
2021. 10. 20
서울구치소 이정훈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