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9 23:26
김덕용님의 편지
안녕하십니까. 양심수후원회 선생님들, 회원여러분들.
내란음모사건재판과 진보당 해산청구를 보면 실질적인 제2의 긴급조치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여론조사결과가 48.2% 대 47%로 더 많이 나온 것이 10월말이었고, 이런 추세 때문에 11월 5일 전격적으로 진보당해산청구가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2013년 9월16일~20일 북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중국을 방문하여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장예쓰이 외교부 상무부부장,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등 중국의 고위 인사들을 모두 만납니다.
9월18일 중국 베이징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반관반민 형식의 국제토론회가 열리지만 6자회담 재개에 관한 명백한 입장차이만 확인합니다.
9월20일 <우리민족끼리>에 북 민화협 부장과의 대담이 실립니다. “분열의 고통을 하루빨리 끝내지 못하면 오랜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단일민족의 공통성이 흐려질 수 있다”(통일뉴스.9.21)
9월21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이 전격적으로 연기됩니다.
이후 9.25일 10.1일 베를린과 런던에서 ‘북·미간 반관반민형식의 토론회’가 연이어 열리고 북은 조건없는 대화를 계속 주장합니다.
10월3일 도쿄에서 케리 미 국무장관을 북과 불가침협정체결용의를 먼저 불쑥 꺼냅니다.
10월4일 북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발표 “조선반도에 가까스로 마련돼 가고 있던 대화분위기가 대결상태로, 평화적 환경이 다시 긴장국면으로 바뀌고 있는 엄중한 사태”가 나옵니다.(통일뉴스.10.5)
10월8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이 최근 ‘대남 총공격 명령 대기’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지며 온라인이 발칵 뒤집어 집니다. 이후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잘못 알아 들은 것이라고 수습됩니다.
10월10일 브루나이에서 박근혜·케리 미국무장관 회담에서 북의 조건없는 협상재개를 꿩도 먹고 알도 먹으려는 전술이라고 일축합니다. 이에 앞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북의 추가 핵실험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시기인 10.10~11일 사이 미국의 핵항모인 조지 워싱턴호는 한반도 근해에서 대대적인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월12일 북 국방위는 “미국이 내놓을 불가침조약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 ... 미국에는 처참한 운명의 길을 재촉하는 시간만이 차례질 것”이라고 발표합니다.(통일뉴스.10.13)
10월23일 북 대표는 유엔 총회에서 “실용위성 계속 쏘아 올릴 것”이라고 연설합니다.
같은 날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북이 풍계리에서 4차 핵실험을 위한 새 터널 2개를 뚫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10월24일 대외관계 면에서는 정부 성명이나 대변인 성명보다 더 권위있는 글로 평가되는 ‘논평원’이라는 필명으로 노동신문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반통일 대결 정책’이라고 규정내립니다.
10월28일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은 ‘불량국가’라고 호칭합니다. 예전 부시 때 악의 축이라고 규정내릴 때 사용한 호칭이 다시 등장합니다.
10월29일 중국 우다웨이 6자 수석대표는 미국을 방문하여 “6자 회담 재개에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같은 날 김형준 북 외무성 부상도 방중합니다.
10월31일 북 외무성은 케리 발언을 ‘망발’이라고 규탄하고 “애당초 우리와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증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11월2일 박근혜 대통령 프랑스 르피가로지에 ‘남·북 정상회담 용의’를 밝힙니다.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 “북의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BBC에 인터뷰 한 내용이 보도됩니다.
같은 날 중국 우다웨이 6자회담 대표가 북을 방문합니다.
11월5일 법무부 진보당 해산 신청을 청구합니다.
11월6일 북 조평통은 “일반문제도 아닌 정상회담 문제를 당국자로서 명색으로 나마 언급한 것은 아랫것들이 줄줄이 나서서 전면부정하고 당국자 또한 자기가 한 말을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 엎는 해괴한 추태야 말로 엉망진창이 되고 뒤죽박죽이 된 박근혜 정권의 내부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편의 정치만화”라고 발표합니다.(통일뉴스.11.7)
11월7일 국회에서 이전에 정보사령관이 “북과 1:1로 싸우면 우리가 진다”는 발언을 김관진 국방장관이 수습하기 위해 “남과 북이 싸우면 북은 멸망한다. 그런데 우리가 북 전력의 80%”라고 횡설수설 합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안보문제 때문에 진보당 해산신청을 시급히 결정”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1월8일 조평통은 성명을 통해 “위임에 따라 단호한 행동을 실제적으로 취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우리의 최후통첩이 더 이상 말로만의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남측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통일뉴스.11.8)
11월11일 우다웨이 6자회담 대표가 11월 8일 북을 떠난 후 북은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의 대답은 미국이 우리에게서 그 어떤 사전 조치가 먼저 취해지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통일뉴스.11.12)이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11월12일 미국의 LA급 핵잠수함 ‘투산’이 부산에 입항하였습니다.
위의 경과를 보면 북과 미는 서로의 입장변화 없이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었고 중국이 중간에서 활발히 움직였지만 성과없이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쪽은 그 사이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와 함께 전교조, 전공노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공안통치로의 진입이라고 분석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비상계엄상황이라고 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느 곳에 대한 탄압을 시작할 지, 어떤 조직사건이 터질지 위축된 분위기로 이후 사태를 지켜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진보진영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을 비상사태발생 직전에 수행되는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진보진영관리작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향후 진행되는 사태에 경각심을 갖고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13. 11. 17
대구교도소에서 김덕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