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1 18:55
장민호님의 편지
존경하는 권오헌 명예회장님, 일꾼동지들과 회원님들 그리고 김영식, 박희성, 양원진, 강담, 김규철 선생님 외 조국통일운동의 원로 선배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7년 동안 동지적 배려와 가르침으로 보살펴 주셔온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큰 절 드립니다. 응당 직접 뵙고 그간의 크나큰 배려와 은혜에 감사드려야 하는데, 오는 23일 출소 후 국외추방될 가능성이 높아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합니다.
더욱이 범민련과 통합진보당 등에 대한 저들의 야수적인 탄압을 바라보며 며칠 후 제 몸은 풀려날지언정 마음에 채워진 족쇄는 풀길 없습니다. 아무쪼록 동지들의 건강과 승리를 기원합니다.
얼마전 먼 길 찾아주셨던 이정태 동지께도 말씀드렸지만, 출소 후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에게 굴종하지 않는 한 감옥의 안팎이 따로 없음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출소 후 비록 제가 나고 자란 조국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그 어디에 있든 조국통일을 위하여 작은 힘이나마 보태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속히 조국으로 돌아와 노모님을 모시며 동지들과 가까이 더불어 싸우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그간의 큰 배려와 가르침들에 감사드리며 인사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3. 10. 8.
대전교도소에서 장민호 드림
* 추신 : 우선 이정태동지께서 제 추방문제에 대하여 관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실 너무 고와웠지만 많은 동지들께서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제 국적에서 비롯된 문제로 동지들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2013년 9월 구속노동자후원회 소식지에 실렸던 이광렬 동지의 글을 읽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24일 법무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살인, 성폭력, 마약 및 조직폭력 등에 국한되었던 추방대상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슬쩍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의 의무를 진 주권국가의 고유권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외국인인 한 그 고유권한은 국제규범과 상식에 부합해야 할 터인데 주지하듯 국가보안법은 UN인권이사회는 물론이요. 동맹국인 미국 정부조차도 오랫동안 폐지를 권고하여온, 국제(인권) 사회에서 그 규범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악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추방조치는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한행사이기는 커녕, 특정 국가에서 정치, 사상 탄압의 도구로 악용되어온 악법의 대상을 국제사회로까지 확대하는, 참으로 부당하고 배타적인 권한 남용으로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