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5 15:53
구속노동자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전국철거민연합, 촛불인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전국 양심수 면회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전국 8개 구금시설을 순회하며 이명박 정권 들어 후퇴하고 있는 ‘감옥 인권’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11 전국 양심수 면회 공동행동’을 통해 드러난 재소자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개선 방안 촉구하고자 '감옥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사회 단체 기자회견'을 10월 13일 과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구속노동자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전국철거민연합 등은 최근 감옥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례들을 모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인권적인 법무부 행정 지침(훈령, 예규)을 폐기하거나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권 들어 감옥 인권 상황이 악화된 배경엔 법무부가 예산과 인력을 핑계로 각종 지침을 남발하면서 보안과 통제 위주의 구태 행정을 재현하고 있는 현실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후에는 법무부의 정보과 직원 2명과의 면담을 통해 정리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재소자들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라!
양심수 석방과 감옥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인권?사회 단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구금시설 재소자들의 인권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8월29일부터 4박 5일 동안 진행한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 면회 공동 행동’을 통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피부로 느껴보는 계기가 되었다. 교정·교화를 통해 수형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고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교정 행정의 당찬 목표는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아래 ‘범법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철저하게 격리해서 최대한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행정의 본 모습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콘크리트 장벽 안에 철저한 상명하복의 위계 체제를 갖춰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태도가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 없이 교정 행정의 진정한 발전을 기약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교도소가 아닌 감옥이라 불리며, 지역마다 ‘혐오 시설’로 낙인찍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면이 크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무사 출소를 기원하며 밤잠을 설치는 가족과 동료의 입장에서 악화되고 있는 감옥의 인권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건강을 담보할 수 없는 구금시설 내부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교도소 내부의 의료 인력과 설비를 확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늘어나는 외부 진료 비용을 재소자 개인에게 점점 더 많이 부담시키고 있다. 의료보험마저 적용되지 않는 재소자들한테 외부 병원 진료비를 부담시킨다면 가난한 재소자들은 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나빠지고 있는 환경과 처우 때문에 재소자들의 요구와 불만은 폭증하고 있는 데, 교정 당국은 적절한 개선 방안을 찾기 보다는 억압과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법에 보장된 재소자들의 권리 구제 행위를 봉쇄하거나, 이를 빌미로 불이익을 안겨주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재소자들에게 행형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 뿐 아니라, 헐값에 재소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강매해 이익을 남기고 있는 당국의 행태도 큰 문제다. 이런 식으로 ‘행형의 시장화’가 확대된다면 교정 행정의 목표는 실종되고 사회 불안은 더욱 가속될 것이다.
우리는 감옥의 문제가 연관된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하지만 “전국 양심수 면회 공동 행동”에 함께 했던 단체들이 확인하고 정리한 ‘감옥인권 실태 보고서’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11년 10월 13일
‘감옥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사회 단체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