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5 19:29
양심수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오헌 명예회장님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소식지에라도 자주 근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반드시 통일대회합의 대표단으로 평양에 가실 것이라는 편지를 쓴 적이 얼마전인데 명예회장님의 건강 안부가 걱정인 지금 상황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꼭 회복되시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9월 13일 대구지법 본원에서 열릴 저의 5/6 승급결정 취소소송이 10월 18일 오전 10시 30분 본원 별관 303호로 연기되었습니다.
대구교도소가 재판기일 일주일 전에 갑자기 9월 13~15일 사이 대구교도소의 순회점검이 있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동의 과정도 없이 연기를 통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향법의 오현정 변호사님은 피고의 연기 사유신청에 증빙서류도 없는 상태에서 연기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2/3 승급 소송에서 중요한 확정판결을 이미 받았고 패소의 원인인 작업신청유무를 5/6 소송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5/6 승급 심사기간 동안 2/3 승급 소송 중이었고 소송 중 저의 작업의지와 요청을 대구교도소가 거부하였다는 다툼 중이었으니 5/6 소송에서는 저의 작업신청 여부가 큰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소송 중인 올해 초에 저는 직업훈련 신청서까지 제출을 하였습니다. 2/3 소송의 확정 판결로 인하여 5/6 소송은 소송이 오래 끌지도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소하신 이상호 님은 지난 중에 경비처우급 승급 거부 관련 민사소송을 서울에서 처음으로 진행하시었다고 합니다. 이상호 님은 저의 소송에 증인으로 서시겠다는 뜻을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막 출소하셔서 바쁘실텐데 편지로나마 감사인사 드립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트럼프의 가랑이 밑을 기고 짖기까지 하고 있으니 대통령을 이해해야 한다는 글을 퍼 나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전제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는 사고입니다. 한국은 소위 진보라고 자처하는 부류들도 식민지 근성이 이미 뼈 속까지 박혀있는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사드배치,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파기 등의 기만을 보며 이명박근혜 정권과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정권이라는 민주노총의 탄식을 한겨레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출범 5개월 만에 봇정권과 한 치도 다를 바 없다는 평갈르 받는 것을 보니 기대를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 과정이 없어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양심수 석방을 하면 재벌도 풀어달라고 한다는 이유를 대며 청와대는 미리 연막을 핀다고 합니다. 어쩌면 문재인 정권에서 양심수 석방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남은 9개월 동안 느긋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희망고문을 당한 수많은 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가족들에게도 기대하지 말고 원래대로 지내라는 당부의 편지를 쓸 계획입니다.
그래도 이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2017.9.13.
대구교도소에서 김덕용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