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온 편지] 박근님의 편지

박근님의 편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고라 경제방에 하루살이라는 필명으로 18대 대선무효소송, 개표조작, 개표분석글 등을 수만건 올렸던 박근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이 몇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고라에 올렸던 수만건의 개표분석글 중 2014년 6월 24일에 올렸던 ‘정윤회 충격증언...’이라는 글로 인해 정윤회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 검찰과 법원에 의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명예훼손사건에 구속기소하다니, 공안정국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전에,

민가협양심수후원회로부터 소식지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선 명예회장님이 작성하신 이석기내란음모(조작)사건글을 잘 보았습니다. 이정희 대표와 대선토론에 앙심을 품은 치졸한 정치보복이고 전형적인 공안수사이고 공안판결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정희대표와 진보당은 ‘사즉필생, 생즉필사’의 각오로 18대 대선 개표조작사건을 물고 늘어져야 했었습니다.

그러지 못한 진보당이 안타까울뿐입니다.

둘째, 안병길 회장님이 언급하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1조 1항)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권력의 주인은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12.19선거쿠데타 정권인 박근혜정권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투표라는 수단을 통해 수년마다 국민이 국가권력을 뽑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투표가 민의가 반영된, 결과물이어야 하는데 개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투표한대로 개표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개표가 조작되면 국민들이 투표를 아무리 제대로 찍었더라도 국가권력에 의해, 개표과정중, 투표결과가 뒤바뀐다면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집권당과 권력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스탈린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투표는 인민이 하고 개표는 권력이 한다”

18대 대선에서 개표가 조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독재국가인 셈입니다.

개표조작에 관해선 다음글에 언급하고자 합니다.

소식지를 보니 양심수 총인원이 76명이나 되더군요.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집중되었더군요.

공안정국이라는 생각입니다.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특히 걱정이 됩니다. 개쓰레기 같은 공안정권입니다.

저들은 12.19선거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불법정권입니다.

불법으로 정권을 잡은 정당성 없는 정권이다보니 저희들을 기소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태생적으로 민의가 반영되어 탄생한 정권이 아닙니다.

가짜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을 임명하였으니 권한이 없는 장들이니 권한없는 사람이 저희를 기소한 셈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10명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지 마라”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검찰청장과 법무부장관 그리고 대법원장, 선관위 위원장 등 대통령과 집권당이 실질적으로 임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법부가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모든 사법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권력과 정권의 시녀여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사법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가협을 포함 모든 시민단체들에게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선관위위원장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국민직선제를 제안합니다.

이미 아고라 경제방에 제안하였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보다 절묘한 방법은 없을 듯 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신 1805번 김학현님, 2456번 강광철님, 92번 권장희님, 84번 김현식님, 85번 함형재님 등 너무 억울하게 집회와 관련해서 옥살이 하시는 모든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글이 길어질 것 가아 이만 줄일까 합니다.

제 이야기와 개표에 관해서는 답신을 받은 후 적을까 합니다.

서울구치소 같은 지붕 아래서 하루살이(박근)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