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22 14:52
후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8일 경비처우급 소송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경비처우급이 승급이 안되어 3급인 관계로 뇌경색으로 입원중이시던 어머님과의 스마트폰을 통한 화상면회도 불허되었었고.
작년 3월 뇌출혈로 쓰러져 간신히 회복중인 처와의 ‘장소변경접견’ ‘가족만남의날’ 신청이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돌아가신 어머님의 장례식장도 지켜드리지 못하고 단 4시간만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모두 경비처우급이 3급이어서 생긴 일이란 것을 진술하였습니다. 경비처우급이 교도소 수용자의 인간적 생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것이란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저희의 ‘사실조회촉탁신청’에 대해 대구지방 교정청은 답변을 거부한 사안인 ‘취업 불가능 인원’ 항목의 설명을 법무부는 답변하였습니다.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인원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구교도소는 반박 준비서면을 통해 단순히 사전적 의미의 답변이고 ‘공안’이 해당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선고일자는 6월 9일 오전 10시 20분입니다. 1년 동안의 재판이 이제 1심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송과정을 통해 새로 확인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누가 그런 결정을 하였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애초의 목적인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는 이미 충분히 달성하였습니다.
더구나 제 소송으로 다른 국보법 수용자들께서 큰 도움을 받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저도 기쁩니다.
비록 전국에서 대구교도소만 유일하게 도움을 받지는 못하지만 다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니 뿌듯합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 감사합니다. 재판 때마다 와주시는 김병길 선생님, 불편한 몸으로 와주신 한기명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7. 5. 14
대구교도소에서 김덕용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