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민주노총등, 색깔을 덮씌운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

민주노총등, 색깔을 덮씌운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중순 1급 보직국장 27명과 12월 2·3급 고위간부 100여명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모두 교체하여,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검, 경, 국정원을 완전 장악하고 통치기구를 정비하는데 전념해 왔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제주, 경남, 전북등 지역에서 1년 넘게 투병중인 말기 암환자를 비롯하여 여러 진보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난폭하게 저질러 왔다.

정초부터 보수언론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에 ‘간첩단 사건’이라는 딱지를 붙여 악의적으로 확대왜곡 날조하여 유포해 왔다.

지난 18일에는 오전 9시부터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 조합원, 보건의료노조, 제주 평화활동가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19일에는 양대 노총산하 건설노조를 포함해 전국 8개 건설분야 노조사무실 등 34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됐다.

국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것은 역사상 초유의 횡포무도한 만행이며, 경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등 양대 노총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있는 폭거이다.

민주노총 한 간부의 책상등을 압수수색하는데 수백명의 경찰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동시에 제주에서는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를 압수수색하는데 30여명의 국정원 직원과 1개중대경찰병력등이 동원되어 8시간이상 돌아치면서 거대한 사건으로 꾸며대며 여론을 부풀렸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등을 들고 있지만 대부분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고 ‘...가능성이 있다’는 허황한 내용들로 가득찬 빈 문서쪼가리를 들고와서 사람들을 악착하게 괴롭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선제타격이니 주적이니 하면서 군사적광기를 부려왔다. 한미연합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하루도 화약내가 가실날이 없었고, 오늘은 확전을 각오해야 한다며 무모한 북침전쟁위기를 불러 일으키며, 남북관계의 전면적 파탄과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해 국민적 불안감을 고조시켜 왔다.

그동안 미국에 퍼주기, 반민중적인 악정과 친재벌정책위주로 경제파국과 민생파탄을 몰아와 국민들의 삶은 벼랑끝까지 내몰렸다.

대책없는 물가폭등과 망말로 망가진 외교, 10.29이태원 참사, 일제 전범을 감싸돌면서 사죄와 배상없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배상을 갚아주는 굴욕외교, 윤석열·김건희·최은순의 170여가지 범죄의혹무마, 대통령의 당권장악 논란등은 민심을 걷잡을수 없게 하였으며, 국민적 분노와 증오는 치솟는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무지무모하고 부패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단호히 폭로규탄하며 쓴소리를 멈추지 않은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에 대하여 저들의 악정을 덮어보려고 색깔을 씌워 파쇼폭압만행을 자행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의 공안탄압이다.

지난날 대북모략 정치공작으로 악명을 떨쳐온 국정원은 과거 군사독재시대의 중앙정보부가 안기부, 국정원으로 간판만 바꾸어 온갖 고문과 간첩조작, 사법살인, 댓글조작, 민간인 사찰등으로 민주주의를 교살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왔던 악명높은 폭압기구의 상징이다.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게 되자, ‘이양 재검토’를 떠들며 ‘국정원 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등으로 국내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부활시키고, 국정원의 역할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이 사회를 지배하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난날 온갖 파쇼악법과 파쇼폭압기구를 동원하여 전대미문의 공포통치를 자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 학살하였던 박정희의 비참한 말로를 회상케하는 유신시대 폭압상황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미국을 맹신적으로 추종하였다가 거듭되는 실정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모한 공안조작 놀음과 악락한 모략극을 펼쳐 공안탄압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윤석열정권이 저들의 악정을 감추기 위해 파쇼폭압에 계속 매달린다면,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박근혜 국정농단때처럼 대중적 투쟁을 활발히 벌여 제2의 촛불투쟁으로 윤석열정권의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적인 파쇼폭압통치를 저지파멸 시키는데 분연히 일어설 것이다.

윤석열정권은 색깔을 덮씌운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파쇼폭압기구 국정원을 해체하라!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라!

2023년 1월 22일

(사)양심수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