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강도 미국에 당당히 맞선 애국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18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미국에 항의하고자 미 대사관 담을 넘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4명이 21일 구속되었다. 경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2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관련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탄압을 계속 이어 갈 뜻을 비쳤다.
미국은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 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 한화로 약 6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약 5배나 오른 규모로, 한국을 터치하면 돈 나오는 ‘현금 출금기’로 보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작태이다.
이미 미국은 지난 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12억 달러(약 1조 3000억원)를 요구하다 올해 3월 전년대비 8.2% 오른 1조 389억원에 한국과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금액조차도 우리에게는 큰 부담인데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5배나 올리자고 하니 날강도가 따로 없다.
한편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는 사건 이후 ‘고양이들은 무사합니다’라는 글을 SNS에 올려 보는 이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부당한 분담금 인상 요구로 분노하고 있는 한국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반려묘 걱정만 하고 있으니 ‘한국이 고양이보다 못한 존재’라는 누리꾼의 댓글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역사의 시작엔 언제나 청년들이 있었다. 4.19가 그러했고, 5.18과 6월 항쟁이 그러했다. 우리는 날강도 미국에 당당히 맞서 혈세 강탈을 막고 주권을 지켜내고자 한 애국학생들을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칭찬과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구속으로 답한 사법당국과 검·경은 애국학생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