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소식 363호(2022년 5,6월)

 

 

 

 

 

 

 

 

 

 

 

 

 

 

 

 

 

 

 

 

 

 

 

 

 

 

 

 

 

 

 

 

 

 

 

 

 

 

 

 

 

 

 

 

 

 

 

 

 

 

 

 

 

 

 

 

 

 

 

 

 

 

 

 

 

 

 

 

 

 

 

[양심수후원회] 소식지 363호 웹용.pdf

 

 

우리의 주장ㆍ1 | 만평ㆍ3 | 소식 _ <2차송환> 양심수후원회 상영회 _ 정성혜_사무국장 ㆍ4 | 직격인터뷰 _ 후원자를 찾아서 _ 김태임_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ㆍ7 | 특별기고 _ 민주유공자법 제정_ 장두영_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사무국장ㆍ10 | 미주소식 _ 미 동포들은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적극 지지한다! _ 송영애_미주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ㆍ12 | 투쟁 _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 _ 출처 : 통일뉴스 이승현 기자ㆍ15 | 산행기 _ 국립 419 민주묘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규탄하다 _김래곤_양심수후원회 대외협력위원ㆍ25 | 이달의 시사쟁점ㆍ30 | 양심수 현황ㆍ35 | 재판소식ㆍ36 | 감옥에서 온 편지ㆍ37 | 이런일이 있었어요(4월)ㆍ39 | 2022년 5월 재정보고ㆍ64 | 회비내주신 분들(3·4·5월)ㆍ65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 양심수후원회 | (우) 08802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7길 14-3(행운동 1690-141) 만남의 집

전화 (02) 874-4063 | 전송 (02) 888-4470 |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 E-mail : yangsimsu0@gmail.com

 

 

 

 

 

 

 

 

 

‖ 통권 363호 ‖ 발행일 2022. 6. 30. | 발행인 이사장 김호현 | 발행처 사)정의ㆍ평화ㆍ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송환 22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영화 ‘2차송환’ 상영회가 5월 27일 오후 7시 양심수후원회 주최로 홍대입구역 롯데시네마 8층  인디스페이스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주장ㆍ1 | 만평ㆍ3 | 소식 _ <2차송환> 양심수후원회 상영회 _ 정성혜_사무국장 ㆍ4 | 직격인터뷰 _ 후원자를 찾아서 _ 김태임_양심 수후원회 운영위원ㆍ7 | 특별기고 _ 민주유공자법 제정_ 장두영_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사무국장ㆍ10 | 미주소식 _ 미 동포들은 7.2 전국 

노동자대회를 적극 지지한다! _ 송영애_미주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ㆍ12 | 투쟁 _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 _ 출처 : 통 목차 

일뉴스 이승현 기자ㆍ15 | 산행기 _ 국립 419 민주묘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규탄하다 _김래곤_양심수후원회 대외협력위원ㆍ25 | 이 달의 시사쟁점ㆍ30 | 양심수 현황ㆍ35 | 재판소식ㆍ36 | 감옥에서 온 편지ㆍ37 | 이런일이 있었어요(4월)ㆍ39 | 2022년 5월 재정보고ㆍ64 | 회 비내주신 분들(3·4·5월)ㆍ65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 양심수후원회 | (우) 08802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7길 14-3(행운동 1690-141) 만남의 집 전화 (02) 874-4063 | 전송 (02) 888-4470 |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 E-mail : yangsimsu0@gmail.com 

추모시 

빼앗긴자의 시 

두 번째... 강순희 

여보!  

단 한순간만 살아서 내게 와 주세요 

여보! 

당신이 가신 곳이 있다며는  

나도 같이 당신 곁에 데려가 주세요 

악마도 내 이 슬픔을 안다면 

울지 않을 수 없으리라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벌을 주느냐 

나, 한사람을 사랑한 죄 밖에 없는데... 

오! 견딜 수 없구나 견딜 수 없구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누명을 쓰고 1975년 4월 9일 사법살인을 당한 故우홍선(당시 46세)  선생의 유족인 부인 강순희(현 90세) 여사께서 우홍선 선생이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난 1975년 5월 19일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며 쓰신 일기에서 

우리의 주장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폐지 10만 국민동의청원과,  강은미, 민형배 의원의 폐지법안 발의에 응답하라! 

이종문_(사)양심수후원회 부회장  

1953년 신형법 제정 제헌의회에서 침묵한 9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48년 제정된 임시법 성격의 국가보안법은 형법을 제정하면서 “형법의 제정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다”고 김병로 대법원장 및 법전편찬위원장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53년 7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길중 당시 법사위원장도 “형법에 모두 포함시켰으므로 국가 보안법은 폐지해도 지장이 없고, 법체계상 폐지가 옳다”는 주장 헌법위의 악법(민변) p42~43 을 했음에도 국회 표결과정에서 (찬성 10, 반대 0, 기권 90) 국회의원 고작 10명의 찬성으로 국가보안법 을 존치하여 7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국가보안법이 서슬퍼렇게 살아있게 되었다.  

3전 4기, 세 번의 실패와 4번째 기회 맞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53년 형법제정 시기가 첫 번째 기회였다면, 두 번째 기회는 1988년 ~1992년 국가보안법 제 7차 개정 과 정이다. 이 시기에는 1991년 12월13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 기본합의서(이하 ‘합의서’)〉는 5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과 13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완성되었고,  1992년 2월 19일 발효되었다. 서문 외에 4장 25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채택되었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이 끝난 후 88년 여소야대 정국이 열리자 당시 민정당 노태우 정권 은 민자당 3당 합당을 발표하고, 국회에서는 5월30일 국가보안법 7차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87년 6월 민중항쟁을 통해서 열린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철페되지 못했다.  

세 번째 기회는 2004년 열린우리당 151석의 의회 과반을 차지하였던 시기이다. 낡은 국가보안법은 칼 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시도가 결국 민심으로 반작용하였 고, 2000년 6.15남북 공동선언과 2002년 효순.미선 광화문 촛불의 민심은 열린우리당에게 151석의 과 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이 10석의 원내진출을 이루는 쾌거를 이뤄 내 개혁입법 재·개정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이때에도 열린우리당 당내에서도 국가보안법 페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검열을 넘어서지 못 하였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 

우리의 주장 

국가보안법 73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에게 자기검열을 내재화시켜 고문.협박이 없어도 이 제는 스스로 자기검열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시대를 살게되었다. 민의를 대변해야할 국회의원들이야 말로 자기검열에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심하게 국가보안법 자기검열 을 강요받고 스스로 용기내지 못하는 집단이 국회의원 집단이 되었다.  

48년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에 나섰던 국회의원들이 49년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처벌되었듯이, 원내  제 3 정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조작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였 으며, 최근에는 2020년 국가보안법 7조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규민 의원이 21년 의원직이 상실되는 수 난을 겪고 있다.  

1948년 4.3 제주 민중항쟁에 이어 10.19 여순항쟁을 거치면서 해방 이후 친일잔재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대항법인 국가보안법은 임시 법으로 제정하여 그대로 두고, 49년 10월 반민특위는 해산되는 오역의 역사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는 그 오역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전환점을 만들어야할 때이다.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21대 국회는 역사의 굴레를 벗고, 네 번째 맞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한다.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차별금지법, 노동법 등을 비롯한 개혁입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 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한다. 수세적인 공안탄압에 대한 대응이기보다는 공세 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에 국회가 동참해야한다.  

국가보안법은 형식은 법이지만 분단체제이고, 냉전의 산물이다. 당연히 법이 형식을 띄었으므로 국회 에서 처리하는 게 맞고, 그 주체는 국회의원이고 그 역할을 결정적이다.  

그러나 세 번의 기회의 과정에서 보아왔듯이 국회의원들만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기 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과실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지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는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길이기에 법개정으로 시 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주, 통일운동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폐지의 국민여론을 확대해 가야 한다.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21대 국회가 해야할 역사적 사명은 오롯이 국회 의원들만의 몫이 아니라, 분단체제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모든 민중의 힘으로 힘있게 밀고 나 가고자하는 강한 주체의 의지와 노력이 실천으로 모아지고 민심을 움직여야한다. 3전4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함께 나서자. 

2 | 363호 • 2022년 6월  

만평 

▲ 통일뉴스 이진석 만평 - 월북이 아니면 북쪽 주장대로 특수공작? 

▲ 오마이뉴스 - 외교무대 등장과 ‘불응’의 사이에서 ▲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 귀가 가려워

양심수후원회 소식 | 3 

소식_<2차송환> 양심수후원회 상영회

소식1 _ 슬픈일이 있었습니다 

비전향장기수 송환 22주년 기념 

<2차송환> 양심수후원회 상영회 

정성혜_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615공동선언 22주년 

송환 22주년 기념 <2차송환> 양심수후원회 상영회가 5월 27일(금) 오후 7시 홍대입구역 롯데시네 마 8층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렸습니다. 상영 전 이용준 회원의 사회로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 장, 김혜순 회장, 김동원 감독의 인사 말씀 후 <2차송환>상영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9월 비전향 장기수 1차송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송환>(2003)에 이어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생활하시는 장기수 김영식 선생을 20년간 푸른영상에서 기록해 영화 작품으로 완성하였고  올해 9월 <2차송환>이 개봉 예정입니다.  

<2차송환>은 2000년 6·15 공동선언에 따라 장기수 63명의 1차 송환이 이뤄졌을 당시 미처 신청하 

4 | 363호 • 2022년 6월  

소식1 _ 슬픈일이 있었습니다 

소식_<2차송환> 양심수후원회 상영회

지 못했거나 전향을 했다는 이유로 제외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2차 송환을 요구한 장기수들이 출 연하시며 고인이 되신 장기수 선생들을 영상으로 만나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푸른영상 김동원 감독이 계획했던 엔딩 장면이 아니지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다시 풀 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동안 영화관에 가지 못한 분들이  계셨는데 오랜만에 대형 영화관에서 90여 명의 회원들과 의미 있는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아래는 짧은 감상평입니다.) 

“2차송환 영화는 가족과 고향과 조국을 해바라 

기하는 선생들의 송환 투쟁기이면서  

30여 년 선생들 곁에서 자식처럼 친구처럼 곁 

이 되어준 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의 연대기이기 

도 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분단을 지우고 하나  

되려는 힘찬 조국통일 투쟁사였습니다.” 

“촬영기간이 20여 년이니 세월만큼 많은 일들 

이 있었네요. 돌아가신 그리운 선생들 모습 영 

상으로나마 뵈니 반가웠습니다. 또 오래된 회 

원들 어찌 지내시나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9월 개봉할 때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찾아와, 당 

신들의 지지와 연대가 선생들의 버팀몫이었다 

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함께 해주 

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양심수후원회 김혜순 회장> 

전작 <송환>과 함께 <2차 송환>은 한국 땅에 가족이라곤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은 김영식 선생 님에게 사회적 가족을 확장시켜준 영화라 생각한다.  

김영식 선생님께서 폐지를 모아 판다는 이야기를 수 년 전에 들었으나 그 모습을 영화장면으로 보 니 가슴이 찌릿하게 아팠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것도 안타까운데 도시노인빈곤의 삶까지. 

양심수후원회 소식 | 5 

소식_<2차송환> 양심수후원회 상영회 

객석에서 ‘오~~’가 터져나왔다. 참말로 앳된 얼굴의 이정태 선배님. 장기수 선생님들에 대한 후원활 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을 내심 존경하고 있었는데 화면속 앳된 얼굴이 이젠 중년의 얼굴이 된  모습이 좋았다. 그 시간의 흐름으로 장기수 선생님들은 천천히 늙으신것 같고, 청년들은 훌쩍 중년 의 얼굴이 된 것 같았다.  

이렇게 어린 얼굴을 가진 시기부터 어떻게 장기수 선생님들의 존재를 알게되었을까. 함께 한 활동 은 물론이고 그 오랜 시간들에 경외와 부러움과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김영식 선생님에겐 긴 세월  함께 해온 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이 마음을 온전히 터놓고 나누는 사람들이었기를, 오늘도 남은 모 든 내일도 그러하길. 

<강인옥 회원> 

폭력을 앞세운 야만적인 ‘강제전향 공작’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 는 정권은, ‘강제전향 가해자’와 공범입니다. 

이제 10명 남은 ‘2차 송환 희망자’들이 모두 죽고 나면 우리 남한사회는 민족앞에 ‘천륜을 끊어놓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영원히 속죄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정태 회원>

6 | 363호 • 2022년 6월  

직격 인터뷰 - 후원자를 찾아서 

후원자를 찾아서 

강순희 여사 두 번째 이야기 

 김태임_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나는 평안북도 출신이다. 평안북도 덕안면은 곡창지대였다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지주 집안으로 명문가에서 자랐고 독립운동하다 붙잡혀 매 맞아 돌아가셨다.  그런 집안 내력으로 할아버지는 무능력했고 그런 아버지를 둔 나의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 

엄마 나이 18세에 집안에서 혼사를 맺어 놓은 아버지와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외할머니가 망한 집 안 장남이라고 큰 딸이었던 엄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혼인을 하러 말 타고 온 아버지를 본 외할머니는 말에서 내리는 20세 청년의 모습을 보고 키가 훤칠 하고 내유외강의 모습에 그동안 반대하던 외할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하셨다고 한다. 큰 딸이었던 내가 아버지의 외모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한다. 

결혼 후 아버지는 만주 하얼빈에서 사업을 꾸렸다. 주로 일본사람들에게 와이셔츠를 팔러 다녔다.  그러다 일본인이 하던 다 망해가는 농업기계회사 인수하여 무역회사로 꾸려 사업이 번창하였다. 아 버지 사업 덕분에 유년시절 나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하얼빈에 있는 유치원도 다녔다. 일본사람이 주인인 집에서 세를 살았는데 당시 나의 일본이름이  수니코였는데 유치원 친구인 주인집 아들이 나를 “수니코”라고 불렀다, 내 이름은 강순희다 순희를  왜 수니코라고 부르냐며 따귀를 때린일도 있다. 

하얼빈에 있는 금강국민학교라는 한국학교에 다녔다. 저학년때는 아버지랑 송화강에서 물놀이도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타고 놀았다. 

아버지를 닮아 기개가 넘쳤던 나는 고학년때 여자반장도 했다. 

5학년 무렵 해방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나를 하얼빈에서 외가가 있는 평안북도 박천으로 역무원에 게 부탁을 하여 기차에 혼자 태워서 보냈다. 어렸지만 아버지는 내가 외가를 잘 찾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평양에서 전기상을 하셨는데 여전히 사업은 잘 되었다. 나는 평양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7 

직격 인터뷰 - 후원자를 찾아서 

학교에서는 해방일인 8월 15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했고 연습에 하루도 빠지면 안 되었다. 나는 고향에 다니러 갔다가 연습에 하루 빠지게 되었고 선생님은 자아비판을 시켰다. 내 가 자아비판을 너무 재미있게 해서 선생님들이 즐거워했고 이 일로 나는 전교 선전부장이 되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1948년 5월 10일 학교에서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다. 이날 남한에서는 이승만정권이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있었다. 하필이면 이날 학교에서 소 련출신의 공민과목 선생님이 히틀러처럼 독재를 행사하여 기하과목 선생님을 내쫓으려 한다는 소 문이 나서 학생들이 대책을 세우려고 모이게 되었다. 이 사건이 와전이 되어 학생들이 데모를 위해  모의를 했다고 알려졌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주동자로 소문이 났다. 이 일로 나는 그해 9월 에 시험을 치른 평양제일여고에 떨어졌다. 나와 함께 떨어졌던 친구가 수소문 끝에 추가 시험을 보 게 되었고 문답고사(지금의 면접고사)를 치르고 겨우 꼴등으로 추가합격할수 있었다. 

사업이 잘 되었던 아버지는 외가에 집과 땅을 사주고 축음기, 라디오 등 온갖 신문물을 사주었다.  나중에 토지몰수를 당했다. 

고등학교 3학년때 전쟁이 일어났고 남으로 내려와 대전에 정착하게 되었다. 잘살았던 집안살림 덕분에 가지고 내려온 세간살이(옷가지, 책 등) 팔아서 살림에 보탰고 그때의 경 험으로 장사를 배우게 되었다. 사업수완이 생기면서 옷을 만들어 팔았다.  

아버지는 정전 이후에 부산 영도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과일을 팔았다. 옷을 만들어 팔 때보다 재 미가 없었다. 지인의 소개로 부산의 어느 고아원에 무용과 연극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취직했다.  아이들에게 무용과 연극을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다 아버지친구 동생이 김 일성대학 의과대학 교수출신으로 한국은행 의무실에 근무한다고 하면서 한국은행 시험을 보라 권 유하였다, 나는 바로 합격하였고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납계로 승진하였다 

한국은행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있었다. 그 친구의 애인이 군인이었는데 부대에서 사고로 죽었 다는 소식을 전하러 단비아버지(우홍선)가 은행에 방문하였다.  

부고 소식 전하러 왔던 당시 군인이었던 남편이 나를 처음 만난 날이다. 그날은 그 동료랑 “황혼”이 라는 영화를 보러가기로 한 날이었다. 우리 세명은 영화 대신 다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군인이었던 남편은 대구에서 부산서면까지 나를 만나러 왔다. 범어사에서 첫데이트를 했는데  비가 내렸다. 비를 피해 어느 낡은 건물에 서서 “나혼자만이 그대를 알고싶소”라는 노래를 불러줬 다. 은행에 출근하니까 군사우편으로 편지가 와 있었다. ‘당신이 좋아졌는데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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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인터뷰 - 후원자를 찾아서 

다’ 라는 내용으로 우회적인 고백편지였다. 

편지를 읽고 있는데 은행으로 전화까지 해서 처음 만났던 다방에서 만나자고 했다. 내가 답장을 두어줄 쓰던 순간이었다. ‘나도 당신과 같은 감정인 것 같다’라고 쓰고 있었다. 다방에서 만나 내 답장을 받아 본 남편은 “우리 같은 길을 걸어가 봅시다” 로 고백을 하였다.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22살에 남편을 만나고 23살에 약혼하여 24살 12월에 서울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 때까지 군인이었던 남편은 결혼 후 얼마뒤에 대위로 제대하게 되었다. 

남편은 재판받으면서 변호사가 그랬다. ‘육군대위까지 지낸 사람이 왜 여기(진술서)에 사인했냐’ 남 편은 사인이 조작되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지만 죽임을 당했다. 

남편이 사법살인 당한 후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에 띄는 파출소에 쳐들어가 재판과정 말하다 벽 에 걸려있는 박정희 사진을 보고 “쥐고 장 찍으려고 해도 없는 놈”(이북 속담)이 뭔데 내 남편을 죽 였냐고 소리쳤고 어느새 달려온 정보부원들한테는 당신네 각하 모독죄로 내 목에도 새끼줄 걸어  죽여라 소리쳤다. 

나를 달래며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파 

출소장앞에서 “박정희 살인마 천벌 받아라” 

“인혁당은 조작이다” 소리소리 지르니까 “동네 

에 자는 사람 다 깹니다.”라고 하여 

“죄없는 여덟사람이 죽었는데 하룻밤 못 자는 

게 무슨 대수냐”라고 소리질렀다. 

남편과 첫 데이트를 하던 날 비가 내렸다. 이상 

하게 유독 비오는 날 데이트를 많이 했다. 

재심이 청구되어 무죄를 받았던 2007년 그날 

도 비가 내렸다. 

많이 울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9 

특별기고_민주유공자법 제정  

민주유공자법 제정 

장두영_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사무국장 

“내 아파트 돌려 달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한다.” “낙태 반대.” “개식용 반대.” “간호법 제정하라.”  “생계보호특별법 제정하라.” 

오늘도 국회 앞은 온갖 사항을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함성과 외침으로 가득하다. 그 리고 그 한켠에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 라는 피켓을 들고 80대 노인들이 여름 햇살 따가운 국회 의사당 앞에 점심을 먹으러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서 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독재정권에 대항해서 민주주의와 노동존중, 통일을 외치다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이 그 분들이 다. 요구는 단 하나.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전태일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물고문 에 죽은 박종철을, 직격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죽은 이한열을. 그리고 그 외 수많은 민주화운동 과 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국가유공자라는 이름 하나 붙이는 게 현재의 대한민국이 도저히 받아들 이기 힘든 일인 것일까? 

 2020년 9월에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 어 있다. 이후 유가족들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2021년 6월 10일부터 국회 앞 피켓 시위를 시 작했고 10월 7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 천막을 치고 추운 겨울을 지나 이제 뜨거운 여름을 맞이할 준 비를 하고 있다. 25번이나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당사를 항의방문해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 구하고 있고 민주유공자법제정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음과 동시에 의원실을 방문해서 자 료집을 전달하고 법안 처리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달라고 하는 중이다. 당 대표를 면담하고 정무 위원회 간사, 소속 의원들을 만나며 호소한 세월이 이제 1년이 넘었다. 그 와중에 며칠 전 6월항쟁  

기념식에서는 유가족들이 삭발까지 단행하며 법안 제정을 간절히 외치고 있다.   그리고 다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법안 제정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건 너무나 매몰찬 게 아닌가? 

장성한 자식이 시체가 되어 돌아와서 겪어야 했던 슬픔과 분노를 수십년 세월 속에서 녹여야 했던 

10 | 363호 • 2022년 6월  

특별기고_민주유공자법 제정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분들에게 국가가 열사의 공로를 인정하고 민주유공자로 지정해서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하여 그 슬픔 의 억만분의 일이라도 위로하는 것이 이리도 정치권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야 할 것인가? 

 입만 열면 자유와 인권을, 민주주의를 외치는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와 인권을, 민주주의를 외치며 돌아가신 분들을 이리도 홀대하는 게 맞는 것인 지를. 당연한 예우를 요구하는 것임에도 돌아오는 정치권의 무관심에 더럽고 치사해서 집어 치우 고 싶다가도 그래도 내 자식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 서 고 삭발이라도 하면 혹여 더 관심 가져 주고 눈여겨볼까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 려는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고 싶다.  

 지나간 역사에서 후대의 교훈이 될 역할을 하신 분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한 다. 망국의 운명 속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을 독립유공자로, 전쟁의 위 기 속에서 총을 들고 싸운 분들을 호국유공자로, 독재의 억압에 맞서 싸운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기 억하고 후대의 귀감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중항쟁에서 희생된 분들을 민주 유공자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기리는 것처럼 각기 다른 사건 속에서 운명하셨지만 민주화운동 에 기여한 게 확인된 136분과 장애를 입을 정도로 크나큰 상처를 입은 693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만 드는 건 혜택도 특혜도 아닌 너무나 미진한 뒤늦은 보상에 불과하다.  

 시간이 얼마 없다.  

지금도 열사들의 부모님들은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있고 살아계시는 분들 또한 지병으로 병원 응 급실을 갔다 오시는 게 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살아 계실 때 열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슬픔 의 세월 동안 겪은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자. 젊은 시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 는 소중한 생명을 민주주의 제단에 바치신 분들을 제발, 제발 지금이라도 온당하게 예우하자. 그래 서 그 가족이 국가유공자증을 열사들 묘소 앞 제단에 올려 놓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행동이, 외 침이 이제야 정당하게 평가받았다고 술 한 잔 올리며 나지막히 속삭일 수 있도록 하자. 그 날이 오 기 전까지 유가족들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쓰러지는 그 날까지 계속 될 것이다. 그 간절한 바램 에 정치권은 제발 제대로 답해주길 바란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1 

미주소식 

미 동포들은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적극 지지한다! 

송영애_미주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 6월 25일 재미동포들이 엘에이에서 한국의 불평등체제를 타파하고 자주평등세상을 이루어내자는 구호를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자료 사진-미주양심수후원회] 

우려보다 더 참혹하다.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반노동 친재벌 정책들에 차마 숨쉬기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이미 문재인정부시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무력화는  생존의 심각한 위협이다. 

게다가 2016년의 임금을 회복해달라며 24일째 파업투쟁중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처럼 생지옥 에서 절규하는 노동자들은 또 얼마일 것인가 

죽으려고 일하는 노동자는 없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을 수도 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무력화는 살인방조다. 

윤석렬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서 드러난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의 깃발을 든 7.2 전국노동 자대회를 지지하는 재미동포들의 집회가 6월 25일 로스엔젤레스의 한인밀집지역에서 열렸습니다.

12 | 363호 • 2022년 6월  

미주소식 

집회에는 재미동포 단체인 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회 주최로 엘에이지역 동포들과 미국의 진보단 체인 Answer Coalition 과 Struggle-la-lucha 동지들이 연대하였습니다.  

아래는 성명서 입니다. 

임금 빼고 다 올랐다.  

올 해들어 5월 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 157명인 현실에 처벌된 기업가는 단 한 명도 없다. 

지난해 대비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를 넘었고, 올해 5월 물가상승이 이미 5.4% 라는 사실은 최 저임금이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야 노동자 민중의 생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헌데 그 나마의 최저임금제를 무력화 하고 여기에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차등 적용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물가폭등으로 이미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노동자 민중을 끝내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기간제의 기간 4년 연장 검토로 당장 폐지해야할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니   

과로사가 속출했던 택배노동자의 파업투쟁이 불과 몇 달 전이다.  

주 단위로 최대 92시간까지, 하루 15시간 이상의 노동을 개혁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이 제정신인가 

지하철 스크린도어에서, 서부발전소에서, 전기 작업에서 희생된 김군과 김용균, 김다운 비정규직  노동자 와 얼마 전 크레인 작업 중 숨진 동국제강 이동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들은 늘  목숨보다 이윤이 먼저인 기업들이 안전조치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예 적용조차 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도 사망재해 가 발생한 사업장 절반이상이 5~49인 사업장이며 2024년에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예정인 실정이 다.막을 수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고사망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는 예고살인에 다름 아 니다.  

선택근로시간제 1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대상 확대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폐지, 호봉제가  아닌 직무와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노동법 개악이라니, 

노조를 무력화하며 노조 할 권리를 빼앗고 안전장치 없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더 낮은 임금으로  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와 기

양심수후원회 소식 | 13 

미주소식 

업들은 인간의 탈을 쓴 저승사자들이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규직화에 역행 하며 연금, 에너지, 의료, 교육, 교통 물류  돌봄 통신 서비스 등 공공부문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민간에 떠넘기려하려 하고 있다. 사회적 안전장치 없이 내몰리는 노동자 민중에게 더 이상 잃을 것도 물러설 곳도 없다.  

화물연대본부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에서 확인 된 바와 같이 노동자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노동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노동자의 단결 투쟁만이 이윤의 족쇄로 질주하는 자본의 탐욕과 이에 결탁한 정치세력을 거꾸러 트릴 수 있다.  

코로나 펜데믹의 피해를 온전히 노동자 민중이 짊어져야 했듯 북을 적대시하며 전쟁동맹 나토정 상회의에 참가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정신 나간 행보가 몰고 올 위기 역시 노동자 민중의 삶을 옥죌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밝힌 반노동정책의 연차별 이행, 입법계획에 분노 한다 윤석열 정부는 반 노동정책의 칼을 거두고 노동자 민중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 재미동포들은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적극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노동개악 철회하라 !  

최저임금 인상하라 ! 

비정규직 철폐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하라 ! 

공공부문 서비스 강화하라 ! 

2022.6.25  

민주노총지지 재미협의회

14 | 363호 • 2022년 6월  

투쟁_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

“넘지 못해 다시 마주한 벽, 평화를 위해 벽을 부숴라”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전문) 

출처 : 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가 5,00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진행됐다. '이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바꿔내자' 구호를 들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신효순, 심미선. 15살의 두 중학생이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로에서 미군의 장갑 차에 깔려 처참한 모습으로 죽은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이었다.  

당시 미군은 사고 직후 1시간이나 두 중학생의 주검을 방치했고, 사고 발생 엿새가 지나서 고의성 없는 사고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나 사고 미군 2명은 주한미군 8군사령부 군 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그해 미국으로 돌아갔다. 

분노한 시민들이 처음으로 촛불을 들고 ‘장갑차라도 구속하라’고 외쳤다. 10만의 촛불이 주한미군  대사관을 에워싸고 진상규명과 살인미군 처벌, 주한미군지위 협정(한미SOFA)개정, 부시 미 대통령 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도록 구체적 결실은 없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15 

투쟁_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상징하는 20년전 두 중학생의 죽음을 이틀 앞두고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가 11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 평화대회 추진위원회 대표단체에서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왼쪽부터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하주희 민주사회를위 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장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김은진 촛불승리전환행동  상임공동대표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6.11평화대회 참가자들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두 중학생의 사망20년이 지났지만 작전지 휘권의 환수나 한미SOFA의 개정은 커녕 오히려 전쟁기지가 끝없이 확장되고 군사훈련이 이어지 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러면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고 배타적인 패권동맹 강화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 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 추진중인 ‘조건에 따른 전시작전권 환수’ 정책이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의 무조건, 즉각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년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한미SOFA는 형사관할권도 환경정화도, 보건 및 방역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함량미달의  협정이라고 비판했다.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수사, 재판, 형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형사관할권이 완 전 보장되어야 하며,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화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되고 오염자의 환경 정화비용부담 원칙도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행, 통관, 검역 관련 특혜를 폐지하고 무기,  물자의 입출입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 보건, 방역주권을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16 | 363호 • 2022년 6월  

투쟁_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제주해군기지와 성주 사드기지 건설에 이어 군산과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확장과 건설,  그리고 부산과 진해, 평택 등 주한미군기지 곳곳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는 세균실험실 등은 모두 미 군의 군사적 목적에 따른 전쟁시설물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중학생의 사망이후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으로 가해 미군을 고발한 권정호 변호사는 대회사를 통 해 “(2002년 효순미선 압사사건을 계기로) 분노한 시민들은 촛불의 바다를 이루어 촛불항쟁의 효시 와 함께 대중적 자주평화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나 “당시 촛불의 요구는 20년째 제자리 걸음 에서 한미SOFA 조문 한 글자 못 바꾸고, 한미동맹의 불평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불평등한 한미SOFA를 개정하여 주권을 회복하고, 불평등하고 남북대결적인 동맹정책을  바꿔내며, 이 땅의 전쟁기지화를 반대하여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효순미선 촛불의 정 신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년전 ‘여중생 범대위’를 만들어 항의 활동을 했던 문정현 신부는 이날 영상 대회사에서 “시간이  지나도 억울함이 가시지 않는다.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명복을 빌기에 앞서 평등 한 한미관계를 만들어야 효순이, 미선이의 아픔도 조금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김은희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공동대표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 △김성기 평택평 화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김연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대표 △김은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부산시 주민투표 추 진위원회 공동대표 △박수규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대변인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양심수후원회 소식 | 17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투쟁_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 

평화대회에서는 전국 각지 미군기지에서 환경오염과 대중국전초기지 확대, 세균전 실험, 사드기지  건설 강행 등에 맞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은희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용산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부 과하기는 커녕 기지내 미군시설인 드레곤힐 호텔을 3,000억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고 발하고,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은 올해 10월 28일은 30년전인 1992년 주한미군에  의해 살해된 윤금이씨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알렸다.  

김성기 평택평화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공군기지가 들어선 평택이 '국제평 화신도시'라는 허울과 달리 매일 낮밤으로 전투기와 헬기가 날아다니는 주거부적절 지역임을, 김 연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새만금신공항에 군산 미공군의 제2활주로가 조성 되면 남(한국)의 칼을 빌려 사람(중국)을 죽이는 미국에 의한 ‘차도살인(借刀殺人)’의 현장이 되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김은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지난 3년간 주민들 의 변화를 인상깊게 설명했다. 

처음엔 ‘미국이 그럴리(세균실험실을 운용할리) 없다, 미국에 반대한다고 해서 실제로 되겠냐’던 주 민들이 3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이면 다냐, 자기 나라에서나 하라고 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것. 

박수규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성주 소성리에서는 사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 병력이 일주일에 다섯번씩 들이닥쳐 주민들을 끌어내는 국가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미국을 위한 부역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한미관계를 강조하면 서 윤석열 정부가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을 입에 올리며, 굴종적인 한미관계를 강화하 고 북·중·러와 적대관계를 불사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자주적, 평화적인 한미관계를 위해 △백서발간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에 의한 전국 미군 기지  모니터링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 아카데미 △주한미군기지 세균전, 오염 문제에 대한 국 회 국정감사 청구 △국제 비정부기구와의 연대 등을 행동계획을 제시했다. 

평화대회에는 겨레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시민사회

18 | 363호 • 2022년 6월  

투쟁_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400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3,000여명의 개인이 6.11평화대회의 추 진위원으로 나섰으며, 5,000여명이 참가했다. 

▶ 평화대회 참가자들이 '이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라는 펼침막을 펴는 마무리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합창공연은 4.16합창단, 6.15합창단, 용산마을합창단, 노래패 설마와 함께 효순미선의 동갑내기 88년생 참가자로 구성된 '611합창단'이  효순미선 추모곡인 '약속2 우리촛불이 되자', '오! 통일이여'를 불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양심수후원회 소식 | 19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투쟁_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 

▶ 신진문화예술 '흥'의 공연모습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평화대회에 앞서 또래의 2030 청년들은 ‘효순미선이 알려준 불평등한 한미관계, 이제는 끝내 자’는 주제로 미대사관 인근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앞서 세종대로에서 ‘효순미선 20주기 반미자주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뒤 평화대회에 합 류했다. 

▶ 불평등한 한미관계 이제는 끝내자는 주제로 열린 2030 청년들의 추모기자회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0 | 363호 • 2022년 6월  

투쟁_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 청년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미군범죄를 촛불로 해결한다는 뜻의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효순미선 20주기 반미자주 노동자대회'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양심수후원회 소식 | 21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투쟁_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전문] 

경기도 양주 한적한 시골길에서 신효순, 심미선 두 중학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지 20년 이 지났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주권의 실현,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를 위한 꾸준한 노 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는 여전히 대화와 협력보다는 군사력과 힘을 앞세운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 며, 전쟁기지가 끝없이 확장되고, 군사훈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전지휘권의 제대로 된 환수나  불평등한 한미SOFA의 개정 등 누적된 과제들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 이익을 위해 지난 수십년동안 이땅에 미군을 주둔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 리에게 이웃 나라인 중국을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압박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 군사협력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들과 평화롭게 협력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압박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일본과의 조건없는 관계개선을 추진하면 서 주권과 평화의 실현보다 갈등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권과 평화가 더욱 훼손될 위기 앞에서, 우리 종교 시민사회는 국민들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고 배타적인 패권동맹 강화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꾸는 첫 걸음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이 행사하는 한,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우리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동맹정책에서 벗 어날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조건에 따른 전시작전권 환수’정책은 군사력 강화, 무기 증강만 가속시킬 뿐 군사주 권 회복과는 거리가 먼 실패한 정책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없이 즉각 환수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 한미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한미 SOFA는 형사관할권도, 환경정화도, 보건 및 방역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함량 미달의  협정입니다.

22 | 363호 • 2022년 6월  

투쟁_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주한미군 범죄의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형사관할권이 완전히 보장되 어야 합니다.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오염자의 환경 정화 비용  부담 원칙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통행, 통관, 검역 관련 특혜를 폐지하여 주한미군 및 무기. 물자의 입 출입을 규제하고, 보건, 방역  주권을 제대로 실현해야 하며, 미군 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도 보장되는 방향에서 한 미 SOFA가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미군의 군사기지로 동원하는 기지 건설, 확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오롯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와 성주의 사드 기지가 건설되었습니다. 군 산과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확장과 건설, 부산과 진해, 평택 등 주한미군 기지 곳곳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는 세균실험실 역시 미군의 군사적 목적에 따른 전쟁 시설물입니다. 이 땅을 미군 의 군사기지, 사실상의 전쟁기지로 내어주는 기지 및 시설 건설과 확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행동하는 시민, 민중의 힘입니다.  

미국 중심의 패권 정책, 주권과 평화를 훼손하는 동맹 정책을 우리의 국익이라 호도하는 거짓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 땅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동원하는 한미동맹, 주한미군에게 환경,보건,사법주권 조차 제대로 행 사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전면 재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민과 민중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 대결적인 동맹정책을 바꿔냅시다!  전국 곳곳에서 주권과 평화의 촛불을 피워올립시다!  

2022년 6월 11일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 참가자 일동

양심수후원회 소식 | 23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투쟁_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 

효순미선20주기 민주노총 반미자주 노동자대회 투쟁결의문 (전문) 

우리는 20년전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심효순 신미선 두 학생의 죽음을 추모하며 투쟁을 결 의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을 규탄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민주노총 110만 조합원은 반미자주 투쟁에 나설 것이다. 

민주노총은 미국의 군사정치적 지배를 반대하고 한반도의 자주평화 실현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다. 2002년 효순미선 두 중학생이 미군에게 무참히 희생되었을 때에도 누구보다 먼저 민 주노총이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하면서 책임자 처벌, 미국반대를 외쳤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노동자들은 예속과 분단으로 인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기 위해 온갖 전쟁무기를 배치하고 전쟁훈련을 일삼고 있다. 

효순미선의 죽음에 분노했던 수많은 민중들과 함께 투쟁해왔던 민주노총은 20년이 지난 오늘 새로 운 각오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고 한반도의 전쟁 먹구름을 걷어내고, 자주와 평화통일을 실 현하기 위한 투쟁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의 미국중심 동맹 정책, 군사력 증강 정책, 대북적대정책을 막아내고 불평등한 한 미관계를 바로잡아 남북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조직적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동북아의 신냉전 체제를 초래하고 이땅 민중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 미국의 전쟁무기 와 전쟁기지를 반대하고 대북, 대중국 압박을 향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 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 중단을 위해 지역통일 선봉대, 중앙통일선봉대를 비롯한 평화통일운동을 강화 확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각계각층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일촉즉발의 대결과 전쟁위기를 끝내 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올해 8.15민족자주대회를 역사적인 대중적 반미평화 항쟁으로 성 사시킬것을 결의한다. 

2021년 6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4 | 363호 • 2022년 6월  

산행기

국립 419 민주묘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규탄하다 

김래곤_양심수후원회 대외협력위원 

(615산악회 운영위원 및 총무) 

▶ 615산악회 회원들이 국립 4.19민주묘지 기념탑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419민주 영령들과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헌신하시다 산화해  가신 선배열사들께 묵념을 드렸다. [사진제공 615산악회] 

쾌청하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지만 하늘에는 약간의 먼지가 있는 듯하였다. 오전 9시가 되 기 전 북한산 우이역(경전철)에 일찍 도착한 권진덕 총무로부터 언제 도착하는지 문자를 받았다. ‘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여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중’이라고 한다. 도착시간 5분전에 북한산 우이역에 서 김재선 총대장과 같은 열차에 있었는지 함께 마주보면서 내려 권 총무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 임장소로 갔다. 

인원점검을 해보니 615합창단은 어제 쌀쌀한 날씨에 장시간 대기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 문화제 공연에 참가하여, 대합창 공연을 감동으로 만들어 내느라 모두들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뿐 만 아니라 같은 날 다른 장소인 파주 민통선 6.15사과원의 못자리내기에는 이정태 범민련 산악대 장, 유경완 회원 등이 참가하여 작업하느라 모두들 힘들었던 모양이다. 이종문 대장은 경기도교육 

양심수후원회 소식 | 25 

산행기

감 박효진(전 전교조 경기지부장)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하느라 여력이 없었으리라. 6명, 단촐하 지만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좋았다. 

오늘은 북한산 백운대를 오르고 위문에서 남쪽 방향으로 노적봉(지나가는 오른편에 있다), 용암 문, 동장대, 대동문, 진달래능선, 백련사, 국립 4.19민주묘지로 경로를 잡았다. 경로를 단축하기 위 해서 북한산 우이역 바로 위쪽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고 도선사까지 빠르게 이동하였 다. 택시는 버스정류장에서 도선사까지 일요일에는 12대, 평일은 4대, 오후6시 이후에는 1대가 운 영한다고 한다. 운임비는 한 사람당 2천원 그래서 서로 안면이 없는 등산객이라도 일단은 4명씩 채 워서 운영한다. 

도선사 입구에서 동쪽 백운대 방향 쉼터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산행을 시작하였다. 어느덧 백운대  탐방지원센터를 지나 백운산장으로 오르는 길에 갑자기 구조헬기가 우리편 쪽으로 낙엽을 훑어 올 리며 가까이 접근해 왔다. 아마도 구조지점을 잘못 찾은 듯 곧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갔다. 

▶ 북한산 만경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제공 615산악회] 

26 | 363호 • 2022년 6월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산행기 

백운산장은 우리나라 1호 산장으로 1924년 터를 잡은 뒤 지난 100년 가까이 수많은 등산 애호가들 과 함께하며 북한산을 지켜온 산 증인이었다. 1933년 석조 산장을 신축했고, 1942년 우물을 팠으며  1960년 단층 석조 건물로 확장 재건축했다고 한다. 지금은 산장이 폐쇄되었다. 그 이유는 1992년 지 붕이 불탔을 때 1998년 2층을 통나무로 증축하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2017 년이 되면 국가에 산장을 내놓는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산장 폐쇄 후 구조 보강과 리모델링 작업을 해서 1층은 북한산 역사 관·문화관, 2층은 특수 산악구조대 대기 장소로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코로 나19 때문에 아쉽게도 문이 닫혀 있었고, 외관은 그 전과 같이 그대로 서 있어서 괜찮은 느낌이었다. 

오전 11시20분경 위문에 도착하였다. 백운대 정상기념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였지만 등산객들에게  밀려 있어서 쉽지 않았다. 아쉽게도 백운대 바로 앞에 있는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장의 사진을 남겼 다. 김재선 총대장과 권 총무는 위문과 백운대 중간 바위턱에서 쉬고 있었다. 여기서 만경대를 배 경으로 또 사진을 남겼다. 

위문에서 노적봉을 지나 용암문에 이르기 바로 앞전에 자리를 잡고 점심식사를 하였다. 김익흥 대 장이 자연산 두릅을 12인분 두 종류나 싸가지고 왔는데 참두릅과 개두릅(엄나무순)이었다. 모두 다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가 농장에서 수확하여 직접 손질하여 보내주었다고 한다. 

참두릅에는 잔가시가 있어 먹을 때 가시부분을 손질해서 먹는데 두릅 특유의 씁쓸한 맛과 향이 다 른 두릅에 비해 연한 편이다. 개두릅은 두릅나무가 아닌 엄나무순에서 자라난 새순이다. 손으로 만 질 수 없을 정도로 가시가 많아서 엄하다는 의미로 ‘엄나무’라는 별칭이 붙었다. 

한방에서는 두릅을 ‘목두채’ 혹은 ‘목말채’라고 부르기도 한다. ‘나무의 머리에서 자라는 채소’ 혹은  ‘나무의 끝에서 자라는 채소’라는 의미로 끝에서 자라는 두릅의 모습에서 붙은 이름이다. 두릅은 베 타카로틴 비타민A, 비타민C, 아연, 엽산, 칼륨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 있어 피로 를 풀어주고 몸에 활력을 준다고 한다. 

아무튼 이런 귀한 산나물을 정성껏 다듬어 보내주신 이계환 대표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 다. 이것을 잘 데쳐서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온 김익흥 대장의 수고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27 

산행기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 북한산 대동문 안에 있는 이정표 앞에서 진달래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겼다. [사진제공 615산악회] 

즐거운 식사시간이기에 오랫동안 많은 정치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이정태 대장은 어 제 615사과원 못자리내기를 다녀와서 힘들었지만, 점심시간에 피로가 풀리는 듯하였고, 조장래 회 원도 굉장히 기분 좋아 보였다. 

그때 권오헌 선생님(615산악회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선생님은 산행 회원들이 어디쯤 오 고 있는지? 국립 4.19민주묘지에는 언제 도착할 수 있는지? 등 물어 오셨다. 김재선 총대장이 곧 하 산한다고 말씀드리고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용암문, 동장대를 지나 대동문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진달래능선에 들어섰다. 진달래 능선은 시기 만 잘 맞으면 무지개(아치)형으로 만발한 등산길을 지날 수도 있는 곳이었다. 그만큼 진달래가 무성 한 곳이다. 오늘 무지개 진달래길을 지날 수 있을지 내기를 하였지만 졌다. 정상에는 진달래가 활짝  피어서 어디서나 연분홍빛으로 물들여져 있었지만 내려갈수록 꽃잎은 떨어져 시들어지고 있었다. 하산 끝머리인 백련사에 이르러 휴식하면서 흐드러지게 피워져 있는 복사꽃아래서 기념사진을 남 기고 권오헌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래쪽으로 이동하였다. 백련공원 지킴터에서 선생님을  반갑게 만나 뵙고 인사를 나눈 뒤,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였다. 뒤늦게 유영호 왈가왈북  대표가 합류하여 묘지 참배에 함께 하였다. 

615산악회는 다른 산악회와 다르게 산상강연을 하고 있다. 산상강연은 자주통일운동을 하시는 모 든 분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현안, 정세나 기타 중요 논점(issue)들에 대한 해설 등 회원들을 위한 강 연을 하고 있다. 오늘은 권오헌 선생님께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침략성과 위 험성에 대하여 산상강연을 해주시었다. 선생님의 강연 요지는 다음과 같다.

28 | 363호 • 2022년 6월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산행기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되는 지난 12일, 핵위협의 상징인 핵추진 항공모함이 동해에 나타났다.  일주일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에 간청한 전략 자산 전개가 신속히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핵 항모의 동해 전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면서 핵 선제타격·공갈 그 자체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의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른바 2022년 상반기 한미연합전쟁연습 기간이다. 12일부터 15일까지는 사 전훈련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진행되고 18일부터 28일까지는 본 훈련인 ’전반기 연합지휘소 연 습‘이 진행된다. 한미 군당국은 이 같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쟁연습을 언제나 연례적이고 방 어적이라고 말해왔다. 과연 그러한가. 무엇보다 가장 최근 수립된 ‘작전계획 5015’는 상대방 지도부 나 군 요충지와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담고 있다. 적군격멸, 수도장악, 정권붕괴 작전이 어찌 방 어훈련이 될 수 있는가! 분명한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하면서 이번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강력히 규 탄했다. 

또한 “주한미군과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군사주권을 틀어쥔 채 전작권을 돌려주 려 하지 않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유엔사’ 이름의 모자를 쓰고 남북정상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으 며, 한미동맹 이름으로 ‘쿼드’ 가입 종용 등 이른바 글로벌 이슈에 한국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고 폭 로했다. 

“다음으로 대선 기간 ‘선제타격’, ‘사드 추가배치’, ‘한미동맹 재건’ 등을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자 측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군사합의 등으로 한미동 맹이 파탄난 것처럼 몰아세웠지만 이 합의들은 미국 눈치 보느라 파탄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의 군축 합의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여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국방비와 무기증강 도입이 최 고조였다. 그런데도 한미동맹 재건이라니! 얼마나 더 종속되어야 하는가!”라며 개탄했다. 

“또한 지난 7일, 윤석열 당선자가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재가동,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등을 논의한 것으로 하여 낡은 냉전 논리와 특히 한 미동맹 강화론은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우리 민족과 민중들의 의지에 전혀 부합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시대를 열어야 한다. 오늘은 주권 평등시대이다. 패권논리에  따른 종속관계는 시급히 청산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산상강연이 끝난 후 회원들은 뒤풀이 장소로 이동하여 2차 설전을 벌이며 오늘의 산행을 모두 끝 마쳤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29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이달의 시사쟁점

검찰과 경찰, 현 여권에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서  

 4일 검찰과 경찰이 현 여권의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새정권과 ‘코드맞추기’ 에 나선 모양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 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했다. ‘정치보복’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목 소리가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서울동부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 불랙리스트의혹 사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 2개월 만에 산업부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산업부는 물론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통일부 등 부처의 유사의혹도 살펴보고 있다는 언론들 평이다.  

 역시 보복정치다! 그와 반해 윤석열 당선자의 검찰시기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장(급)에 대한  ‘채널A 사건’을 수사해 오던 검찰이 무혐의처리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4 일 오후 채널A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이정수 서울지검장에게 공식보고 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해야하는 사유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건 열쇠가 되고 있는 한 검 사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끝내 받아내지 못해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사람 들이 범죄와 관련된 의혹의 전화비밀번호를 대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수사기관이 있었던가! 윤석열 의 ‘공정’과 ‘원칙’이 이런 것이었나. 그 자신은 물론(고발사주사건등) 부인과 장모가 각종의혹에 싸 여있지만 그 어떤 수사진행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미국, 러시아에 각종 졔재조치 가해...이것이야 말로 악행! 

  

 백악관은 6일(현지시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딸에 대해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금융 기관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파브로프 외교장관의 아내와 딸, 대통 령과 총리를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 국가안보회의 주요인사들도 제재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백악관은 러시아 은행자산의 3분의 1을 보유한 최대은행인 스베르은행과 4 위 알파은행에 대한 ‘전면차단제재’도 한다고 밝혔다. 두 은행의 미국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금융 시스템 접근도 차단된다. 이러한 조치는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등과 함께 시행된다. 바 이든은 이날 미국인과 미국기업의 러시아에 대한 모든 신규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밖에 항공, 조선분야 주요 국영기업들도 제재명단에 올렸다. 또한 미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러시 아 신흥재벌 콘슨탄틴 말로페예프를 크림반도 분리주의자들에게 자금을 댔다는 이유로 기소한다 고 밝혔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런 사실만으로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나토등)들과 러시아의 전쟁양 

30 | 363호 • 2022년 6월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이달의 시사쟁점

상이다. 미국과 서방제국들은 전쟁 이후 엄청난 전쟁장비와 달러를 퍼붓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 의 온갖 인물, 은행들을 제재하고 있다. 살인, 학살은 전쟁에서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국의 이제까지 의 대러시아 각종 제재는 미제국주의가 조선에 가했던 살인적 강도적 제재조치를 떠올리게 한다.  바이든은 말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러시아가 얻은 경제적 성과를 지워 버리겠다’, ‘러시아를 반도 체와 퀀텀기술 등 21세기 경쟁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로부터 차단’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러시아는  경제, 금융, 기술적 고립으로 빠져들고 1980년대의 쏘련식 생활수준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개소 리했다. 민간부문 생활경제까지 파괴시키겠다는 반인륜 증오범죄를 서슴없이 다그치고 있다. 아무 리 악을 써도 그리 쉽게 무너질 러시아 제 체제가 아니지만 전쟁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살인적 제 재를 가하는 미국이야말로 인류양심의 적이고 생명안전의 적이다.!! 

각종 의혹에 싸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 과연 공정 인사인가? 

 윤석열 대통령당 선자가 지난 10일 국무총리 등 8개 부처 장관후보를 지명한 데 이어 13일, 통일 부 장관에 권영세(63) 의원, 외교부 장관에 박진(66) 의원 등 장관 8명과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명했다. 이날 발표된 장관 등 지명자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이 눈 에 띈다. 윤 당선자의 최측근이며 각종 범죄의혹에 싸인 장본인이다. 

- 이른바 ‘검언유착’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대선 끝나자마자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고발 사주’의혹으로 고발된 자에 대한 파격인사로 윤당선자의 직할통치 의구심을 불러오게 하고 있다.  검언유착사건에서 한동훈은 끝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아 범죄은닉혐의까지 지고 있다.  일반인이라면 ‘자기방어’수단이 용인되지만 공직자가 더구나 검사장급인자가 범죄의혹을 숨기려 고 비밀번호를 대지 않은 것 자체가 도덕성을 넘어 범죄일 수 있다. 오직 윤 당선자의 최측근이기 에 사법연구원 7기선배 김오수 검찰총장 위에 군림하게 되었다. 이것이 윤 당선자가 말하는 ‘능력’ 과 ‘공정’ 인사인가!! 

윤 당선자측 인선, 공정과 원칙에 맞는지 따져봐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측이 18명,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후보 지명자들을 놓고 연일 문제점이 양 파껍질 벗기듯 늘어나고 있다. 경상도, 서울대, 60대 남성편중이란 평가로부터 자녀 부정입학, 엄 

양심수후원회 소식 | 31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이달의 시사쟁점 

청난 고문료 수입, 장교복무중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위장전입, 재벌급의 사외이사, 대학총장시절  ‘금수저 학생조사(학부모차별행위)’, 건설사와 수상한 거래 등 국회임용청문회에서 벼르고 있는 후 보지명자가 대부분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자를 지명하 게 했을까, 대통령 당선자가 입버릇처럼 말한 ‘공정’과 ‘원칙’하고는 자격기준에서 멀기만 한 것 같 다. 몇몇 후보지명자는 대통령 당선자 학교 선후배, ***40년지기 등 능력 위주보다는 개인적인 특수 관계를 고려했다는 비판이 드세다. 특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검언유착’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다 최근 대선이 끝나자 검찰스스로 무혐의처분한 법 앞에 불평등 혜택(?)을 받기도 했다. ‘검 언유착’의혹의 열쇠가 되는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끝내 밝히지 않아 수사의 한계를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검사신분 또는 개인자격으로 자기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사실일반이 그렇게 주장하여 버틸 수 있는 예로 거의 없다) 그는 또한  ‘고발사주’의 공수처 수사대상자이기도 하다. 

배추 방동규 선생 미수연 열려 

 23일 12시 서울 조계사 인근 한정식 ‘은성’에서 고단한 세상이지만 그가 있어 통쾌한 시대의 의인  방동규 선생 미수연이 열렸다. 지난해 <통일뉴스> 창간 21돌을 맞아 이 민족정론지의 유튜브채 널 첫발을 떼게 한 사연으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던 바로 ‘방배추유튜브팀’의 장본인이기도 했다.  ‘배추’는 방동규 선생의 별명이지만 대개는 배추로 더 친근하게 불리고 있다. 오늘 이 자리는 <통일 뉴스>가 마련한 것으로 풍운의 한 세기를 살며 다양한 사람들의 벗이었듯이 문학예술, 종교, 정치,  시민사회 각계인사들이 함께했다. 

얼마 전 방동규 선생 큰따님 방그레님의 전화 초청을 받았지만 방동규 선생의 기라성 같은 지인들  속에서는 변방에 불과했다. 다만 70년대부터 오늘까지 잊지 않고 만남이 이어져 왔다는 또다른 인 연이기도 했다. 축하연은 조은석 전 중앙일보 문화 전담기자이며 ‘배추가 돌아왔다1.2권’ 공동저자  사회로 방동규 선생의 약력소개, 가족소개가 있었다. 

 1935년 개성 남부럽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 타고난 체격과 각종 운동을 통해 중고교 때부터 여 러 뜻하지 않은 사건을 겪으면서 ‘시라소니 이후 최고의 주먹’이란 명성을 얻기도 했다. 바로 그의  주먹은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를 응징하는 명 심판관이었다. 1954년 체육특기생으로 홍익대 법학 과 입학, 학창시절엔 백기완, 구중서, 김태선 등과 함께 나무심기 등 계몽운동을 했다. 서른이 되든  해 파독광부로, 그뒤 3년여 파리에서 유랑생활, 귀국해선 명동에서 양장점 ‘살롱드방’을 운영했다.  1973년 강원도 철원에서 ‘노느메기밭’이란 산지개발 농촌공동체 생활을 하던 일로 ‘간첩’혐의로 옥

32 | 363호 • 2022년 6월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이달의 시사쟁점 

고를 치르기도 했다. 1979년부터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근무했고 1986년에는 안양에서 ‘중국집’을 그 리고 신발가계를 하는 과정에서 ‘말’지 사건(김태홍기자협회장 숨겨준 일)에 연루되어 다시 구속되 었다. 1990년대 ‘서해화성’이라는 중소기업의 대표로 마침 내 고향 홍성에서 중국 칭다오를 오가며  CEO로 활약하기도 했다. 70고령에 헬스클럽 강사로 변신 ‘미스터 육체미(서울시장배 보디빌딩대 회 최고령자로 참석)’로 선발되기도 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경복궁 관람안내 지도위원으로 일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방동규다움’은 그와 교우하고 있는 문화예술계와 사회지도층의 다양성에  있고, 그들은 ‘배추’의 ‘의인’으로서의 마력과 문화, 예술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사회현상을 보는 진 보성에 있다 할 터였다.  

 축하말씀 순서가 되었다. 사회자는 두 사람을 지정했다. 먼저 1950년대후반부터 백기완, 방동규  선생과 함께 사회계몽운동을 했던 절친인 구중서 문학평론가(전 수원대 문과대학장)가 오랜 친교 기간의 일화로부터 특히 방 선생의 자유분방함과 진보적 노동의식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다. 두 번 째 말씀으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지명받았는데 사실은 방동규 선생 주변의 더 가깝 고 기라성같은 유명인사가 아니고 가끔 투쟁현장에서 우연찮게 만나는 권오헌을 지정한 것은 가당 찮다. 아마도 방그레님이 전화통화 초청을 하면서 축하말씀을 부탁했는데 내가 적극 고사하지 못 한데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었다. 하기야 축하말씀에 그 무슨 자격까지야 있겠는가. 원래는 방선생 을 구중서 선생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당시 그 주변 사람들의 ‘의인’임에 호감 이상의 존경 심을 갖게 되었다. 백기완 선생은 다 잘아는 사실이고 구중서 문학평론가, 신기선 시인, 이 아무개 (오래되어 이름을 잊었다.) 민주화운동 현장활동가 등 모두가 ‘어깨’ 끼가 있으면서도 그것은 오직  옳은 일을 위해서의 ‘의적 일지매’랄까 그렇게 그들은 마력과 존경의 대상이었다. 당시(1970년대)  구중서, 임헌영, 신상웅, 권오헌은 4인방이라고 할 정도로 가까이 지냈다.(문학계간지 ‘상황’동인)   잊을만하면 민주화, 통일투쟁현장에서 만나게 되었고, 때로는 내 고향 ‘홍성’에서 사업을 한다며  놀러오라 했고, 언젠가는 안양에서 짜장면집을 하니 한번 오라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경복궁 관람 안내 지도위원이라면서 고궁산책을 권하기도 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 곳도 찾지못했었다. 또 최 근 북한산 ‘금선사’에 비전향장기수 추모행사관련, 낮 모르는 고매한 부인을 만났는데 미쳐 내가 알 아뵙지 못한 이신자 여사였다. 바로 방동규 선생님의 부인이시다. 몹시 반가워 집에까지 함께 와 나 의 부족한 『민주화와 통일의 여정에서 만나는 권오헌의 실천적 삶』을 드린 일이 있었다. 축하연은  소리꾼 임진택의 판소리 몇구절로 흥겨워졌다. 사회자는 좌석을 다니며 짧은 미수연 축사를 부탁 했다. 나는 기억할 수 없지만 내가 아는 분들로 김정헌, 신학철, 주재환을 비롯한 민중화가들, 백낙 청, 염무웅 등 문학평론가. 명진스님, 유인태 전 의원, 장순향 민족춤꾼외 여러분이 방 선생의 의로 운 90 생애를 조명했다. <통일뉴스> 김지영 후원회장, 이계환 대표를 비롯한 국장님들이 함께했 다. 특히 이날 이신자 여사님은 고음 소프라노를 열창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지난 어느 시기 이른 바 ‘어깨’, ‘주먹’하는 깡패들이 이승만 독재 앞잡이가 되어 날뛰다가 민중의 호된 심판을 받았다면, 

양심수후원회 소식 | 33 

투쟁2 _ 제4차 반미월례행동 

이달의 시사쟁점 

오늘의 주인공은 ‘의리’와 ‘정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의인이었다는데 특히 오늘 함께한 사람들의 아 낌없는 축하마당이 있는 터였다.  

윤석열 당선자, 새로운 권위주의의 상징이 되다 

-국방부와 합참 등 막무가내로 징발- 

 25일 청와대를 ‘제왕적 권위주의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던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제 왕적권위’ 위력으로 자신이 취임하여 관저로 사용할 청와대를 막무가내 기피하고 있다. 그리하여  하루아침에 국방부와 합참이 징발되고 참모총장관저에서 이번에는 난데없이 외교부장관 관저가  징발되었다. 유권자의 심부름꾼으로 봉사하겠다는 선거기간의 멸사봉공정신이 5년 임기 대통령에  당선되자 절대 권위주의로 변신, 대통령집무실 이전문제로 연쇄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가 한 때 왜놈들의 총독관저로 사용된 것은 기피대상일 수 있지만 역대정부가 70년 넘게 자리했고, 조선 봉건정부 500년의 진상으로 북악산의 경관과 안보, 보안 등 긍정적 요소가 있는 점을 아예 무시하 고 현정부에 대한, 그리고 현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쳐다보기조차 않는다는 기피사유가  과연 정당한가! 대통령집무실이 될 국방부 남쪽 미군기지반환문제도 심상치 않다. 서둘러 반환받 아 공원화한다는데 환경단체들 주장에 따르면 반환받을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여 그  정화사업을 1,2년 안에 할 수도 없고, 미군들의 그런 의사도 없으며 심하게는 지하오염수 등 정상치 의 수십배의 오염된 땅이라고 한다. ‘너네들이 부당 강점하며 우리의 신성한 땅을 오염시켰으니 철 저한 오염정화사업을 하여 깨끗한 땅으로 돌려달라’고 해야할 판에 ‘오염이 어찌 됐던 제발 빨리 돌 려주어 대통령집무실 앞 공원화하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격이 되고 있으니 대통령 5년할 당선자 고 집으로 국방부, 합참연쇄 징발을 비롯한 용산기지 반환원칙의 칼자루도 빼앗길 판이 되었으니, 당 선인이야말로 새로운 ‘권위주의의 상징’이 되고 있다.!!

34 | 363호 •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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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현황 

 

 양심수후원회 소식 | 35

재판 소식 

 <재판 소식> 

국가보안법피해자 김호대표의 항소심재판이 26일 오전10시30분 서울고등법원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의 쟁점 은 1심 국정원 직원의 진술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그에 대한 반론을 준비하고, 통일부 남북교류협 력시스템 조회에서 김호대표의 상세사업보고기록제출을 요구하였으며, 변호인단에서 수 백개의 이메일 중에 서 발견된 3개의 악성코드를 분석 중이다.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밤새 연구하시는 ‘통일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의 국가보안법 회합·통신, 찬 양·고무 적용 재판이 6월 22일 오늘 2시 10분 서관 408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정훈 위원과 심재환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조지훈 변호사 등 슈퍼히어로를 연상시킬 정도로 자신감 있고 단단히 준비하신 모습들이 방청 객인 저희들에게 뿌듯함으로 다가왔습니다.(영화 ‘변호인’을 보는 듯) 아직 재판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 도입니다. 오늘은 국가정보원에서 7,000쪽에 가까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 김OO에 대한 증인 신 문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못 봤지만 젊은 사람이던데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 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직접 읽는 증인 선서 내용을 듣는데 순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아 미행과 녹취, 녹음, 교통카드 사 용내역 조회, 가족 신상정보 수집, 압수수색의 결과 내용은 일심회 사건 피해자 연구원 동료들과 접촉한 것, 대 남선전 사이트에서 대남선전 문구를 본 것,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공소사실과 연결되지  않는 무형의 증거들과 증명력 문제가 분명 있는데 왜 했는지 보니, 피해 당사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국정원만 알 고 있는 어느 옛날 공작원의 진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재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재판은 9월 28일 오후 2시 10분 서관 408호에서 진행되고 국정원 직원 김 00의 변호인 측 신문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36 | 363호 • 2022년 6월  

김 호 님 <국가 그리고 증거조작> 

감옥에서 온 편지 양심수 현황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네가 살아 있다는 말이 있지만 실상 너는 죽었다." 《요한의  묵시록》3:1 

네가 한 일로 인해 "정녕 살아 있지도 않았던 그들은 벌거벗은 채 거대한 파리와 벌떼에게  무참히도 찔리고 있었다. 찔린 얼굴에서는 피가 눈물과 뒤섞여 흘러내렸고 다리에서는  구더기들이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 단테 《지옥편》3곡 중 

근대국가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과  권한으로서 증거를 조작하는 악행을 저질러 억울한 인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게  해야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이 죽은 현대사회의 우상으로서의 국가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금기이다. 만약 이 금기가 무너진다면 국가는 "살아있다는 말이 있지만 실상 너는  죽었다."로 전락하는 것이며 국가의 존재이유가 상실되는 것이다. 

독일 간첩으로 몰린 드레퓌스 사건에서 조작된 증거에 대해 프랑스의 지성이 들고  일어나 독일에 결과적으로 유리해진다는 반대 여론을 넘어 자국의 국가범죄를 철저하게  비판하고 세계 양심에 호소한 이유이다. 한국에서는 역사가 증명하듯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이 번번이 일어났지만 뒤레퓌스 사건과 달리 이내 잠잠해지곤 했다. 지성을 넘어 적을  결과적으로 이롭게 한다는 눈치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학습 효과로서  간첩조작 사건이 그 중독을 끊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에 대한 간첩조작 사건에서 그 핵심증거를 조작했던 검사가 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기는 커녕 2022년 새정부에서 공직기강이라는 요직을  보란듯이 차지했다. 증거조작이라는 국가범죄에 대한 사회적 지탄과 국가에 대한 책임을  넘어 그 개인에게까지 민.형사상 책임이 물려졌다면 증거조작 당사자인 해당 검사가  

 양심수후원회 소식 | 37

감옥에서 온 편지 

양심수 현황 

  

공직기강이라는 자가당착적인 요직에 앉혀지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다. 당사자의  책임이 국가라는 시스텀 뒤에 무책임하게 숨겨지기에 반복되는 범죄이다. 

한국사회가 근대국가라는 기본가치를 공론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지성과 여론에 의해서  "그들은 벌거벗은채 거대한 파리와 벌떼에게 무참하게 찔리고 있었"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분단을 핑계로 그들의 중대 범죄가 안보를 빙자하여 굴절된 채 무능한 민주당과  양심적이고 상식적 보수의 외면에 의하여 한국의 근대는 여전히 "구더기들이 빨아먹고"  있는 것이다. 

2022년 5월 26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앞으로 '피고인 김호에 대한 디지털 증거 관련'  석명을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이 '악성코드 감염'으로 지목한 세 개의 파일에  대한 검찰의 해명을 요청한 것이다.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청 보안4과 디지털증거분석관 노재혁이 작성한 (수사관  김권호의 분석 요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서 분석된 해시값(디지털증거에 대한  원본성 증명을 위한 원본값)과 피고인에게 증거기록과 그 증거물로 제출된 해시값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구석명(해명을 요구함)을 요청하였다. 

1. 경찰청 분석 보고서의 파일 해시값과 피고인에게 제출된 파일의 해시값이 다른 이유 2. 그 해시값이 다른 파일이 변호인에게 제출된 이유 

3. 대검찰청 분석 보고서에서의 원본 파일과 다르게 파일의 일부만 제출된 이유 

이에 대해 항소심 검찰은 다음 재판인 2022년 6월 16일까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고 변호인단은 이상의 문제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받아서 살펴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다음에 관련한 소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38 | 363호 • 2022년 6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2년 4월 활동

1일  

●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2022-1차 집행위원회  회의가 오후 3시 충무로에 있는 공간채비에서 범민 련 남측본부 원진욱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대 선 이후 정세전망 및 사업계획 논의와 4월 반미월례 집회(47차) 준비, 정세토론회 준비 등의 논의를 가지 다. 회의는 이외에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과 실 무일꾼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집시법 및 국가보안법  탄압에 대한 보고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 이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김래곤) 

● “미국과 동맹국들은 조선이 2017년 (9월) 이후 처음 으로 지하 핵실험 준비를 개시했다고 믿고 있다”고  <CNN>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방 송은 ‘미국 당국자 5명’을 인용해 조선이 풍계리 핵실 험장에서 갱도 굴착과 건설 활동을 재개했다고 전했 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에도  몇 가지 활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CNN> 은 ‘한 당국자’를 인용해 “몇 주내에” 북한이 추가로  IC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31일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핵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의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 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1일 0시 기 준 코로나19누적 확진자가 13,375,818명인 것으로  발표하다. 전날보다 280,272명 늘었다. 20만 명대 로 떨어졌지만 지난 3월 10일 이후 하루 확진자가 세 

계 제1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지역발생생략) 사 망자는 360명 늘어 누적 16,590명(치명률 0.12%)이 고 위중증환자는 1,299명이다. 사망자는(15명), 위 중증환자(16명) 다같이 전날보다 조금 줄었다. 4월 1 일 0시 기준 예방접종현황(추진단 발표) 1차 접종누 계 44,956,453(87.60%), 2차 접종누계 44,487,555명 (86.69%), 3차 접종누계 32,746,789명(63,81%) 

● 실시간 집계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4월 1일 11 시 50분 현재(한국시간) 전세계 코로나19 누적확 진자는 488,191,385(+1,441,132)명이고 사망자는  6,160,420(+6,813)명으로 집계했다.  

(하루 확진자, 크기별 나라별 현황) 

한국 13,375,818(280,273)명에 16,690(+360)명, 독 일 21,228,065(+257,268)명에 130,045(+303)명, 프 랑스 25,614,843(+169,311)명에 142,273(_139)명,  베트남 9,564,609(+80,838)명에 42,493(+39)명, 이 탈리아 14,642,354(+73,625)명에 159,383(+159) 명, 호주 4,514,213(+60,292)명에 5,994(+32)명, 일 본 6,552,920(+48,047)명에 28,097(+87)명, 영국  21,147,425(+35,968)명에 165,379(+192)명, 미국  81,780,503(+34,561)명에 1,007,320(+439)명, 브라질  2947,895(+31,561)명에 659,860(+29)명, 15위 러시아  17,842,925(+19,277)명에 368,722(+345)명, 117위 중 국 151,103(+1,827)명에 4,638명.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 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사적모임은 10명까지 허용하 

양심수후원회 소식 | 39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음. 

4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약 6개월 기간을 대상으 

2일  

● 전국 주한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 전체 오리엔테 이션 회의가 2일 오후 2시 온라인(Zoom)으로 개최 되어 서로 소개와 인사시간을 가졌고, 전체 일정과  방문지역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부산 제8부두 미 세균실험실, 진해 미 세균부대, 김천 성주 소성리 사 드투쟁, 대구 캠프캐럴과 캠프워커 미군기지, 군산  미 군공기지 및 새만금 새공항공사, 평택 캠프험프리 즈 미군기지 및 오산공군기지, 동두천 캠프케이시와  캠프모빌등 미군기지, 의정부 캠프스탠리 미군기지  및 현황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과 함께 참가자 숙지사 항 등을 공유하다.(김래곤)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일, 조선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를 빌미로  저들 국내법 이른바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 조선 의 ‘로켓공업성’(Ministry of Rocket Industry)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 기구가 해외 대표부를  통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직·간접 조달 하고 있다고 개소리했다. 또한 ‘로켓공업성’의 직·간 접 통제 아래 있는 ‘합장강 무역회사’, ‘고려 련산 무역 회사’, ‘승리산 무역회사’, ‘운천 무역회사’도 제재 목록 에 추가했다. 이들 5개 기관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 되고 미국 개인 또는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다 만, 조선과 미국서이 거래가 없어 실효성은 없다. - 미국놈들이 유엔안보리를 통해 제재하려다가 중국 

과 러시아에 막혀 무산되자 저들 국내법으로 강도 짓을 하고 있다. 

● 유엔 안보리 조선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1일(현 지시간) 연례 보고서를 발간, 조선의 핵S미사일 활 동과 해상제재를 포함한 부문별 제재이행 동향과 패 널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8월  

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최근 활동 약 29 쪽, △해상 제재를 포함한 부문별 제재 약 37쪽, △금 수품, 제재 대상, 해외 노동자 관련 사항 약 9쪽, △금 융 관련 사항 1쪽, △제재의 의도하지 않은 영향 관 련 약 3쪽 등 본문 79쪽과 부록 342쪽으로 구성됐다. 

- 미국주도로 자행되는 유엔을 통한 조선악마화 책 동과 살인적 제재만행이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일본 도쿄 구니타치시에 있는 공공예술기관인 구니 타치예술홀 갤러리에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를 상 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포함된 <표현의 부자 유전 도쿄2022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회는 일본  

우익세력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만 240명,  변호사 60여 명이 지원하고 있다. 작가 16명이 참가 하는 이 전시회는 5일까지 열린다. 

3일  

● 한민족유럽연대 주최로 3일 오전 10시(독일시간),  오후5시(한국시간) 영화 “그림자꽃” 온라인 상영회 를 개최하다. 영화상영 이후 한민족유럽연대의 유소 영 선생의 사회로 이승준 감독, 평양시민 김련희씨,  (사)양심수후원회, 장기수선생님들과의 간담회가 진 행되다. (사)양심수후원회는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김영식선생님, 양희철 선생님, 권오헌 명예회장, 김 호현 이사장, 김혜순 회장, 도상록 이사. 김래곤 대외 협력위원 등이 온라인(Zomm)으로 함께하다. 김호 현 이사장과 김혜순 회장의 사전 인사말이 있었고,  장기수 선생님들과 권오헌 명예회장은 연대인사 발 언을 통하여 양심수석방과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연대투쟁을 강조하다.(김영식, 양희철, 박희성, 권오 헌, 김호현, 김혜순, 도상록, 김래곤외)

40 | 363호 • 2022년 6월  

●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 평화공원에서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이 제주도 주최로 열렸다. ‘희생자  명예회복을 원하는 도민의 염원이 역사의 숨결로’를  주제로 74년전 희생된 원혼을 달랬다. 이날 추념식 에는 보수진영 대통령(당선자)으로는 처음으로 윤석 열 당선자도 참석했고 김부겸 국무총리, 박범계 법무 장관 등 정부측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추념식에 참 석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주 는 상처가 깊었지만 이해하고자 했고 아픔을 기억하 면서도 고통을 평화와 인권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다” 면서 “다시금 유채꽃으로 피어난 희생자들과 슬픔을  딛고 일어선 유족들, 제주도민들께 추모와 존경의 인 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는 4.3특별 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한걸 음 더 다가섰다.”고 강조하며 “다음 정부에서도 노력 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보수진영 인사로는  처음으로 ‘제주4.3추모제’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자는  “4.3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3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 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 정부 첫 총리후보자로 지명하며 ‘정파와 무관하게 오 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핵심보직을 두루 역 임하신분’이라며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 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 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재일 한통련, 의장 손형근)은  3일,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주일미국대사관 앞에서  4월 12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요 구하는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 이들은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 통령에게 보내는 요구서를 미 대사관에 전달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구서’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중단”, “한미 일 군사동맹화책동 즉각중단”, “한미동맹해체, 주한 미군철수”를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당선자의 ‘대북 선제타격’, ‘사드추가배치’, ‘유사시 자위대 참전용인’  

등 발언을 규탄, 경고했다. 손형근 의장의 결의발언,  곽수호 고문이 요구서를 낭독했고 일본인 연대운동  관계자들도 다수참석, 연대사와 지지를 표했다. 

● 민주노총은 4.3항쟁 74돌을 맞아 3일 오전 제주시청  앞에서 ‘4.3민중항쟁 74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 회’를 열었다. ‘민중을 위하여 불평등을 타파하자’는  기조로 진행된 노동자대회에서는 ‘반민중, 반노동정 권을 자임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과 불평등체제 전환을 위한 투쟁’ 을 선언했다. 양경수 위원장의 대회사와 참가 노동 자들의 결의문이 채택 낭독되었다. ∇4.3항쟁의 완 전한 해결을 위해 미국에 진상규명과 책임을 요구하 는 투쟁에 나설 것, ∇한반도내 모든 군사대결조치를  거부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투쟁에 나설 것, ∇노동자  민중의 존엄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 ∇불평등체제  전환과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 의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본격 입주를 열흘 남짓 남겨둔  보통강 강안 다락식 주택구를 돌아보았다고 <조선 중앙통신> 3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김 위 원장은 오랜 시간 주택구를 돌아보면서 지난 1년간  건설자들의 헌신에 의해 수도 중심부에 당의 건축미 학사상이 철저히 구현되고 현대성과 편리성이 결합 된 새로운 형식의 주택구 건설의 본보기가 창조되었 다고 하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 다. <노동신문>은 이날 3개면에 걸쳐 김 위원장의  현지 방문 소식을 48장의 사진과 함께 실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특히 “경루동에 일떠 세운 본보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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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로운 형식의 주택구 건설경험은 전국적 판도에서  살림집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목표밑에 우리 당 이 내세운 당면한 중앙과 지방의 건설과업 집행을 위 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건설 부문 사업은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제고하고 인민들 을 우리식 사회주의 문명에로 선도하는 중요한 정치 적 사업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 러 형태의 살림집 내부도 돌아보고는 “태양절(4.15)  전야에 각 부문들에서 선발된 대상 세대들에 입사증 을 전달해주고 준공식을 의의있게 진행”할 과업을  제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현지 방문에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 리히용 당 제1부부장, 김여정·현송월· 김용수 당 부부장들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설계기 관 및 시공단위 책임일꾼들이 맞이했다. 

에 있다”고 하면서 “만약 남조선군이 그 어떤 오판으 로든 우리 국가를 상대로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 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가차없이 군사 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표적들과 남조선군을 괴멸시 키는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1일차)은 4일 오후12 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에서 출정선포기자회 견을 가지고 활동에 들어가다.(김래곤), (소식지 361 호 보심) 

● 류샤오밍(刘晓明) 중국정부 조선반도사무특별 대표 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유엔본부를 방문 해 조선반도 문제를 다루는 각국에게 “냉정과 자제” 

● 이북에서 2일, 김여정 당 부부장과 박정천 군 및 군 수담당 당 비서가 서욱 국방부장관의 지난 1일 오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에서 ‘선제타격’ 발언 에 대해 경고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로동신문> 3 일자를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김여정 당 부부장 은 담화에서 북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고 서 장관 이 “핵보유국을 상대로 ‘선제타격’을 함부로 운운하 며 저들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을 망솔한 객기를 부린  

것”이라고 하면서 ‘미친놈’, ‘쓰레기’, ‘동족끼리 불질 을 하지 못해 몸살을 앓는 대결광’이라고 거칠게 비 판했다. 또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 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야  한다. 나는 이자의 객기를 다시 보지 않게 되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박정천 당 비서도 이날 담화에서 전 날 서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고는 “핵보유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운운하는 것이 미친놈인가 천치 바보인 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조선반도는 정전상태 

를 당부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일밤 전했다. 중국 외 교부에 따르면, 방문 기간 류 대표는 로즈마리 디칼 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과 조이스 음수야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사무차장을 만났다. 아울러 안 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비 상임이사국인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브라질, 가 봉, 가나, 인도, 아일랜드, 케냐, 멕시코, 노르웨이 대 표들과도 만났다. 중국 외교부는 “류샤오밍은 조선 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소개하고 각 국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조속히 의미 있는 대 화에 복귀하여 각국의 관심사를 균형 있게 해결할 실 효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유 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책임을 담당 하고 있으니 마땅히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 결하자는 공감대를 더 결집시켜 조선반도가 다시 긴 장과 대결로 치닫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 중국과 러 시아는 ‘화성포-17형’ 발사를 이유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미국에 반대하고 있다.

42 | 363호 • 2022년 6월  

●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폐지’를 비롯한 정치개혁입법  논의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941 개 시민사회단체가 관련법안에 대해 입법청원을 추 진한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941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정치개혁 국민행동’은 4 일 국회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을 겨 냥한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실 천을 위한 요구사항을 밝혔다. 요구안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확대 및 2인 선거구 분활금지, ∇지방의 회 비례의원확대, ∇지방의회 지역구공천 여성활당 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등 크 게 네가지 사항이 담겨있다. 

민주당에서 김영배, 이탄희, 장경태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에 얼굴을 비쳤다. 국민 의힘은 주최측의 참석요청을 받았으나 불참했다.  

● 조선 외무성은 3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여 최근 유 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엄 중한 주권침해 행위라며 이를 규탄, 배격한다고 주장 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4일 보도하다. 대변인은 담 화에서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해마다 들고나오는 반 공화국 ‘인권결의’는 진정한 인권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에  먹칠을 하고 조선 인민의 진정한 권리와 이익을 말살 하기 위한 가장 정치화된 적대적 수단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인종차별과 타민족 배타주 의, 여성폭행, 어린이 권리침해, 경찰폭력, 총기류 범 죄를 비롯한 사회악과 제도적인 인권유린행위가 판 을 치고 있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가소롭게도 '인권 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 자체가 기만과 위선, 파렴치 와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사회 는 인권문제가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주권침해와 내정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간섭, 무력침공과 제도전복의 구실로, 길잡이로 악용 되고 있는 엄중한 추이에 대하여 응당 각성을 높이고  철저히 반대 배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5일  

●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2일차)은 5일 오전  11시 부산 백운포 해군작전사령부 앞에서 “한미연합 전쟁연습중단, 백운포 미군 핵전력 입항반대’ 한미연 합군사연습 전쟁반대 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진 행하는등 오후4시 부산항 세균실험실폐쇄를 규탄 행 진을 진행하다. (김래곤), (소식지 361호 보심)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시민평화 포럼,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한반도 종전 평화 캠 페인’등 국내외 35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서울광 화문 서편에서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고 한반 도 군사적 긴장완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 은 “우리는 최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 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는다”며 “남, 북, 미 모두  

군사 행동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을 위 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 립, 압박, 제재를 통해 북의 비핵화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북미 갈등 의 근본 원인인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을 해결 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평화 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책임 있는 국가 는 군사 행동이 아니라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는 것을 지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번 성명에는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코리아 피스 캠페 인’(Korea Peace Campaign of Veterans for Peace),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양심수후원회 소식 | 43 

이런 일이 있었어요 

  

Network), 위민크로스디엠지(Women Cross DMZ),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등 미국·국 제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오는 4월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결단을 통해  4.27 판문점 선언이 추구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를 재개할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미연합군사연 습의 중단은 남북, 북미 간의 진정한 대화와 외교를  

다시 열어낼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한미경 전국 여성연대 상임대표, 정종성 6.15청년학생본부 상임 대표가 결의발언이 있었고,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 장이 성명을 낭독했다. 

한국단체 총182개 단체에 양심수후원회도 ‘(사)정의· 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Support Committee  for Prisoners of Conscience for Justice, Peace and  Human Rights)명칭으로 함께했다. 

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검사장)을 6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4일 수사팀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처분 하겠다고  보고한 지 이틀만이다.  

- 한동훈의 손전화 비밀번호를 끝내 풀지못하고 무 혐의 처리한 것! 

- 윤석열 차기정부의 공정과 규칙이 바로 이런 것인가! ● 서욱 국방장관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김여정 로 동당 부부장이 두 번에 걸쳐 호된 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이북의 각계인사들이 융단폭격을 한 것으로 < 우리민족끼리> 6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사이트에 따르면 조국통일연구원의 한 연구사는 “한 갖 미국의 총알받이에 불과한 서욱 따위가 왜가리청 을 돋구어 대며 기염을 토한 것을 보면 참으로 가소 롭기 그지없다”고 폄하하고는 “핵보유국에 ‘선제타 격’이라니 과연 제정신인가”고 물었다. 이어 “문제는  서욱이와 같은 바보들이 남조선에 한둘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는 “윤석열이처럼 선거유세를 하 면서 ‘선제타격’, ‘주적’타령을 늘어놓는자도 있고 동 족대결 나발을 불어대지 않으면 하루라도 몸살이 나 

● 문재인 정부는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당 선자 측이 요구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예 비비 360억원을 의결했다. 윤 당선자측이 요청한  496억원 중 일부항목이 제외된 것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170억원과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이다.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통령집무실 이전문제는 찬, 반을 떠 나서 차기정부가 판단할 몫”이고 “이에 대한 당선인 의 의지가 확인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 혔다. 

● 채널A 기자의 ‘취재원강요미수’사건을 수사해온 검 

는 패걸이들도 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황해제철 연합기업소의 로동적위군의 한 지휘관은 “미국의 대 포밥 노릇이나 하는 남조선군이 우리에게 선불질을  한다면 그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는 “우 리가 남조선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제라고 명백히하였지만 그 의미를 새겨듣지 못하 고 아직도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고 헤덤비는  남조선 국방부장관이 정말 가련하다”고 혀를 찼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의 한 참 사는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며 더욱이 동족을 상대 로 서로 싸우기를 결코 원치않는다”고는 “바로 이런  쓰레기 같은 호전광들 때문에 동족 사이에 적대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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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격화되고 조선반도가 시도때도 없이 전쟁에 휘 말릴 엄중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 했다. 앞서 ‘사이트’는 4일에도 ‘겁먹은 개가 더 요란 하게 짖어대는 법’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낸 바 있다.  

6일  

●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3일차)은 6일 오전  10시, 진해구민회관 앞에서 행진을 시작하여 미군세 균전부대앞에서 오전11시 경남 기자회견을 진행하 다. (김래곤), (소식지 361호 보심) 

● 재일 <조선신보>가 6일 ‘윤석열의 위험천만한 한 미동맹재건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모든 것 을 제쳐두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최우선시하겠다 는 것이 윤석열의 유일한 관심사인 듯하다”며 “미남 의 종속관계는 보다 심화될 것이 예견된다.”고 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 정부에서 동맹이 동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했다는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재건’을 제창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표현”이라며 실 

제로 윤 당선인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주 남조선 미 국대사대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안보를 피로써 지키기로 약속한 국가이기 때문에 거 기에 걸맞는 관계가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이라 고 말했다”는 것이다. 특히, <신문>은 “남조선에서 의 정권교체기에 하인이 주인에게 표시하는 과잉충 성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불길한 징조”라 고 극도의 경계를 표했다. <신문>은 “북침각본에  따르는 합동군사연습이 보여주듯이 미국은 남조선 군을 반북군사작전의 총알받이로 써먹으려 한다”고  “뿐만 아니라 미국은 1953년에 체결된 ‘한미호상방 위조약’의 부속문서인 ‘한미동맹위기관리각서’에 들 어있는 ‘한반도유사시’라는 표현을 ‘한반도 및 미국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사시’로 변경하려고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미국은 자국본토에 대한  ‘위기’를 구실로 남조선군을 자국방어에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미국이 개입하는 모든 해외분쟁지역들에  남조선군을 전쟁 대포밥으로 내몰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신문>은 윤 대통령당선인의 친서를 소지 

한 한미정책협의단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는데 이 들의 언행을 보니 “남조선에서 출범하는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종하게 되 리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7일  

●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신 김영식 선생님 90생신과  박희성 선생님의 미수 축하모임이 사당역 인근 음식 점에서 있었습니다.(후원회소식 361호 보심) 

●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4일차)은 오전 6시  성주 소성리에서 사드장비 반입저지투쟁을과 대구  캠프워커 미군기지 앞에서 615남측위 대경본부, 민 주노총 대구본부 통일위원회, 대구민중과함께, 대구 경북겨레하나를 비롯한 사회 각계인사들과 함께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미군기지 순회단 기 자회견’을 개최하다. (김래곤), (소식지 361호 보심) 

8일  

● 2안국동 6.15남측위 회의실에서 ‘6.15남측위 9기 4차  운영위원회’가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다.  성원보고에 이어 이창복 상임대표의 장주재로 먼저  보고사항(전차회의, 2022.1. 19) 9기 2차년도(2022 

년) 정기공동대표자회의(총회)등 최은하 사무처장이  요약보고하다. 사업보고, 지역, 부문보고에서는 현장 참가자와 온라인 화상참가자 모두 인사 겸 보고하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운영위원)은 지난 2

양심수후원회 소식 | 45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월 26일 양심수후원회 제33차 정기총회와 기념식 소 식, 그리고 ‘국가보안법폐지, 남북합의이행, 주한미 군철수, 한미동맹해체 등 결의문을 채택 발표한 것을  보고하다. 

다음 심의안건① 공동대표 변동승인의 건(이의 없이  동의, 찬성), 안건② 2기 2차년도(2022년) 사업계획 안(수정없이 채택) 기타 회비납부문제, 상임대표 월  200,000원 운영위원 80,000원 공동대표 50,000원 채 택확인 안건③ 결의안 토의 채택하는 것으로 모두 마 치다.(권오헌) 

대정책의 재판이다.!!  

9일  

● 이석기의원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석기-구명위) 와 전국의 각 시·도 16개 구명위는 9일, ‘이석기 전 의 원 사면복권 국민대회(국민대회)’를 서울 시내 곳곳 에서 개최했다. 대회 참가자 5,000여 명은 광화문, 서 대문 등 4개구간으로 나누어 행진했으며 서울역과 신 촌, 명동, 대학로등 15개 거점에서 집회를 동시 진행 했다. 참가자들은 ‘이것이 정의인가!’, ‘배제없는 국민 

●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5일차)은 군산 미 공 군기지정문 앞에서 전북지역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군산미군기지 확장반대! 새만 금 신공항 건설반대! 전국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미공군 기지답사와 새만금 수 라갯벌을 답사하다. (김래곤), (소식지 361호 보심) ● 국제연합(UN)이 7일(현지시각) 특별총회에서 러시 아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 안을 채택하다. 찬성 93표, 반대 24표로 전체 회원 국(193개국) 중 불참·기권을 제외한 2/3가 찬성한  데 따른 것. 지난 2011년 리비아에 이어 두 번째이 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는 첫 사례이다. 결의안 을 주도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원국과 한국, 일본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쿠바, 북한, 이란, 시리 아, 베트남 등이다. 기권한 나라는 인도와 브라질, 남 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카타르, 크웨이트, 이 라크, 파키스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 시아, 캄보디아 등 58개국이다.  

- 이는 미제국주의와 그 추종국가들의 일방적인 대 러시아 압살 행패이다. 마치 조선에 대한 미제의 적 

통합’ 등의 수십개의 만장을 앞세우고 행진했다. 청소 년들은 바루카다-아바타와 함께하는 공연을 하며 행 진했다.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행진대열은 광화문과  경복궁앞을 지나 청와대 사랑채앞에 모여 ‘이석기 전  의원 사면복권 국민대회’를 열었다. 정진우 구명위 공 동대표의 대회사, 청년학생을 대표한 한신대학교 박 건희 학생,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석기 전 의원 의 사면, 복권을 촉구하는 결의발언을 하였다.(김혜 순, 이정태, 김래곤, 권오헌 외) 

●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6일차)은 평택 캠프험 프리즈 미군기지와 오산 미 공군기지를 답사하고, 평 

10일  

● 전국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7일차)은 동두천 미 군의 의한 윤금이씨 살해장소와 캠프케이시, 캠프모 빌 미군기지를 답사하고 의정부 캠프스탠리 미군기 지 정문앞에서 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촉구를 위한 기 자회견을 진행하다. (김래곤) 

●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위한 ‘평화의 걸음’ 집중행 동'이 10일 오후 4시부터 용산 국방부 일대에서 6.15 남측위,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진보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과 함께 개최되어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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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사연습 중단을 통해 대화의 문을 다시 열 것  △선제타격, 대북적대 기조를 버리고 평화를 택할 것 을 정부 당국에 촉구하다.(권오헌, 김광태, 김현수,  김래곤외) 

● 류샤오밍 중국정부 조선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미국  고위당국자들을 만나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 재 결의 채택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다. 9일 밤 중 국 외교부에 따르면, 류 대표는 워싱턴 DC 방문기간  웬디셔먼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 부 아태차관보,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을 만나 조 선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조선반도 정세에서 시급한 일은 관련국들이  냉정 자제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는 조선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고  정세 완화와 대화 촉진에 도움을 되는 행동을 해야지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조선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시험발사에 맞서 한·미가 추진 중인 ‘유 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11일  

● 미주동포와 미국의 반전평화단체가 오는 13일 개최 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지지하는 집회를 엘에이 (LA)의 윌셔 웨스턴(Whilshire Western) 가에서 9일  열렸다고 ‘민주노총 지지 재미협의회’ 정치국장인 송 영애 미주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이 <통일뉴스>에  기고했다.  

● ‘민주노총 지지 재미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 에는 앤서 연합(Answer Coalition)과 ‘struggle-la 

이런 일이 있었어요 

lucha’ 성원들이 연대하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불평 등 타파와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위한 민주노총 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연대할 것을 결의하 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불평등을 타파하라!, 질좋 은 일자리 보장하라!,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김일성 주석의 탄생 110돌을 맞아 평양에서 축전행 사가 10일 일제히 개막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1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이날  ‘제3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과 국내행사인 ‘제7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 10일 개막되었다고 보도했 다. 국제행사인 ‘제32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는  중국, 러시아, 쿠바, 베트남, 라오스, 벨라루시, 몰도 바, 헝거리, 오스트리아, 프랑스, 에티오피아를 비롯 한 수십 개 나라의 예술단과 무용단, 교예단과 해외 동포 예술단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12일  

● 미국놈들이 마침내 5년 만에 핵추진항공모함을 동해 에 진입시켰다. 왜놈들과 합동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 전략자산이 동해에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떤 작전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마침 오늘부터 이른바 2022년 상반기 한미연합 전쟁연습기간이고 12~15일까지는 사전 훈련격인 ‘위 기관리 참모훈련’이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 방부 대변인이 ‘한미해군 사이 합동연습은 없다’며 핵 추진 ‘항공모함이 동해에 있는 것’만 알고 있다고 하 는 것으로 보아 언론보도대로 미·일해상훈련을 하기  위함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윤석 열 신정부의 전략자산전개 애걸 때문일 수도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최근 이른바 ‘한미정책협의대표단’ 을 미국에 보내 ‘전략자산전개’를 애걸했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47 

이런 일이 있었어요 

  

- 70년 넘게 이어진 대북적대정책과 군사적 압살책 동의 연장이다. 수구냉전, 사대매국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니 마음 놓고 핵위협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 이다!! 

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7함대가 13일 밝혔 다. 미 해군 7함대사령부는 13일, ‘링컨’함과 이지스 순양함 ‘모빌베이’, 구축함 ‘스룰루던스’가 동해에서  일본해상자위대 호위함 ‘공고’, ‘이나즈마’와 함께 연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 리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을 당론으로 채 택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오영환 대변인이 밝 혔다. 

- 검찰독주, 검찰공화국 말까지 나올 정도로 검찰 스 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이같은 전격결의는 역 풍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의 전면반발, 몹시 시끄럽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일 송화거리 준공식에 참석 해 준공 테이프를 끊은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2 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김 위원장은 준공  테이프를 끊은 후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저어 답 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준공식에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총리와 리일환 당 비서, 김영 환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그리고 평양시 5만세 대 살림집건설지휘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김덕훈  내각총리는 준공사에서 “인민이 바라고 기다리는 일 은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불같은 신 조로 줄기차게 솟아오른 위대한 사랑의 기념비가 송 화지구의 선경”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현대적인  80층 초고층살림집과 고가다리, 편의봉사시설 등 송 화거리의 건축물들을 언급하면서 이 거리를 ‘위대한  김정은시대 인민사랑의 기념비’라고 불렀다. 

13일  

● 지난 12일 동해에 나타난 미해군 핵추진항공모함 ‘에 이브러함 링컨’호가 동해 공해상에서 일본해상 자위 

합훈련을 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 미제국주의 침략세력-사무라이 왜놈까지 끌어들 여 대조선 위협공갈, 대중국 봉쇄놀음을 벌이고 있 다!! 

●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12일(현지시각)  조선이 위성항법장치(GPS)와 위성통신(SATCOM) 의 전파방해를 포함한 비운동성(non-kinetic) 반우주 역량을 과시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미국의 소리> (VOA)가 1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국방정보 국은 이날 발표한 “우주 안보에 대한 도전 2022” 보 고서에서 조선을 이란과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도전 (Emerging Challenges)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 다. 그러면서 조선이 향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 우 인공위성에 기반을 둔 항해와 통신을 가로막을 의 도를 갖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조선이  지구궤도에 두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있으며 우 주로 향한 야망을 이어갈 것을 분명히 밝혀 왔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은 13일, 종로 종묘공원에서 ‘차별없는 노동 권, 질좋은 일자리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윤 당선자 의 반노동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국정운영 기조전환 을 촉구했다. 조합원 등 6천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양 경수 위원장의 대회사와 대회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 행되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가 내놓은 ‘시대 착오적이고 반노동적 ’주장을 비판 하고 “노동자를 짓밟고 기업의 이윤과 자본의 성장 만을 도모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윤 당선자가 

48 | 363호 • 2022년 6월  

재벌과 손잡는다면 우리는 2,500만 노동자와 손을  맞잡고, 새정부가 노동을 탄압한다면 우리는 민중과  함께 어깨를 걸고 함께 투쟁에 나서자”고 외쳤다. 그 리고 “노동권보장, 일자리 보장, 안전하게 일할 수 있 도록 만들어 내장”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 에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 일자리문제 해결하는 정책 을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최근 공사를 마치 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건설 과정에 대해 상보를 통해 설명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 용 13일 보도하다. <통신>은 12일 발표한 상보를  

통해 “56정보(약 555.37km²)의 부지면적에 백 수십 만㎡의 연건축면적을 가진 160여 동의 초고층, 고층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망들”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서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 건설은 건축 형식과 내용, 공사규모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창 조대전이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1만세대 살림 집 건설에서 가장 방대하고도 상징적 의의를 가지는  이 건물을 군 옥기남소속부대 장병들이 해냈다고 전 했다. 연건축면적이 16만 여㎡, 기초 굴착과 기초 콘 크리트 양만해도 각각 10만 2,000여㎥, 3만4,000여㎥ 이며, 이곳에 입주할 살림집 세대수는 약 900세대에  달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살림집 입면을 현대감이  나게 개변하고 기단층을 굵직굵직하게 연결시키면 서 건물들의 높낮이차를 줄데 대한 문제, 도로를 가 로질러가는 건물형식의 고가다리를 설치하고 관통 건물도 배치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1,000여건 의 형성안을 지도했다고 소개했다. 백두산건축연구 원, 평양도시설계연구소, 류경건설설계연구소, 평양 건축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설계가들이 시공에  앞서 표준설계도를 만들고 방대한 양의 설계도면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완성했다고 했다.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천리마제 강연합기업소, 천리마타일공장, 나래도자기공장 등 에서 건설자재를 최우선적으로 생산했으며, 철도운 수부문 노동자들이 계획된 물동량을 전격적으로 수 송했다고 치하했다. 

14일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의 장 이태형)는 최근 대선이 끝나자마자 공안당국이  10년 전 국가보안법 사건을 들먹이며 또다시 범민련  간부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공안탄압을 시도하고 있 다고 13일 주장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29일, 경기도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안보수사1대 (담당 사법경찰관 경감 김재승, 경위 김정동)가 범민 련 서울연합 강모 전 간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단체구성 등)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 으니 4월 8일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특히 노수희 부의장 출소 환영 대회(2016.7.4.)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2017년 통일일꾼수련회’조차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고 했다. 

이에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역대 정 권이 그랬듯이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남북의 모든 합 의내용에 대한 부정이고 방해책동”이라며 국가보안 법 폐지투쟁에 더욱 가열차게 투쟁하겠다고 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탄생 110돌을  앞두고 지난 4월 착공한 ‘보통강 강안 다락식주택구'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 테이프를 끊은 것으로 <조 선중앙통신> 14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 신문>은 이날 4개면을 할애해 40여 장의 사진과 함 께 보통강 강안 다락식주택구 준공식과 주택구 내·

양심수후원회 소식 | 49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외부 모습을 소개했다. 13일 열린 준공식에서 김 위 원장은 주택 입주예정자인 리춘히, 최성원 조선중앙 방송위원회 책임방송원들, 동태관 노동신문사 논설 위원을 비롯한 공로자들을 만나 축하인사를 건넸다.  

김 위원장은 리춘히 방송원이 입주할 경루동 7호동 을 직접 찾아 가족방을 비롯한 살림방들을 일일이 돌 아보고 기념사진도 찍었으며, 최성원 방송원과 동태 관 논설위원의 집도 찾아 가족들에게 축하인사를 했 다고 <통신>은 전했다. 특히 리춘히 방송원에게는  

“꽃나이 처녀시절부터 오늘에 이르는 50여 년간 당 이 안겨준 혁명의 마이크와 함께 고결한 삶을 수놓 아온 리춘히 방송원과 같은 나라의 보배들을 위해서 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진정”이라 며, “80고개를 앞둔 나이에도 여전히 청춘시절의 기 백과 열정으로 우리 당의 목소리, 주체 조선의 목소 리를 만방에 울려가고 있다”고 높은 평가를 했다. '보 통강 강안 다락식주택구'는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과는 별도로 당 중앙위원회가 직접 건설을 주도 해 각 부문의 노력혁신자, 공로자들,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 등에게 선물하겠다는 계획으로 지어졌다. 부 지도 김일성 주석이 살았던 ‘5호댁 관저’가 있던 명당 으로 꼽히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아마도 오늘 우리  수령님께서 자신의 저택이 철거된 대신 그 뜰안에 애 국자, 공로자들의 행복넘친 보금자리가 마련된 것을  아시면 만족해하실 것이라고, 한생토록 그처럼 사랑 하신 인민을 따뜻이 품어안으신 것 같아 정말 기뻐하 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용원 당 조 직비서와 김덕훈 내각총리, 리일환 당 비서와 김영환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리히용 당 제1부부장, 입 주 예정인 공로자들과 가족들이 참가했다. 

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에 따르 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탄생 110돌 을 맞으며 재일동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 을 위하여 일본돈으로 2억 5118만 엔의 교육원조비 와 장학금을 재일 총련에 보냈다. 김일성 주석, 김정 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일동포 자녀 들을 위하여 보내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 지 모두 168차에 걸쳐 일본돈으로 491억 3057만 390 엔에 달한다.  

● 가네마루 신(金丸信, 1914∼1996) 전 자민당 부총재 의 아들인 가네마루 신고(金丸信吾) 씨가 지난 3월  23일 향년 77세의 나이로 별세한 것으로 재일 <조 선신보> 14일자 부고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 신문>에 따르면, 부친인 가네마루 신 전 부총재는  1990년 9월에 일본의 자유민주당과 일본사회당으로  구성된 대표단의 자민당 대표로 처음으로 조선을 방 문하여 김일성 주석을 면담하고 조선로동당과 국교 정상화 실현에 관한 ‘3당공동선언’을 채택, 발표하는 데 기여했다. 가네마루 신고 씨는 당시 아버지의 비 서로 함께 조선을 방문했고, 지금까지 조일우호 대표 단을 이끌고 조선을 방북해, 조선 횟수만 20차례가  넘을 정도로 일본과 조선을 잇는 채널 역할을 해왔 다. 고인은 지난해 4월, 도쿄에서 진행된 김일성 주 석 탄생 109돌 기념 조일우호토론회에서 실행위원회 를 대표하여 ‘3당공동선언’과 조일평양선언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 다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15일  

●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석기의원-구명위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일동포 자녀들을 위하여 교 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낸 것으로 <노동신문> 14 

원회’ 주최로 ‘박근혜 국정농단피해자 이석기 전의원  사면복권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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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구명위 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 박승렬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 센터장, 김한성 전 연세대 교수, 김재연 진보당 상임 대표 등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촉구발언이  있었고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 을 낭독했다. 마치고 9만여 통의 사면복권촉구호소문 을 청와대에 전달하다. 

16일  

● 48차 반미월례집회가 16일 오후 3시 광화문 KT, 미 대사관 앞에서 개최되어 북을 겨냥한 핵전쟁연습,  ‘한미합동군사연습 영구 중단’을 요구했다. 김동순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은 ‘위험천만한 대북침략전쟁 연습 한미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경송 민중민주당 당원은 “이 땅에 민족의 자주와 진 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미군철거투쟁, 윤석 열·친미호전세력 청산투쟁에 떨쳐나서자”고 호소했 다. 백순길 평화협정운동본부 조직위원장. ‘반미자 주와 민족대단결로 자주통일 실현하자’는 주제로 연 설했다. 참가자들은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이  낭독한 항의서한을 통하여 ‘한미당국이 대북적대정 책을 철회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안학섭 선생, 윤한탁 선 생,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노수희 범민련 남 측본부 부의장을 비롯한 많은 통일원로들이 참석했 다.(조장래 외) 

● 파주 민통선 6.15사과원 못자리내기 참가자들이 16 일(토) 문산역(오전 8:30분)과 통일대교(오전 9시) 에서 모여 민통선 안에 있는 6.15사과원에 들어가서  못자리내기를 진행하다. 참가자들은 못자리내기를  끝낸 후 덕진산성 등 삼국시대 유적지 등을 돌아보 다.(박희성, 이규재, 류경완, 이정태, 유영호 외)  

이런 일이 있었어요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태양 절)을 맞아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한 것 으로 <조선중앙통신> 16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 도하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4 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고 보도했다.  참배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총리를 비롯한 당정  간부들과 당 중앙위원회 일꾼, 내각 성원 및 근로단 체 책임일꾼, 무력기관 책임일꾼 들이 참가했다. 

17일  

● 615한마음 통일산악회(회장 권오헌)는 4월 산행으로  북한산을 등반하다(후원회 소식지362호 보심)  ●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7일 문자공지를 통해 “어제 (16일) 오후 18시 경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 으로 발사한 2발의 발사체를 포착하였다”면서 발사 체 발사 동향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으로 면밀히 추적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발사체가 고도 약  25km, 비행거리 약 110km, 최고속도 마하 4.0 이하 라고 분석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 를 발사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17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시험발사는 성공적 으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 연구 부문이 우리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중핵적인  전쟁억제력 목표달성에서 연이어 쟁취하고 있는 성 과들을 높이 평가”하고는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열렬히 축하해주시었다”고 전했다.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당중앙의 특별한 관심속에 개발되어 온  이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는 전선 장거리포병부대들 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민주

양심수후원회 소식 | 51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의인민공화국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설 명했다. 앞서 북은 지난해 1월 8차당대회에서 △핵 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 산 △1만 5,000㎞ 사정권 내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 음속 활공 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 체 발동기(엔진)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 500㎞ 전방 종심까지 가능한 무인정찰기 개발 등을  국방공업발전의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의’를 제창하는 미국이 당치않은 구실로 제일 빈곤하 고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에 처한 나라의 자금을 강탈 하고도 2억 400만 US$의 자금을 이 나라에 지원한다 고 생색을 내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인민과 국제사회 에 대한 기만이고 우롱”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언론 들이 인용 18일 보도하다. 지난 2월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준비은행(FRBNY)에 예치되 어 있던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다아프가니스탄은 행, DAB)의 자산 약 70억 달러에 대한 동결을 해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해 8월 탈레반이 수 도 카불을 점령한 뒤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정부 

18일  

● 권오헌 명예회장이 <통일뉴스>에 ‘동해에 나타난  핵추진 항공모함, 북침전쟁연습 당장 멈추라!’ 기고 하다. 

●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유화 정책만으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을 수 없다.”며 “지금은 북 한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라고 생각한다.”고 대북대결정책을 에둘러 표현했 다. 그는 최근 이북에서의 미사일시험발사 등 군사 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 해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력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외세 공조 동족대결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확장억제 실 행력의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 한 부분”이라며 “한미간에 이러한 확장 억제 강화라 고 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 다.”고 민족자주의 길이 아닌 외세종속의 길을 부끄 럼없이 말했다. 

● 조선 외무성은 17일 ‘35억 US$가 보여주는 미국의 날 강도적 본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유’와 ‘민주주 

의 자금이 탈레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명분으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7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 이다. 백악관은 이번에 동결 해제되는 자산 중 35억  달러는 탈레반 재집권 후 인도주의 위기를 맞은 아프 가니스탄 국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관리는 제3자가 맡도록 했다. 문제는 이중 절반인 35 억 달러를 9.11테러 희생자 유족을 위한 기금으로 사 용하도록 한 것이다. 9.11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알카 에다와 탈레반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희생 자 유족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인데, 당사자인 아 프가니스탄 국민들과 탈레반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반박,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무 성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 위기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부당하게 절취한 35억 US$의 자금을  그 주인인 아프가니스탄 인민에게 지체없이 돌려주 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달 30~31일 중 국이 주최한 제3차 아프가니스탄 주변국 외무장관  회의 참가자들이 이 나라의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미국은 빼앗아간 35억 달러의 자금을 아 프가니스탄에 무조건 돌려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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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였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현재 2,280만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엄중 한 식량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중 320만명에 달하 는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19일  

● 19일 12시, 수유리 4.19민주묘역 참배단 앞에서 사월 혁명회와 민주노총,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진보당, 한국진보연대가 공동주최한 ‘4월혁명 62주년  민족민주운동단체 합동참배식’이 진행되다. 4월혁명 회 한찬욱 사무처장 사회로 민중의례에 이어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태형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이 각 정당, 단체의 정체성 에 맞는 4월혁명의 완수에 대한 결의발언이 있었고,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와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가 각각 4월혁명정신 계승의지를 다지는 결의문 을 낭독했다. 마지막으로 사월혁명회 전덕용 상임의 장이 격한 분노로 ‘우리의 혁명혼은 살아있다!’고 표호 하고는 ‘4월혁명 62주년 선언’을 낭독했다.  

‘4월혁명 피의 화요일을 잊지 말자!’란 제목으로 된  선언에서는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그리고 4·27선언을 즉각 이행, ∇전쟁 위기 조 장하는 한미군사훈련 영구 중단 ∇국가보안법을 폐 기하고 공안탄압 중단 ∇비정규직 제도 철폐, 안전한  일터 보장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정(CPTPP) 가입 중단 ∇거대양당이 독식하게 되어 있는 각종 선거제도를 즉시 개혁을 실천과제로 제시 했다. 식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4월혁명탑 참배단에  올라 합동참배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마쳤다.(박희 성, 권오헌, 김래곤외)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나영)은 19일 성명을 내어 윤 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하는 ‘한일정책협 의단’ 활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한일정책협의단장인 정진석 국회부 의장이 24일 출발에 앞서 ‘한일관계 정상화’, ‘미래지 향적 관계로 복원’을 언급한 데 대해 “한일관계 악화 의 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정상화이며 어떤 미래인 가”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책임인정과 사죄는 커녕 각 의 결정과 역사교과서 수정을 감행하며 역사적 진실 을 계속 부인하는 일본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윽박지르며 문제해결 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지향적 관계가 가 능한가. 일방적 굴종과 모멸감만 주는 관계가 아니 라 가해자가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하며 미래세대에  책임의 구속을 지우지 않을 때, 상호 호혜적인 관계  정상화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 다. 정의기억연대는 한일정책협의단에 참가하는 이 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장,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다. 이상덕 국장은 ‘2015.12.28. 한일 ‘위안부’합 의’ 당사자이고, 윤덕민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립외 교원장을 역임했으며, 장호진씨는 이명박 정권 시기  청와대 외교비서관을 지낸는 등 한일관계의 역작용 을 한 인물이라고 했다.(상세내용생략) 

● 이북의 웹사이트 <조선의오늘>은 19일, 연석회의  74주년을 맞아 이날은 ‘해방 후 처음으로 되는 그리 고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역사 적인 민족적 회합’이라고 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74년 전 오늘, 평양에서 남북 56개 정당,  사회단체를 대표한 695명의 대표가 참석한 ‘전조선 

양심수후원회 소식 | 53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남북연석회의)가  소집됐다. 

단독정부 수립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남북연석회의는 4월 23일까지 진행됐다. < 사이트>는 남북연석회의 소집 구상이 한해 전 10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의장단 회의에서 김 일성 주석이 ‘남북협상방안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한 연설에서 처음 제기되었다고 했다. 또 남북연석 회의 참가를 꺼리던 김구, 김규식 등 우익민족주의자 들의 과거 ‘반공’ 경력을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기치로  포용한 민족대단결 사상으로 남북연석회의가 성사 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규남 의원(1929~1972)의 죽음을 애도한 글을 썼다 는 이유로 구속되었고 변호사직을 잃었다.(재심으로  2017년 무죄판결을 받음) 또 1980년 김대중 대통령  등 내란음모조작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기도 했고  1988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창립을 주 도했다. 한승헌 변호사는 양심수후원회 총회 때 축 하글도 써주곤 했다. 양심수후원회는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12호실) 빈소에 조화를 보냈고 권오헌 명 예회장이 문상, 고인의 유족을 위로했다.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형을 받아 18년 옥고를  겪고 출소 후에는 조국통일운동에 헌신하다 별세한  고 박기래선생 재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 다. 이날 재심법정은 재판부가 교체되어 소송, 양 당 

20일  

● 미국 비확산·군축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교수가 18일(현지시각) <CNBC> 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은 현재 소수의 핵무기를 운용  중이고 “약간의 억제력을 갖췄다”면서, “북한이 근본 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들이 침략 당했다고 생각될 때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수의 핵무기 능력이다.”고 주장했다. 그 는 “이것은 그들이 핵무기에 접근해온 방식에서 두 려운 변화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그 변화는 (외부 의) 침공이 임박했다고 생각될 때 그들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1일  

●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이땅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왔던  한승헌 변호사 별세소식을 듣다.(20일 별세) 한승헌  변호사는 1세대 인권변호사로 군사정권에 맞서 싸웠 던 시국사건 양심수를 변호해온 민주화운동의 헌신 자였다. 1975년 ‘유럽간첩단사건’으로 사형당한 당시  

사자 확인만 하고 다음공판 날자(5월13일)만 공시했 다. (권오헌)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SNS 메시지를 통해 “한 승헌 변호사님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조의를 바친 다”라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중 요한 직책들을 맡으셨지만, 당신은 영원한 변호사였 고, 인권변호사의 상징이었으며, 후배 변호사들의 사 표였다”면서 “한 변호사님과 인연은 제가 변호사가  되기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간다”고 회고했다. 한 변 호사와의 첫 만남은 문 대통령이 대학 4학년 때 유신 반대 시위로 서대문 구치소에 들어간 첫날에 이뤄졌 다. 옆 감방에 있던 한승헌 변호사가 교도관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새 내의 한 벌을 보내줬던 것.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 변호사의 인연도 소개했다. ‘노무현  변호사’가 대우조선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문 대통 령과 한 변호사가 공동변호인으로 활약했다. 노 대 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두 사람이 공동변호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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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안부와 신뢰를 확인하는 친서를 교환 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22일자를 인용 언론들 이 보도하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남조선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를 교환하시었다”며 “김정은동 지께서는 지난 4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어온  친서를 받으시고 4월 21일 회답친서를 보내시었다” 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남수뇌들이 손잡고 조선반도의 평화 와 북남 사이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데 대하여 언 급하고 퇴임후에도 북남공동선언들이 통일의 밑거 름이 되도록 마음을 함께 할 의사를 피력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북남수뇌들이 역사 적인 공동선언들을 발표하고 온 민족에게 앞날에 대 한 희망을 안겨준 데 대해 회억하시면서 임기 마지막 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써온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고 했다. < 통신>은 “북남 수뇌분들께서는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진함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북남관계가 민족 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 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했다고 하면서 “호상 북과 남 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시었다”고 친서의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간 친서교환은  “깊은 신뢰심의 표시로 된다”고 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찰수사-기소권분리’ 중 재안을 여·야가 수용함으로써 극한으로 치닫던 여· 야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권분리’라는 명분을 국민의힘은 ‘검찰보완  

수사권유리’라는 실리를 챙기며 이른바 협치 가능성 도 살렸다는 평가들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각각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의견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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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해 박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 의 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하되 직접수사권의 경우도 이른바 ‘한국형 FBI(연방 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전 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 6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선거, 방위사 업, 대형참사)에 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검찰의 직 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남아있는  

6개 특별수사부(반부패 강력수사부)를 3개로 줄이고  특수부 검사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수청 출범을 위한  입법을 6개월 안에 마무리 짓고 1년 이내 출범시키 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한 데  대해 검찰 지휘부가 일제히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어 고검장과 일부 지검장들도 사직의사를 표명했 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22일,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성진 대 검차장검사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 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대연  부산고검장, 조종래 광주고검장도 법무부에 사직서 를 냈다. 

● 22일 오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 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친서가 오고 간 과정을 밝히 면서 “4월 20일 날 저희가 마지막 인사 겸해서 마무리 하는 대통령 서한을 보냈죠, 저쪽에. 그런데 어제저 녁 그쪽에서도 회신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북한이 굉장히 신속하게 보도를 해서 저희도 상응한  발표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친서 에서 “대통령으로 마지막이 될 안부를 전한다”며, “아

양심수후원회 소식 | 55 

이런 일이 있었어요 

  

쉬운 순간들이 벅찬 기억과 함께 교차하지만, 그래 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남북의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 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워하면서, 대화로 대결의 시대 를 넘어야 하며, 북미 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기 를 희망했다.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되었 다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남북협력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독 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 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또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 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바,  일본 정부는 합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한국에서 일본 측 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했던 나 날들”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희망하였던 곳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관계의 이정표로 될 역사적인  선언들과 합의들을 내놓았고, 이는 지울 수 없는 성 과”라고 평가했다. 김위원장은 “지금에 와서 보면 아 쉬운 것들이 많지만 여직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 로 남과 북이 계속해 진함없이 정성을 쏟아 나간다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강조했 다. 김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 해 마음써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수고, 열정에 대하 여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하며, 문 대통령을 잊지  않고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할 것이라고 했다.  

● 일본 정부가 22일 독도 영유권 등을 주장한 『2022 외 교청서』를 발간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 인 성명을 통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 다. 또한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 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자 성명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 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 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 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 

서술했기 때문이다. 

● 22일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구마 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이번 외교청서 내용과 관련해 항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자측은 오는 24일부 터 28일까지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낼 예정 이다. 여기에 ‘2015년 위안부합의’를 이뤄낸 당사자 인 이상덕 당시 외교부동북아 국장 등이 포함되고  

있다. 윤 당선자측은 이른바 ‘한미정책협의단’에 이 어 ‘한일정책협의단’을 보내는등 친미, 친일굴종외 교를 취임도 전에 자행하고 있다.!! 

● ‘김복동의 희망’을 비롯한 12개국 19개 단체는 22일  ‘세계시민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윤석열 당선인 은 일본 정부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한일정책협의 단’을 즉시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2015 한일합의가 파기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일정책협의단’은 △정진석  국회부의장(단장)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부단장)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 원 교수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장호진 전 주캄 보디아 대사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 △우정 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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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윤 당선인이 한일정책협의단이 한일관계 정상 화와 복원을 목적으로 ‘대북정책,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등과 관련한 정책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 지만 “한일관계 개선의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지 적했다. 그 이유는 한일정책협의단이 ‘역사를 퇴행시 

키는 자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라고 혹평했다.  먼저 2015 일본군 ‘위안부’합의를 위한 한일 국장급협 의 대표이자 실무책임자였던 이상덕 전 외교부 국장  사례로 2015년 12월 28일 한일합의 발표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해결 △소녀 상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한국정부가 해결 △유엔 등  국제사회에 상호비난과 비판 자제를 약속하는 합의 를 해 놓고도 그에 앞서 주한일본대사관 고위 관계자 를 초치해 소녀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발표도 하고 기자들에게 는 평화비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하기 도 했다. 바로 “굴욕적 합의를 만든 당사자”이며, “일 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을 농락한 장본인”이라고  분노했다. 단체들은 윤덕민, 백철희, 김석기 대표 등 의 친일행각과 망언 등을 사례로 들었다.(생략) 함께 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김복동의 희망(한국), 일본 군 ‘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일본), 미주김복동평화 재단(미국), 미주희망연대(미국), LA나비(미국), 워싱 턴희망나비(미국), 워싱턴시민학교(미국), 애틀란타  사람사는 세상(미국), 다 함께사는 세상(독일), 재도 이췰란트동포협력회(독일), 6.15유럽지역위원회(독 일), 한민족유럽연대(독일), 더좋은세상뉴질랜드한 인모임(뉴질랜드), 시드니평화의소녀상연대(호주),  토론토민주포럼(캐나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캐나다), 세월 사람 평화 해외연대(캐나다),  함께맞는 비(노르웨이), S.P.Ring세계시민연대(미국,  뉴질랜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 총 12개국 19개  단체 

● ‘4.24교육투쟁’ 74주년을 맞아 조선학교 차별중단을  요구하는 각계 성명이 141개 단체, 340명 명의로 22 일 발표됐다. 1948년 4.24교육투쟁은 미연합사령부 와 일본당국의 조선학교 폐쇄령에 반발해 일본전역 에서 일어났던 ‘전후 일본 최대의 대중운동’으로써,  16살 김태일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고, 3천  명 가까운 재일조선인이 체포된 사건이다.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전후 유일하게 비상사태를 선언했던  사건으로 한신교육투쟁(阪神教育鬪爭)으로도 불린 다. (사)양심수후원회 등 141개단체 등은 22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성명발표기자회견을 열고 “재일조선 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민족교육을 탄압하는 파 렴치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3일  

● 불법사드배치 5년에 즈음하여 ‘제12차 범국민평화행 동’은 23일 오후 2시부터 성주 소성리 진밭교에서 개 최하여 불법사드 철거! 기지공사 중단! 경찰병력 철 수!등을 촉구하다. 사전에 (사)양심수후원회 명의로  

“자주평화시대 역행하는 불법사드 철거하라!”는 펼 침막을 소성리마을 진밭교근처에 설치하여 불법사 드철거 투쟁에 연대를 표시하다. 참가자들은 사드철 거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드가 추가 배치 되었고 이제는 ‘사드 추가배치’를 공언한 윤석열 정 권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동욱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장은 “김천 농소면 노곡리는  

주민이 100명도 채 되지 않는 마을인데 최근 암 환자 가 9명이나 나왔다. 그중 5명이 돌아가셨다. 그곳 주 민들은 사드 기지와 1km 안에 살고 있다. 미국은 자 국에서는 사드 기지 3.6km 안에 사람이 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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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면서 규탄발언을 하다. 계속해서 원익선 원불교 교 무,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이석주 소성리 이장등 의 규탄발언으로 이어졌고, 노래와 율동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있었다. 특히 소성리 할머니(주민)들로  구성된 ‘민들레합창단’이 소성리 아리랑을 부르자 참 가자들은 큰 박수와 응원을 보냈다. 본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사드 기지 문 앞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미 국 사드 기지를 향해 사드 철거를 외쳤다. 이후 사드  기지 정문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고 해산하다.(김래 곤외) 

아 문상하다. 김삼열 회장의 조부 김사범 선생은 이 범윤, 홍범도 장군 등과 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운 동을 했으며 부친 김산은 일제 강점기 월남 이상재  선생과 YMCA활동을 했던 목회자, ‘단군정신선양회’ 라는 조직을 만들어 민족종교역사를 지켜낸 공로로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받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김래곤, 권오헌)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여야합의 ‘검찰수사, 기 소권분리 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 스북에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당의 의원총회에 서 통과되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24일  

●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예식장(2층)에서 ‘산민(山 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장례위원회’주최로  ‘故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추도식’이 진행되었다.  유족과 장례위관계자 등 8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정연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사회로  추모의례에 이어 추모영상(민족문제연구소제작) 상 영,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의 약력보고가 있었고, 함 세웅 상임장례위원장, 김선수 대법관의 추모사, 김준 태 시인의 추모시 낭송, 소리꾼 장사익의 조가 순서,  그리고 다시 김영주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상임이 사, 명진스님 등 추모사가 이어졌다. 이어 장레위원 회 제작, 고인의 생존모습을 담은 추모영상이 상영됐 고 한규무 고인의 차남이 유족인사말을 박용일 민변 창립 위원, 박종렬목사, 장영달 민청학련동지회 상임 대표 등 호상을 대표해 장영달 호상이 호상인사말을  했다. 참석인들의 헌화로 추모식을 마쳤다.(김래곤,  권오헌)  

● 국립의료원장례식장으로, 독립유공자 김자범의 자 부이며 독립운동가 김산의 처, 독립유공자유족회 김 삼열 회장의 모친이신 유순옥(108세)여사 빈소를 찾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다. 내일 최고위 원회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여야 합의된 의원총회 인준사항을 뒤집겠다고 했다. 

25일  

● 낙성대 ‘만남의 집’ 박희성 선생님께서 25일 오후 12 시부터 미대사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중단 1인 시위를 전개하시다.(박희성, 김래곤) 

● 이북의 <노동신문>은 25일, '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창조한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신문>은 이날 조선인민혁명군 창 

건 90돌 경축 중앙사진전람회가 개막되고 기념우표 가 발행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검찰수사-기소 권분리법안을 재논의하자며 사실상 합의파기에 나 섰다. ‘윤석열 당선자 말 한마디에 국민의힘, 여야합 의 깼다’고 언론들도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는 25일 국회에서 논의 끝에 검찰수사-기소권분리  

합의안에 대해 재논의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춘추관기자들과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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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막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 

왔다”고 전했다. 

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입장은 잘 아실  것”이라며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간 의 합의가 잘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은 25일, 국회정문에서 ‘차별금지법제정촉 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일터에서부터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넘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 을 없애기 위해 나설 것이다. 차별의 다른 이름인 혐 오와 배제가 없는 세상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 다. 양경수 위원장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성 이라는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주민이라 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견뎌야 하고  감내해야 하는 가슴아픈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며  이런 야만을 중단하고자 국회 앞에서는 이종걸 차별 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와 미류 책임위원의 15일 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간 정상회담 3주 년을 맞아 러시아와의 친선 협조를 강조한 것으로 < 노동신문>은 25일,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전통적인 조로친선’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발표한 것 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신문>은 “총비서  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과의 뜻깊은 상봉을 통하여  훌륭한 친분관계를 쌓으시고 조로친선의 유대를 일 층 강화하시었다” 면서 “이것은 오랜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로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운 획기적 사변으로 되었다”고 평가했다. <신 문>은 ‘조선인민혁명군’(반일인민유격대)이 항일투 쟁을 벌이며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무장으 로 옹호하고 소련 군대는 ‘조선 해방’을 위해 생명을  바쳤다고 하면서 “조로친선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 쟁책동을 반대하는 전장에서 피로써 맺어지고 평화 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강화발전되어  

<신문>은 “두 나라의 친선강화는 동북아시아와 세 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자주와 정의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며, “나라 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고 민족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러시아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우리는 전적인 지 지와 연대성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4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조 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전략·전술 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 윤석열 당선자가 일본에 보낸 이른바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은 26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약25분간 도쿄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시다후미오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개선을 바라는 윤 당선자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 국간 현안 문제 등을 논의했다. 단장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면담 뒤 한국기자단과 만나 “한일이 새출발  선에서 ‘김대중, 오부치’선언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 자는 데 일본총리도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기시 다 총리는 면담에서 한일관계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한, 일.미.한의 전략적 협력이 이 정도로 필요할  때는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다. 또한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 ‘한일위 안부합의’로 양국간 역사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 장을 고수하고 있다. 

- 미제국주의 강권으로 굴욕외교결과를 주장하고 역 시 미국의 배후조종으로 합의한 한일위안부합의를  정당화하고, 왜놈에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개선 나 발이나 불고있는 윤 당선자의 정책협의단의 비굴한 

양심수후원회 소식 | 59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습, 하기야 ‘한일위안부합의’ 실무책임자가, 그리고  사대매국 냉전추구자들이 대표단을 채웠으니 그들 에게 있어 자주, 통일, 평화, 정의라는 용어를 알기나  할 것인가! 

는 전쟁양상은 우리 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더 빠르 게 현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군사기 술 강군화’를 강력추진할 과업으로 제시했다. 김 위 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해 군  

● 중국 <환구시보> 19일에 이런 표현이 있다. “미국 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의 창시자이고, 전 세계에 서 소요를 일으키는 막후의 검은 손이고, 온 세계에 서 미친 듯이 돈을 긁어모으는 흡혈귀이고), 21세기  

냉전의 음모자이고,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은밀한 악 당이다.” (강정구 교수 번역) 

● 대전산내학살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의 시작을 알리 는 ‘한국전쟁 72년 대전산내학살사건 희생자 유해발 굴 개토제’가 26일 오전 11시 대전 동구 낭월동 13번 지에서 진행되었다. 산내골 민간인학살자 유족회, 발 굴단, 대전시민대책회의, 동구청, 행정안전부 등 관 련 민,관 단체가 개토제에 참석했다. 지금까지 발굴 된 유해는 모두 1,250구에 달한다. 올해는 평화공원  

조성지로 수용된 토지를 우선으로 이달 말부터 발굴 해나갈 예정이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경축 열 병식을 진행된 것으로 <노동신문> 26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원수계급장을 단 흰 군복차림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석단에 나와 핵무력 강화 계 획과 함께 국가 근본이익을 침탈할 경우 핵무력의 실 제 사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 장은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 제함에 있”지만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이 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 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 하면서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세계군사력의 발전추세와 현시기 급속하게 변화되 

명예위병대의 영접속에 명예위병대와 대연합부대  군기를 사열한 후 주석단에 올랐다. 열병식에 모습을  나타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열병식은 국 기게양식-21발 예포 발사-김 위원장의 경축연설-열 병식 준비겸열-열병종대 행진-공군 열병비행의 순서 로 진행되었다. 이날 열병식 주석단에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비서, 리병철 당 비 서, 리영길 국방상, 권영진 군 총정치국장, 림광일 군  총참모장을 비롯한 무력기관 책임일꾼들, 대연합부 대장, 정치위원들, 연합부대장들이 등단했다. 군사분 야 최고책임자였다 물러난 리병철을 당 정치국 상무 위원으로 호명한 것이 눈에 띈다. 리병철은 박병천과  함께 김 위원장의 양 옆에서 열병식을 참관하는 모습 이 사진으로 공개됐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회 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총리 는 귀빈석에 앉고 리일환·정상학·오수용·태형철·김 재룡·김영철·정경택·박정근·오일정·허철만·박태덕· 김형식·유진·박명순·리철만·김성남·전현철·주철규· 리선권·리태섭·우상철·김영환 등 당·정 간부들이 주 석단에 자리잡았다. 당·정·군에서 오래 활동한 리명 수, 태종수, 최영림, 김경옥 을 비롯한 노 간부들이 초 대되었다.  

27일  

● 4.27판문점선언 4주년 기념식, 민족자주평화대회가  27일 오후 11시 프레스센터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 려 ‘다시열자! 평화와 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려  판문점선언의 자주, 협력, 평화, 통일의 정신을 되살

60 | 363호 • 2022년 6월  

려 적대와 대결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가자 고 호소하다. 안지중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 장의 사회로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손진우  성균관장(대독),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영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고문, 김 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양옥희, 전국여 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문병일 한국노총 서울본부 통일위원장, 김송미 6.15 남측위원회 안산본부 공동대표 등이 각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섰다. (김래곤) 

● 이북의 외무성은 26일 ‘왜 무기지원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 께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속셈 은 △러시아의 소모 약화 △미국 군수독점체들의 이 익 충족 △패권적 지위 유지에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27일 보도하다. 외무성은 “미국이 우 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으로 ‘대리전쟁’을 벌이고  있는 행태는 불피코 로씨야의 강력한 대응을 불러오 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외무성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미국은 거의 매일 8~10대의 수송기들을 동원하여 서 방이 우크라이나에 반입하는 무기를 실어나르고 있 으며, 지상으로는 서방의 무기지원 행렬이 끊이지 않 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최근에도 8억달러 규모 의 군사원조계획을 국회에 제기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후 지금까지 30여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중무기 제공을 기본으 로 5억유로 규모의 군사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 다. 이에 유엔주재 러시아 상임부대표는 “미국과 서 방이 우크라이나에 무장장비들을 납입하면서 끼예 브(키에프) 정권의 호전적 기운을 더욱 부추기고 있 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외무성 부상은 “우크라이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의 전 영토에서 미국과 나토의 무기수송 수단들이 러 시아 무력의 합법적인 군사목표로 될 것”이라고 경 고했다. 

28일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9기 14차 집행위원회  회의가 28일 오후 2시 남측위 사무실과 온라인을 개 최되다. 회의에서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촉구 행 동 평화의 걸음(인증샷 행동), 4.27판문점선언 4주년  민족자주평화대회등의 활동보고가 있었고, 5~6월  사업계획을 논의하다.(김래곤) 

● 국가보안법 피해자,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무죄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오후 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진행되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김호 대표 부친 김권옥님, 민변 장경욱 변호사께서  무죄 석방을 촉구 발언이 있었고, 강경대열사추모사 업회 이승무 회장, 양심수후원회 정성혜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울고 

등법원 서관 302호 항소심 첫 재판이 2시 30분에 시 작되어 참석자들이 함께 참관하였다. (권오헌, 김혜 순, 박희성, 정성혜) 후원회소식 362호 보심 

● 김수복 6.15뉴욕위원회 대표가 지난 4월 23일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민족 자주통일 염원 남북유엔대표 부 인간띠잇기 행사를 6.15뉴욕위원회 주최로 진행 한 현장소식을 28일자로 <통일뉴스>에 기고했다.  행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남북유엔대표부 인간띠잇기 행사에 참가한 미국내  교포들과 반제평화운동을 하는 미국인 단체들까지  150여명이 23일 아침(현지시각) 함마슐드 광장에 모 여 신나는 풍물놀이로 흥을 돋구었고 한국어, 영어에  능숙한 이주연님 진행으로 먼저 대한민국유엔대표 부로 단일기를 흔들면서 행진, 대표부앞에 초대형 단

양심수후원회 소식 | 61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기를 세워 무대를 만들고 메릴랜드에서 온 김광훈  시민학교 이사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방금전 참여자  모두의 통일염원이 담긴(서명한) 통일기를 남측 유 엔대표부에 전하는 의식을 진행했다. 남측대표부를  대신해서 이금순 6.15뉴욕위원회 회원이 문건을 받 았고 조만간 남측유엔대표부를 방문하여 전달하기 로 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인 반제평화활동가 Sara Flounder 의 감동적인 연설도 있었다. 이어 구호를 외치며 이 번행사의 백미인 ‘인간띠잇기’를 시작했다. 남측유엔 대표부와 북측 유엔대표 사이를 150여 명이 인간띠 잇기로 연결하는 행사였다. 참가자들은 띠잇기가 연 결되자 함성과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목청껏  

높이 불렀다. 그런다음 다시 북측유엔대표부 앞에  모여 큰 ‘통일기’를 무대로,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서울에서 온 6.15서울본부 상임대표 조헌정 목사가  우리동포들을 대표해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또다른  통일기를 북측유엔대표부에 전달하는 의식을 진행 

했다. 북측을 대신하여 노천희 6.15뉴욕위원회 회원 이 문건을 수령, 며칠 안으로 북측유엔 대표부에 전 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Veterans for Peace NY 의 회장인 Susan Schnall은 쉽고도 감동적인 연설이  

있었고, 뉴저지에서 온 정영민 목사가 전문적인 ‘아 리랑’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Ralph  Bunche Park으로 옮겨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이 날 행사를 마쳤다. 

기고자는 ‘대한민국유엔대표부에 전달하는 결의문’ 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유엔 대표부에 보내는  결의문’ 전문을 함께 실었다. 특히 남측대표부에, 한 미연합전쟁연습중단과 남북합의이행을 촉구하는 내 용이 담겼다. 

29일  

●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2022년 2차 대표자 집행책임자 연석회의가 29일 오전10시30분 프란치 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려 2022년 5차 조국통일촉진 대회를 7월 27일 개최하기로 결정하다.(김래곤) 

● 검찰수사-기소권 분리법안 국회본회의 첫 표결을 하 루 앞둔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운영위 전 체회의를 소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구성 결의 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은 운영위 소집과 특위구성에 반대해 항의하며 퇴장 했고 특위구성 결의안은 민주당과 배진교 정의당 의 원만 참여한 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대로 1년 6개월 뒤 중수청을 발족시켜 미완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매듭짓는다는 목표이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에는 검찰 직접수사권을 넘겨 받을 중수청 신설 ‘입법’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 다. 검찰과 경찰, 중수청 등 모든 수사기관이 수사공 정성, 중립성,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방안 등을 논의 하게 된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대로 특 위인원은 총13명으로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 교섭단체 1명)으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으며 기한 은 12월 31일이다. 

●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2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 거사정리위원회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기간연장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윤 미향 의원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개정안에 는 성폭력진실규명을 명시하고 진실규명의 범위에  강간 성적노예화, 강제성매매, 강제임신, 강제불임,  강제낙태, 강제추행 등 젠더기반 폭력을 포함,”시켰 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젠더기간 폭력사건조사전담

62 | 363호 • 2022년 6월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 하는 방안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30일  

● 이날 오후 4시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사)정의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2022년 월례강좌”<러시 아는 왜 악마화되고 있는가, 북은 왜 자꾸 쏘나> 주 제로 손정목 통일시대 연구원 부원장을 강사로 초빙  

진행됐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오랫동안 중단됐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최근 국제정세의 중 심에 자리 잡고 있는 ‘우크라이나사태’ 등을 강의, 토 론하게 되었다. 장기수선생님들과 회원들 40여 명이  월례강좌에 함께했다. 강좌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 체성(전쟁과 쿠데타, 분쟁주도자), 우크라이나 전쟁 의 역사적 배경, 특히 미국의 배후조종과 그 범죄성 등, 미국의 서방측에 의한 가짜뉴스로 진실이 가려진  상황, 미국-우크라이나 사이의 신나치잔재 연계문 제, 미국서방측의 대 러시아제재조치 등, 도표 등을  제시, 이해하기 쉽게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명강의 하다.(김영식, 양희철, 박희성, 이규재, 노수희, 권오 헌, 김혜순, 도상록, 김재선, 김순자, 정숙항, 김권옥,  류경완, 이현근, 이용준, 김태임, 정훈철, 김교근, 김 태엽, 정성혜, 김래곤외) 

● 우토로평화기념관 개관 기념식이 30일 오전 10시 일 본 교토부 우지시 이세다쵸 우토로 51번지에서 열렸 다. 기록과 기억을 의미하는 기념관(記念館)이 아닌  기원과 염원을 의미하는 기념관(祈念館)으로 지상 3 층, 연면적 461m²이다. 이날 개관한 우토로평화기 념관은 우토로 주민들의 역사를 당시 생활상과 각종  사료 등을 통해 보여주고, 지문 날인 거부, 강제 퇴거  거부 등 차별에 맞서 싸운 기록들도 전시되었다. 전 시관 건립 비용 약 20억 원은 대부분 한국 정부가 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원했으며, 한일 양국 시민들이 기념관 운영비 모금에  참여했다. 지난해 8월에는 ‘혐한’ 인본인의 방화 사건 으로 기념관 전시를 위해 보관 중이던 물품들이 소실 되기도 했다. 

우토로 출신 뮤지컬 배우 정아미의 ‘아리랑’ 공연으 로 시작된 개막식은 타가와 아키코 관장의 인사말과  조성열 오사카총영사, 강창일 주일본대사(대사관관 계자 대독), 김상일 재일조선인총연합(재일총련)교 토본부 상임위원회 위원장등 각계의 내빈인사말, 영 상축사, 감사패 증정으로 이어졌다. 개관 테이프 커 팅과 기념촬영으로 마쳤다. 

우토로 마을은 일제 강점기에 군사비행장건설에 동 원된 조선인 1,300여 명이 모여 살면서 형성돼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터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숱한 고난을 헤쳐왔다. 특히 1988년 

에야 수도 배관 공사가 시작될 정도였다. 1980년대 후반 토지 소유권이 민간 부동산업자에게  넘어가면서 강제퇴거 위기에 몰렸을 당시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이 결성돼 한일 양국 시민들과 한국 정 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 2010년 토지 일부를 사들여  마을을 지켜냈다. 현재 마을 주민 약 100명은 환경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 마을 인근에 새로 지은 아파트 로 이주해 살고 있다.

양심수후원회 소식 | 63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2년 5월 재정보고

5월 수입 총계 13,989,755 

후원회비 

 

5,808,760 1,056,190 1,200,000 

 

 

 

5월 회비수입 소계 8,064,950 기타수입 48,905 전월 이월 5,875,900 

5월 지출 총계 9,010,445 

1. 양심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 사업 

 - 영치금, 영치류 등 353,500 2. 출소장기수 지원 

 - 만남의집 운영 및 출소장기수 지원 1,384,110 3. 만남의집 장기수 지정 지원 900,000 

4. 소식지 관련 

 -제작 및 발송 428,335 5. 일꾼 활동비 

 - 사무국·회장단 활동비 3,777,420 6. 사무국 운영 

 - 각종 수수료, 통신 요금 등 480,360 7. 연대사업 

 - 기자회견, 집회, 연대단체 분담금 등 522,500 8. 특별사업 

 - 비전향장기수2차송환, 김련희송환 등 830,220 9. 회원사업-경조사 등 334,000 

13,989,755(당월 수입) - 9,010,445(당월 지출) = 4,979,310 

✽ 하늘농부유기농영농조합에서 채소꾸러미를 보내주셨습니다. 

✽ 범사랑(범민련후원회),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맛있는 반찬을 보내주셨습니다. 

64 | 363호 • 2022년 6월  

※ 362호 소식지 회비내주신 분들 3월, 4월 보고에 오류가 있어 재공지 합니다.회비내주신 분들 -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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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006-01-0601-098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농협 053-01-112692 사단법인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양심수후원회 소식 | 65 

회비내주신 분들 -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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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내주신 분들 - 5월

 

 

양심수후원회 소식 | 67 

 

회비내주신 분들 -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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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363호 •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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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주 소 

 

회비약정액 매월 1만원 매월 2만원 매월 3만원  매월 5만원 기타 ( )원 

계좌번호 |  

이 체 

 

예금주 |  

출금일자 매월 10일 매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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