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자료실

국가인권위청문회자료집

2009.05.06 07:40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1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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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제인권규약 기준에서 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문제점 - 장호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02
17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법률적 판단 - 조광희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572
16 국보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민주당 개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198
15 국가보안법사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41
» 국가인권위청문회자료집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67
13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의 범위 - 장호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451
12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을 보며 - 정재성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158
11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김종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348
10 국가보안법에 있어 국가기밀의 의미 - 박성호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37
9 국가보안법과 죄형법정주의 - 안영도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1166
8 국가보안법과 노동운동 - 김선수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75
7 국가보안법 폐지론 - 김종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985
6 국가보안법 제7조의 “利敵性”에 관한 두 가지 견해 - 강금실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46
5 국가보안법 제2조 논의의 경과와 의미 - 김민배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39
4 국가보안법 구속기간연장규정에 관한 합헌결정 비판 - 강금실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775
3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법률적 판단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681
2 국가기밀에 관한 최근 판례흐름과 평석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30016
1 민주화운동과 국가보안법 - 김종서 file 양심수후원회 2009.05.06 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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