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공안탄압 일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공안탄압 일지

1. 윤석열정권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청구건수는 년간 39만 6,671건, 하루에 1,000건이 넘는 압수수색령장이 청구되었다. 2011년(10만8992건)에 비해 363%로 늘어났다.(내일신문 5월2일자)

‘속보 OO 압수수색’ 오늘 또…‘나올 때까지 턴다’(<한겨레 21> 6월9일자)은 제목의 기사에서 보는바와 같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죄가 된다는 증거만 나열할 뿐 다른 목소리는 전부 빼버린다. 판사가 영장을 안 내줄 수 없다. 그렇게 받은 영장으로 이것저것 뒤지다가 다른 범죄 단서가 나오면 영장을 받고 또 받고 하면서 압수한다. 그렇게 별건 수사를 하고, 뭐라도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수사가 된다.”(ㅅ검사장)

이와같이 검찰은 우선 압수수색부터 해서 죄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한번 해서 안나오면 범죄의 증거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계속한다. 범죄행위가 발견된 피의자를 소환조사하는게 아니라 건설노조처럼 정권의 눈밖에 난 표적집단을 마구잡이로 소환해서 피의자를 대량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피의자가 되기 싫으면 입다물고 정권에 고분고분하라는 압력행사나 다름없다.

최근 경찰청 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200일간에 걸쳐 특별단속을 벌린 결과 1,480여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중 130여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500여건, 3,880여명에 대해 입건전 조사나 수사중이라면서 특별단속기간을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2.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공안탄압은 국가정보원을 선두로 한 공안기관의 간첩조작, 범죄혐의자료들과 허위사실유포로 진행되고있다. 대형메트리스등을 동원한 민주노총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정과 창원지역 활동가들과 신동훈 제주평화쉼터대표등에 대한 무리한 진술강요는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범죄혐의자료들은 보수언론들에 의하여 사회에 널리 유포되고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유지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정권을 향한 정권심판과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온갖 참사와 실정이 노출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권력자들의 공안탄압은 확실히 생존의 출로인 것이다.

윤석열이 처가에 대한 리스크를 덮기위해 또다시 무슨 공안조작사건을 꾸며낼지 상상이 가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현재의 공안정국은 미국의 신냉전 전략과 이를 추종하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북침을 위한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시기에 때맞춰 창원과 민주노총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등 공안사건들을 터트려 여론을 오도하면서 반북적대의식과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윤석열이 ‘힘의우위’로 반북적대적인 체제통일을 ‘ 떠들어대며 군사적광기를 부리고 있는 현실은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공안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예비검속대상에 포함될수 있는 위험천만한 공안탄압이라 할수있다.

3. 공안탄압이 중단되지 않는 한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가정보원, 보수언론들과 같은 범죄세력들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또한 윤석열정권이 저들의 온갖 참사와 실정을 덮으려고 공안조작을 무차별적으로 해댓으며, 한미합동군사연습을 통해 북침전쟁연습을 숙달하고 반북적대의식을 고조시키는 때에 맞춰 일으킨 희대의 공안탄압이라는 것이다.

2022년 11월 9일 창원과 제주, 전북 전주등지에서 이미경·황규탁 통일촌회원,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정유진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4.3민족통일학교 대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소위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이라는 미명하에 반인권적이며 무차별적인 압수수색(7명)을 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석열정부가 당면해서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덮으려는 한편, 이를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공안탄압을 전면적으로 개시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2조, 7조에 대한 위헌심판결정을 앞두고 이를 무력화시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2024년 1월 이관 뒤에도 대공수사에 계속 관여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2022년 12월 19일 제주도에서 고창건 전농사무총장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이 국정원으로부터 간첩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공안당국은 쌀값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통과를 위해 선두에서 투쟁해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을 간첩혐의로 몰아 공안탄압을 자행한 것이다. 앞서 11월 강은주 전)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두명 모두 같은 혐의로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했다.

2023년 1월 18일 서울, 광주, 제주등지에서 석권호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영수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양기창 금속조조 전)부위원장,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간첩혐의로 내몰려 횡포무도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때는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중 UAE 군사훈련 협력단(아크부대)를 방문해 "UAE의 적이 이란이고,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문제의 발언을 하였고, 이란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격분하여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하는 촌극까지 빚어졌다. 이러한 외교참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대한 위기를 불러왔고, 이를 모면하기 위한 저들의 생존전략은 국민으로부터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것이었으며, 외교참사의 이목을 돌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공안당국은 반정부투쟁의 선봉에 서있던 민주노총을 악랄한 간첩혐의를 뒤집어 씌워 여론을 오도한 공안탄압을 벌렸으며, 또한번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으로 만들어냈던 것이다.

2023년 2월 1일 소위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던 황규탁 통일촌회원,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정유진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등 4명이 간첩혐의로 구속당했다. 이들은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40여일간 단식투쟁과 묵비권투쟁으로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최초로 강제인치의 반인권적인 행위들을 대중적으로 낱낱이 고발하였다. 사건은 ‘창원간첩단’사건으로 확대포장되어 공안조작의혹을 더욱 짙게 하였다. 이 시기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주적’이니 ‘선제타격’발언을 떠들어댓으며, 시도때도 없이 한미연합합동군사훈련을 벌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이에 대응하여 북측에서는 2.8건군절 열병식날 ‘신형 ICBM 고체연료 미사일’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론들이 발표하고 있었다.

2023일 2월 21일, 작년 12월 19일 제주도에서 압수수색 당했던 고창건 전농사무총장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이 간첩혐의로 구속당했다. 지난 18일, 북측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여 윤석열정부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면서, 이례적으로 유엔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공안탄압이 자행되었다.

2023년 2월 23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A부지회장이 노동조합 상근자가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기본 사실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국정원은 1시간도 안 돼 빈손으로 돌아갔다"(당시 기사참조) 당시 국정원의 압수수색대상이었던 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과 강인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노조법2·3조 개정투쟁에 가장 앞장섰던 노조활동가였다. 두 명의 노조활동가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은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투쟁을 간첩 조작 사건과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속내가 너무 뻔히 들여다보인 얄팍한 수작이었다.

2023년 3월 27일 지난 1월18일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던 석권호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영수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양기창 금속조조 전)부위원장,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전 금속노조 조직부장)등 4명이 간첩혐의로 구속당했다. 이날은 2018년 이후 5년만에 ‘북지도부 제거’등을 포함한 ‘선제타격’ 작전계획에 따라 핵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적인 한미연합군사연습(자유의 방패 Freedom Shield, FS)이 포항에서 북지역을 가상한 상륙훈련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던 시기였다. 공안당국은 이에 때를 맞춰 민주노총에 대한 간첩혐의를 씌워 구속함으로서, 여론몰이와 공안탄압으로 반북대결 적대의식을 극도로 고조시켰다.

2023년 5월 23일 강원도 전교조 지부장과 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문제를 수면위로 올리기 위해, 양회동 열사의 외침을 지우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문제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 국정원과 경찰을 움직여 국가보안법으로 또 다시 공안탄압을 일삼은 것이다.

2023년 6월14일 강정연 진보당 서귀포시지역위원장, 고을선 학비노조 제주지부장이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당했다. 공안당국은 전날(13일) 제주도에서 핵오염수 투기저지 도민대회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제주도민의 분노가 치솟는 시기에 소위 ‘간첩단’사건을 꾸며내었다. 이는 윤석열정권이 저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와 실정을 감추기 위한 공안탄압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할수있다.

7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