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8 21:34
대결에서 다시 햇볕으로
보수정권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면(사실 부풀려진 거짓이지만) 안보 아닌가. 안보는 말 그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안전보장이다. 박정희 시대부터 안보를 내세워가며 자기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해왔던 게 이 땅의 보수를 자칭하는 사람들이다. 명바기, 그네 정권에 와서 끊임없이 대북대결 정책으로 일관하더니 여기까지 왔다.
명바기는 박왕자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의 문을 닫았고(2008년 7월)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개성관광까지 중단시켰다. 박왕자 사건은 지금도 의문이 꼬리를 문다. 군사지역이라 사전에 교육에 교육을 해 주의를 시켰음에도 왜? 그 새벽에 초소가 있는 곳에 갔을까 알 수 없다. 필자도 전방철책에서 근무했지만 군수칙이 “서라! 암구호. 누구냐” 여기에 순응안하면 총으로 쏘라는게 군의 수칙이다. 들리는 소문에는 박왕자 가족에게 10억이 넘는 보상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소문이다.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그것을 묻어두려고 줄곧 꺼내는 말이 ‘햇볕정책 실패, 햇볕 때문에 북이 핵 개발한다.’고 하지만 정반대이다. 명바기와 그네 정권에 와서는 무수한 안보라는 말폭탄만 쏟아부었지 실제는 안보에도 아주 무능하다는 걸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 이들이 즐겨 쓰는 말 폭탄은 ‘강력한 제제, 예의주시, 원점타격, 단호한 대처’ 이다. 금강산, 개성관광 중단에도 못 참아 창조경제를 외치는 입으로 개성공단까지 문 닫아 수 천 명의 노동자를 실업자로 몰아내고 영세업체인 개성공단 입주 업체를 파산으로 내몰았다. 이제 무엇을 가지고 제재 한단 말인가.
여지껏 네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다. 2006년 10.9일 1차, 2009년 5.25 2차, 2013년 2.12일 3차, 2016년 1.6일 4차. 네 차례의 실험 중 햇볕정책 기간 1차례, 명바기 강풍정책기간 중 총 2회, 이번 5차 2016년 9.9일 그네 정부 들어 2회. 명바기 그네정부 때 북핵이 비약적으로 강화된 사실이고 증거이다. 그러면서 북핵, 사드가 햇볕 정책 때문이란다. 그들이 내세우는 안보제일의 보수정권에서 북핵 실험이 네 차례나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노무현 정부 때 첫 실험도 미국의 북 돈줄 조이기가 발단이 되었다.
그네 정부는 이제 더 꺼낼 카드가 없다. 그러니 이 땅을 점령한 미제국에 기대어 사드배치 강행하려 하고, 사드 반대 세력에게는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지시나 하는 그네는 이 땅의 수장이라 볼 수 없다. 국내 불순세력 운운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사드와 대북문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불순세력’과 ‘사회불안 조성자’로 보는데 참으로 자가 당착이요, 시대착오다. 남쪽에서 누가 사회불안을 야기 시키는가? 바로 박그네 자신 아닌가. 북은 남북 동시 유엔에 가입한 엄연한 한 국가이다. 그런 국가 수장에게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불능”이라했다. 통제불능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공안통치의 광풍이 몰아 칠 것을 예감한다. 세상에 집회의 자유가 엄연하게 적혀 있는 이 나라 헌법책이 있건만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형이라니. 웃음도 안나온다. 그네정부는 북한 규탄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을 벗어던지고 대결의 정책에서 벗어나 대화의 길로 가라. 북이 없으면 단 하루도 못 버티는 보수정권은 안보에도 정말 무능하다. 하긴 무에서 무로 끝나는 정부이지만 대북확성기, 전광판 활용, 한가위 비닐풍선 띄우지 말고. 대결은 전쟁만 일으키지 안보는 아니다. 진정한 안보는 대결정책 지우고 다시 햇볕이다. 민족 상생의 길을 열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