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독재 연재 이병철 시대 1부 삼성중공업 노조탄압

삼성독재 연재 이병철 시대 1부  삼성중공업 노조탄압

노조파괴와 투기판 

삼성중공업 노조탄압

박정희군부독재정권의 철권통치에 맞선 학생과 시민의 저항은 1987년 6월향쟁으로 폭발했다.

6월항쟁은 다시 7⦁8⦁9월의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졌다. 

노동자들은 1987년 6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3,311건의 노동쟁의를 일으켰고 그 가운데 3,235건이 파업이었다.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한 쟁의 건수를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이 거대한 폭발의 발화점은 울산이었다. 울산 현대엔진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과 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마산, 창원, 부산 등으로 제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퍼지고, 나아가 전국 전 업종에 걸쳐 대투쟁이 일어났다.

노동자대투쟁은 창원과 거제의 삼성중공업에서도 일어났다. 

하지만 삼성은 무(無)노조를 자랑으로 여길 만큼 철저한 노동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노조 결성이 쉽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에서는 감독직⦁관리직 노동자들을 동원해 생산직 노동자를 통제하는 위계적 통제 질서가 작동하고 있었다. 

사업장에서는 개인 수첩에 현장 작업 상황을 기록하게 하고 그에 따라 평가하는 체계적 통제 구조가 가동되었다. 노사협의회, 사우회, 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이들 기구의 중핵인 반장급 직원이 노동자를 감시하고 관리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삼성은 노동자 통제를 위한 비상 체제를 즉각 가동했다. 삼성 비서실 ‘노사팀’이 핵심부서로 떠올랐다. 노사팀원 1명당 2~3개의 계열사를 담당해 매일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비서실에 보고했다. 

삼성중공업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는 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은 1987년과 1988년에 연이어 노조 결성을 시도했으나 철저한 탄압으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삼성 비서실에서 작성한 <88년 노사 관리 지침 제4호(위기 상황의 인식과 완벽한 대응)>이라는 지침서는 노동자 탄압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삼성은 사업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노조 결성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사원을 구분 관리하고 동태를 철저히 파악해 노조 결성을 봉쇄하는 ‘비상 작전’을 펼쳤다. 비서실은 “한 치의 허점도 없는 철저한 대비를 하라” 라고 사업장에 지시했다.

특히 삼성 계열사 한국안전시스템주식회사(세콤/에스원)는 노사문제만을 전담하는 회사로 악명이 높았다. 무술 유단자들로 구성된 세콤 요원을 삼성 계열사 서울 본사에만 700여 명 배치했고 삼성중공업에는 100여 명을 상주시켰다. 

노조결성을 주도한 노동자들을 납치하고 테러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 때문에 삼성의 특수 방위 부대라고 불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은 복수 노조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이용해 유령 노조 설립을 신고하면서 민주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 삼성 노동자들이 각종 탄압을 뚫고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서는 이미 신고된 유령 노조 때문에 번번이 반려되었다. 

삼성과 결탁한 행정관청의 묵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노조 탄압의 세습

이병철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데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1950년대 제일제당과 1960년 제일모직, 그리고 다시 1973년과 1977년 제일제당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시도가 있었다. 

이들에 대한 폭력적 탄압 이래 삼성의 노조 탄압 전통은 삼성의 상징이 되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노조는 안된다” 라고 했던 이병철이 1987년 11월 19일 사망하고 이어 이건희가 회장직을 세습하고 나서도 노조 탄압 전통은 이어졌다.

1987년 이래 삼성의 전투적 노동 통제 및 노조 파괴 공작은 상시적으로 일어났다.

삼성의 노조 결성 시도에 대한 감시가 최근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되는 지는 삼성SDI 노동자의 불법 위치 추적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삼성은 삼성SDI노동자들의 1999년 노조 설립 신고를 막아낸 뒤 노조 결성 의지가 엿보이는 전⦁현직 노동자 20여 명을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죽은 사람의 휴대전화로 위치를 추적해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죽은 사람의 전화 사용료까지 납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노동자들은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신원 확인 불명을 이유로 기소를 거부했다.

한편 2011년 7월, 삼성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복수 노조 제도가 시행되었다. 어용 노조 설립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노조 설립을 막아왔던 삼성으로서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했다. 

삼성은 복수노조 시대에 걸맞은 구체적인 노조 파괴 대책을 수립하고 모의 훈련까지 실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노사협의회를 노조 설립 저지를 위한 대항마로 육성하고 동호회 활동을 독려하는 등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또한 근무 시간 중 조합 활동 등에 대해 “사규 위반을 이유로 반드시 저지하되, 거부 시 채증 후 징계”하고, 불법 행위 시 “고액의 손해배상 및 식물 노조로 만든 뒤 노조 해산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문제가 될 만한 사원에 대해“평상시 근태 불량, 지시 불이행 등 문제 행위를 정밀하게 채증해 유사시 징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그 후 실제로 노조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은 사원들을 밀착 감시하고 채증 결과를 활용한 고소 고발을 남발했다. 

삼성에서 노조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씨가 마를 정도의 전방위적이고 극렬한 노조 탄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