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건의 의문사 사건 조사 개시 결정을 바라보는 의문사 유가족들의 입장 10월 13일 위원회는 2건의 의문사 사건(이덕인, 최우혁)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이것을 과거사위가 지난 의문사위의 인정 사건들에 대해 협소한 법리를 배제하고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따른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만시지탄이다. 이미 아까운 3년의 세월이 덧없이 흘렀다. 과거사위의 활동 기간은 반년 남짓 남았을 뿐이고 유력한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주요 증거들을 찾아내기에는 너무도 빠듯하다. 신청 3년이 다되도록 조사 개시도 안됐다는 유가족들의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 듣기 싫었던 것일까? 농성 일주일째 과거사위가 처음 취한 조치는 ‘선별적 조사개시’였다. 더구나 위원회는 선별적 조사개시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역시 본질을 호도했다. 이는 우리의 요구인 ‘모든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말 그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초기 사건 검토 단계에서 그 대강의 결과를 미리 예단한 것이다. 그리고 난이도 또는 대외 민감도에 따라 조사할 사건들을 선별 조사하여 활동종료를 눈앞에 둔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방치하다가 우는 아이 젖을 주는 격으로 달래서 우리를 돌려보내려고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더 분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2의 은폐시도 아닌가! 정작 우리 유가족들이 농성이라는 극한의 방법을 통해 방점을 찍고 싶은 지점은 다른데 있다. 독재권력의 손발이 되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의문사에 깊숙이 연관되어온 국정원, 경찰, 기무사 등 폭압기구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의문사 사건은 과거 국민을 탄압하던 폭압기구가 살해, 은폐, 조작의 혐의를 받는 인권 침해 사건이다. 따라서 경찰, 기무사, 국정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앞으로의 국가폭압기구에 대한 살인, 은폐, 조작을 막아낼 수 없다. 노점상 철거 반대 투쟁에 참여하다가 경찰과 용역 깡패의 폭력에 희생된 이덕인 의문사 사건은 용산참사의 예고편이었다. 최우혁의 사망 전 폭력의 실상이 제대로 밝혀졌더라면 최소한 의문사위 이후 군대내 폭력 사망은 줄일 수 있었다. 촉구하건대 과거사위원회는 국가폭압기구들에 대한 직권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우리 유가족들이 농성을 통하여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집착이나 한풀이가 아니다. 우리는 과거사위의 역사적 존재가치를 존중한다. 그래서 의문사 사건이 적당한 선에서 매듭지어지는 것에 반대한다. 유가족들이 차라리 진상규명 불능을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과거사위의 의문사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한다. 아울러 조사개시가 이루어 지지 않은 고정희, 정연관 의문사 사건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사 개시 결정을 요구한다. 또한 국가폭압기구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조사를 요구한다. 위원회의 종기가 얼마 남지 않는 지금, 과거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진정으로 염원하는 구성원들의 책임있는 이후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10월 15일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문의 : 유가협 사무국장(박제민, 010-3005-3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