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1 22:02
[논평] 정전협정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19일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커트 캠벨이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재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며 다른 6자회담 참가국과의 긴밀한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한 다음 단계 조치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이며, 6자회담 틀에서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6자회담 틀 안에서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양자회담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 전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에 대한 ‘현 시점’ ‘미국의 입장’이자 ‘6자회담 참가국과의 긴밀한 협의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담화는 “평화협정체결론의에 앞서 비핵화론의를 선행시키는 아량있는 노력을 6년이상 기울”였으며 “2008년에 국제사회는 녕변핵시설의 랭각탑이 폭파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적성국무역법적용을 중지하고《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할만큼 비핵화과정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기도 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안보리가 조선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에 대해 유례없이 제재를 가하는 망동을 부림으로써 “평화협정체결론의는 시작도 떼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비핵화과정은 역전되고말았다.”고 지적하였다. 이로써 “평화체제를 론의하기에 앞서 비핵화를 진척시키는 방식은 실패”했다고 단정하였다. 즉 적대국 사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평화협정체결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이제 일보도 전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조선은 성명을 통해 회담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였는데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별도의 정전협정 당사국 회담> 또는 <6자회담장에서의 정전협정 당사국회담> 중 어떤 방식도 상관없으며 ‘비핵화’도 동시에 다뤄질 <6자회담장에서의 정전협정 당사국회담>을 위해서는 9.19공동성명에 반하게 조선에 부당하게 가해진 제재들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더이상 자국의 리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6자회담에 계속 얽매여 <별도의 정전협정 당사국회담>에는 뜻이 없어 보인다. 평화협정 문제든 비핵화 문제든 단독으로 조선을 대하기 버겁고 어떻게든 국제적 압력을 만들고 활용함으로써 미국의 위상을 세우고 책임을 분담시키며 조선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자는 속셈이다. 더구나 “현 시점”에서 제재해제 용의가 없으며 무조건 조선이 ‘먼저 6자회담에 참가’해야 한다고 했다. “6자회담 참가국과의 긴밀한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중국이 공식적으로 직접 해명하지 않는 한 미국의 입장과 다를 바 없음도 나타냈다.
결국 조선은 6자회담이 아니라 평화협정이 먼저며 6자회담에 들어가려해도 제재해제로 빗장을 풀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지하게 기울여나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기고 대조선 적대행동을 계속 가한다면, 제재를 도저히 해제하지 않을 수 없고, 평화협정을 맺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또 다시 새로운 “다른 시점”에 이내 맞부딪힐 것이다.
한편 정전협정 당사국의 하나인 중국은 미국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민족의 비극적 상황을 이용해 어부지리할 생각을 그만 접어야 한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동에 6자회담의 4개 참가국들이 병풍치기도 하고 들러리 서고 있지만 중국은 몸을 감출 수 없다. 의장국인 “중국이 일방적으로 한쪽 입장을 편들 수 없다”는 얘기도 있으나 과거 사회주의 일원국으로서 현재까지도 조선의 친선국,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그리고 핵보유국, 9.19공동성명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미국이 더 이상 ‘6자회담 참가국’이란 명의로 적대행동을 펴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하며 오늘날 조선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정중한 평화협정체결 노력에 전적으로 호응해 나서야 한다.
‘전쟁’과 ‘평화’라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담론이 중대한 현안으로 극명하게 부상한 이상 정전협정 당사국들은 용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 민족은 더 이상 분단이라는 비극적 삶을 절대로 원치 않으며 후세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2010년 1월 2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