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3 14:55
정년 60살 고용보장 - 삼성노동자들은 민주노조 건설하자!
2016년 1월부터 노동자 정년을 60살 이상으로 법률로 의무화 했다!
법으로 정한 정년 60살까지 버티면서 삼성일반노조에 가입합시다.
삼성일반노조와 힘을 모아 자랑스런 삼성노동자 민주노조를 건설합시다.
왜! 삼성재벌과 삼성SDI는 구조조정 강요에 혈안이 되어 있나?
삼성재벌은 구조조정의 이유를 삼성경영의 어려움 때문이라 이야기하지만 삼성SDI 경영진단에서 보듯이 삼성재벌의 목적은,
삼성족벌 이재용의 불법 3대세습경영을 위한 이재용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삼성계열사 경영진들의 경영상 무능과 무책임을 처벌하지 않고 삼성무노조 경영 하에 근무하는 힘없는 삼성노동자들을 대규모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삼성재벌은 사내유보금을 300조원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사내 비상금이다.
삼성계열사의 경영이 어렵다면 사내유보금을 풀고, 삼성족벌 대주주의 사재를 투자하여 삼성계열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여 삼성노동자들의 공감을 얻어야 함에도, 삼성재벌과 삼성SDI는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구조조정 차원의 희망퇴직을 강요하여 노동자들의 분노와 원성을 사고 있다.
=>장기근속자를 위한 임금피크제를 희망퇴직강요로 악용하고 있다.
=> 삼성재벌은 장기근속자를 위한 임금피크제를 악용하여 면담을 빙자한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있다.
=> 삼성그룹 차원의 감사를 빙자하여 삼성노동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비인간적인 감사를 통해 희망퇴직을 강요해 왔다
=>나아가 삼성SDI 본사 인사과에서는 사내 싱글을 통해 8월 중 퇴직하지 않으면 9월 이후부터는 희망퇴직금을 삭감하겠다고 수시로 면담을 통해 희망퇴직을 종용 협박하고 있다
=> 삼성SDI는 희망퇴직노동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퇴직을 하지 않으면 재교육을 빙자 폴리텍대학에 입학시키고 성적에 따라 관계사에 전배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다며 희망퇴직을 종용하였다.
삼성재벌은 삼성이라는 우월한 힘을 앞세워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고 악랄한 희망퇴직 강요를 통해 많은 장기근속 삼성SDI노동자들을 희망퇴직시켰다.
그러나 삼성SDI 울산공장 희망퇴직 교육대상 노동자들은 단결하여 노사협의회에 강력히 항의, 성적에 따른 불이익을 백지화시키고 폴리텍교육이 끝나면 전원 원직복직 시킨다는 내용으로 노사가 합의하였다.
삼성노동자 단결 투쟁! 민주노조 건설하여 기만적인 구조조정 박살내자!
삼성 무노조 경영 하에서 삼성SDI 등 삼성노동자들은 정년 60살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음에도 삼성재벌의 기만적인 희망퇴직 강요에 대해 불이익이 두려워 본인의 뜻에 반하는 희망퇴직서에 서명하는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삼성일반노조는 삼성재벌 삼성SDI 구조조정 규탄과 민주노조 건설 집회를 통해 민주노조 건설하여 기만적인 구조조정을 박살내고 고용안정을 쟁취하여 가족에게 사랑 받자고 삼성재벌과 삼성SDI의 기만적인 구조조정의 실상을 폭로 규탄해 왔다.
지난 1월부터 상시 노동자 300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의 정년이 60살 이상으로 의무화되었다. 300명 이하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가 ‘알기 쉬운 정년 60살’ 홍보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대한민국노동자들은 정년 60살까지 고용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지금까지 삼성재벌과 삼성SDI가 자행하는 악랄한 구조조정 차원의 희망퇴직 강요는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기만이고 삼성족벌 3대세습경영을 위한 구조조정이다.
정년 60살이 법적으로 보장된 삼성노동자들은 민주노조 건설하여
계약직이고 비정규직인 삼성임원을 구조조정하자!
희망퇴직 강요에 맞서 정년 60살까지 희망퇴직금을 요구하자!
민주노조 건설하여 평생직장 보장받자!
삼성SDI노동자 단결투쟁으로 민주노조 건설하여,
삼성SDI 계약직 조남성사장과 경영진들의 하수인들을 구조조정하자!
삼성일반노조에 가입하여 삼성SDI 민주노조 건설하자!
삼성재벌 어용조직 노사협의회 끝장내자!
구조조정 끝장내고 고용안정 쟁취하자!
- 정년 60살 고용노동부 문답 자료 내용 중 -정년 60살은 법적 의무인가?
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살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은 또 “근로자의 정년을 60살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살로 본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취업규칙에 정년을 58살로 해놓거나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에 60살 미만을 정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이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앞서 다른 법으로 정년을 정한 군인·공무원·교사 등 일부 직업에 이어 일반인도 정년이 법제화된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 직장의 정년은 법이 아니라 기업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했다.
고용노동부의 정년 60살 입법화 사실을 삼성무노조 경영 하에 삼성노동자들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삼성재벌과 삼성SDI의 일방적인 희망퇴직 종용에 대한 삼성노동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고 있다.
삼성재벌과 삼성SDI 경영자와 인사과 관리자들은 구조조정에 혈안이 되어, 노동자에게 면담을 빙자하여 마치 본인을 위해 지금 퇴직하지 않으면 희망퇴직금 삭감 등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며 희망퇴직을 협박하고 있다.
삼성일반노조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노동 3권을 통한 삼성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삼성재벌과 삼성SDI의 기만적인 구조조정을 규탄하며 고용안정을 삼성노동자 스스로 쟁취하자고 삼성본관과 삼성SDI 천안, 울산공장에서 삼성재벌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정년 60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이 얘기하는 60살은 ‘만 60살’, 즉 주민등록상 60번째 생일인 날까지입니다. 상시 노동자 500명인 ㄱ회사에서 일하는 홍길동 부장이 1956년 8월23일생이라면, 홍 부장은 주민등록상 60번째 생일에 해당하는 올해 8월23일까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존 취업규칙을 이유로 해고하면 어떡하나?
현행법 위반이므로 무효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런 때는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야 한다!
=> 회사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행정소송까지 끌고 갈 수도 있지만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이긴 시점까지의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그동안 일을 하진 않았지만, 판사는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탓”이라며 노동자가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