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수호와 선거부정 진실규명을 위한 민주화 세대 시국 선언

민주주의 수호와 선거부정 진실규명을 위한 민주화 세대 시국 선언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전국적으로 궐기한 3.1운동, 그 결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그리고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고문과 투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신독재정권에 저항하였으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는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에 죽음으로 맞섰다. 이런 전통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6월 민주항쟁과 정권의 독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던 2008년 촛불시위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정치권력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여 행사하는 시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고, 국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이 국민의 판단을 교란하기 위한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였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 엄정히 처벌하여야 할 경찰의 책임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조작하고, 진실에 다가가려는 검찰총장을 박근혜 정권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몰아내고, 여론조작 사건의 책임을 국가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전가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인사들에게 낡은 이념의 덫을 씌우고 있다.

또한 밀양송전탑 공사강행, 철도노조 강제진압을 지켜보며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국가를 독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억누르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대신, 독선과 불통, 이념공세와 편가르기, 절제되지 않은 공권력 등을 동원하여 해결하려 한다. 유신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국민이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촛불을 들고, 서울시청광장에 10만이 넘는 시민이 모이고, 평범한 시민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불사르는 상황이 되어도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조차 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을 보며 우리는 현 상황을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1960년대 박정희 독재정권에서 제5공화국 군부독재, 1990년대의 불완전한 민주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참다운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젊음을 바쳤던 우리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와 선거부정 진실규명을 위해 다시 한 번 떨쳐 일어서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정권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저질러진 관권개입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색출·처벌하기 위한 특별검사제를 수용하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등 선거에 개입한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이들 국가기관이 다시는 선거에 개입해 국민 여론을 조작, 왜곡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대책을 제시하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과 다른 국민의 의견에 대해 공권력 동원과 이념공세라는 낡고 권위주의적인 대응을 버리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민주적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라.

하나.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등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강압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지하고, 공론 공간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

하나. 박근혜 정권은 선거공약으로 국민과 약속한 경제민주화, 노인·의료·영유아 관련 민생·복지 정책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무시하고, 간교한 술수로 선거부정을 덮고 그냥 넘어가려 한다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공권력에 의존하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쳤던 민주 선열과 특검 실시를 외치며 지난 12월 31일 산화하신 이남종 열사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우리의 젊은 날의 그 용기와 열정으로 ‘반-박근혜 연대전선’을 형성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4년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