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5 11:30
<민주국제포럼 기고 글>
삼성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대한민국 기업을 대표한다는 삼성재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무노조 경영과 삼성반도체백혈병 문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덕기업이다.
삼성자본은 삼성족벌의 이익을 위해 삼성노동자와 국민을 1년 365일 미행 감시 사찰하지 않으면 초조해하는 관음증 환자인 범죄집단이다, 그리고 삼성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몸통은 삼성족벌 이건희를 몸통으로 하는 이씨일가이다!
대한민국 헌법 33조에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자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헌법을 부인하고 유린하는 반노동 반사회적인 불법적인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
즉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노동자들을 미행 감시 납치 감금 도감청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등 온갖 불법적인 범죄를 통해 무노조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노동자들은 탄압받고 있고,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징계해고와 회유를 당하며, 구속과 벌금의 압박, 생존권의 위협과 박탈 속에서 삼성일반노조는 삼성자본에 맞선 투쟁을 하고 있다.
지난 수 십년동안 삼성자본에 맞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활동한 노동자들은 징계 해고 회유 당하고 생존권을 짓밟히고 구속 수배를 당하며 지금도 삼성과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심지어 2004년 노조를 건설하려는 노동자들에 대한 삼성자본의 노동자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사건을 고소하고, 삼성의 무노조 노동자탄압 등 반노동 반사회적인 경영행태를 폭로 규탄한 피해자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은 오히려 2005년 법정 구속되어 명예훼손으로 3년 수감생활을 했다.
더구나 삼성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간 노동자들의 실상을 폭로 규탄하고, 직업병인정 산업재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집회 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 300만원, 70만원 등등 모두 1천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여 삼성자본의 문제를 폭로하고 규탄하는 발언을 아예 못하도록 법을 악용하여 탄압, 원천봉쇄하고, 삼성경비들을 통해 온갖 욕설 등 인간적인 모독과 물리적인 폭력으로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삼성재벌은 사회적 범죄집단이지 기업이라 말할 수 없다.
삼성자본의 무노조 경영,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속에,
삼성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은 없다!
삼성자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임금동결, 회사매각, 폐업만이 있다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은 기업 살인이다!
국가의 비호와 묵인 속에 자행되는 삼성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삼성재벌의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무관리지침서인 삼성그룹차원의 ‘2012년 삼성그룹노사전략’에는 삼성노동자들의 노조건설을 파괴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2015년 2월 11일 삼성일반노조가 폭로한 삼성SDI 노동자사찰문건에는 무노조경영을 위해 공권력과 행청관청과의 결탁내용이 폭로된 문건과 노동조합을 건설하자고 홍보물을 배포한 노동자를 미행 감시, 납치 감금하였다는 인사관리자들의 삼성그룹차원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있다.
삼성SDI 노동자사찰문건은 무노조경영을 위해 삼성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노동자탄압 문건으로, 노무관리담당자들이 삼성SDI본사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 문건으로 작성하였고, 문건 사찰내용이 사실임을 삼성일반노조는 현장노동자들에게 확인하였다.
삼성자본의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 처벌해야 할 대한민국 검찰은 삼성자본 앞에만 서면 삼성법무팀으로 돌변하여 온갖 궤변으로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삼성의 불법 사실을 은폐 비호하고 법적인 면죄부를 주고있으며, 삼성재벌의
비호 세력 공동정범으로 노동자 국민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는 해체의 대상이다!
[사례]삼성SDI 2001.12.22.납치문건,,,유인물 배포 최영주를 납치하라!
저희 아버지께서 납치당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한 여학생입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한 개의 문자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그건, 저희 아버지께서 2001.12.22. 21시 경 납치를 당하셨다고... 납치한 사람 이름과 같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그렇게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납치사건관련 삼성일반노조는 삼성SDI에서 작성한 삼성SDI 사내,외 유인물 관련자 조사활동 결과보고 사찰문건 내용 중, 유인물 배포노동자들을 사찰하여 잡아내어 납치 감금하라는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납치 계획 문건을 폭로한다.
삼성일반노조 게시판에 폭로된 사찰 문건은, 홍보물배포 노동자 납치 시 격리조에 참여한 전직 울산 삼성SDI 인노사 담당 관리자에 의해 제보되어 폭로된 사찰문건이다.
최영주씨는 납치 감금 상태에서 밤 10시경 밀양 모식당에서 정승용부장과의 면담 중에 격리조를 뿌리치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가파른 언덕 절벽에서 떨어져 각서를 쓰고 풀려나 울산병원입원 4주 치료를 받았다.
삼성SDI 사내,외 유인물 관련자 납치 감금 조사활동 보고 사찰문건 내용 중,,,
<유인물 핵심인력 격리 시(납치) 단계별 행동요령>
-사전 핵심인력 격리조는 책임간부와 미팅장소를 선정 후 먼저 대기할 것
-책임간부 차량이 미팅장소에 도착 시 대기하던 격리조 2명 강제탑승 동행
-격리조 책임간부 차량 동승 시 핵심인물 뒷자석 중앙에 위치, 본인 양쪽탑승
-이동 중 핵심인물 통신수단 철저한 차단 및 강한 관리 할 것
-면담과정에 야간에도 집중적으로 면담하고 잠을 재우지 말것
-격리조는 최대한 인근 post에 대기 하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24HR 감시 할 것.
-책임간부,친분자외 격리조는 입, 출구를 지키고 책임자는 면담을 실시할 것.
-격리조는 면담장소 선정 후 상황실로 연락처 및 분위기를 수시로 연락할 것.
□.납치 면담장소 도착 시 행동요령
-납치 면담장소 도착 시 핵심인물 소지품 중 흉기,핸드폰을 압수할 것
-방안에 있는 흉기가 될 만한 물건은 사전 격리조가 사전 제거할 것
-친분자는 사전 가족에게 연락하여 업무로 인해 함께 있다고 안심조치 할 것
-간단하게 분위기 전환을 위해 맥주를 한잔씩 하면서 부드러운 대화를 시도
□.기타사항
-내부에서는 핵심 MJ 인력들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격리조별 활동비를 사전 지급할 것
-각 조별 무전기 2대를 사전 지급할 것
-녹음기를 사전 2대 확보하여 지급할 것
이번 삼성SDI 노동자 사찰문건은 삼성족벌 무노조 경영을 위한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노동자 탄압 인권유린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범죄문건이다.
삼성일반노조 자유게시판에 삼성SDI 노동자사찰 문건이 폭로되어 2만명 가까운 삼성노동자와 국민이 읽고 분노하며 개탄하고 있고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기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재벌은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거짓자세로 궤변으로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비열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삼성재벌은 삼성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듯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뻔뻔스럽게 삼성SDI 사찰문건에 나오는 범죄자들인 인노사담당자들을 아직도 삼성SDI 현업에 근무시키고 있다.
삼성족벌 이씨일가는 기업가가 아닌 삼성족벌 이씨일가의 돈벌이를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노동자를 미행 감시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해 온 반국가범죄단체에 불과하다!
삼성족벌의 시대착오적이고 전근대적인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 미행감시 도감청 위치추적 등 사생활침해 인권유린은 나아가 삼성에 반하는 노동자, 국민 누구든지 삼성 노무관리차원에서 미행 감시 사찰대상이 되고 있다.
[규탄 성명서]삼성재벌 노동자 민간인 사찰 규탄한다! 이재용은 사죄하라!
삼성족벌 무노조 노동자 도감청, 핸드폰 위치추적, 납치감금 사찰책임자 처벌!
범죄집단 삼성족벌 해체!
불법 편법 삼성족벌후계자 이재용은 돈욕심 바리고, 세습경영 포기하고 사죄하라!
삼성에 반하는 노동자, 국민 누구든지 삼성 노무관리차원에서 미행감시 사찰대상!
이번에는 삼성그룹이 민원인과 노조 간부들을 미행하고 사찰한 사실이 들통 났다.
경향신문이 2015년 3월 14일 삼성물산 임직원이 민원인을 미행하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카톡방 화면을 입수해 보도한 것이다. 이 카톡방에는 삼성에스원 직원들이 삼성테크윈 노조 간부의 시위 동향을 보고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물산 직원들은 지난 13일 민원인이 집에서 주주총회장까지 가는 동안의 일거수일투족을 카톡방에 실시간으로 글로 올렸다. 이 민원인은 삼성물산에 수년째 주차장 소음 민원을 제기해왔다고 한다.
삼성 측은 군사작전 하듯 직원들을 조를 짜 구간별로 조직적으로 배치해 미행을 시켰다.
“집에 불이 켜졌다” “하얀 점퍼에 검은 바지 차림” 등 카톡방 글을 보면 첩보영화를 연상케 할 정도다.
같은 카톡방에 삼성테크윈 노조 간부들이 삼성물산과 다른 곳에서 열린 주주총회장 앞에서 시위 준비 중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삼성에스원에서도 별도의 미행 및 사찰팀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됐든 삼성에 미운털이 박힌 인사는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시로 동향을 염탐한다는 얘기다.
초일류 기업을 자임하는 삼성이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사생활까지 넘본다고 생각하니 개탄할 노릇이다. 미행 사실을 알게 된 민원인은 “떨려서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할 판”이라고 불안해했다고 한다.삼성의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 미행 감시 납치감금, 도감청, 위치추적의 범죄적 만행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04년에는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과 삼성노동자들을 위치추적, 도감청을 하였고, 2012년엔 그룹 직원들을 시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과거 삼성중공업 삼성코닝, 삼성전자, 삼성화재 등 삼성SDI 사찰문건에는 노조 설립을 막으려고 삼성노동자들을 미행 감시 납치 감금한 사실이 삼성인사담당자들에 의해 폭로 공개되는 등 삼성노동자 인권유린 사생활침해 사찰 의혹 제기는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삼성은 그때마다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번 민간인 사찰사건에서 보듯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고치려 들지 않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원인이나 피해노동자의 입만 막으면 된다는 비뚤어진 기업문화 뿐 아니라,
삼성비호세력 검찰을 해체하고, 검찰 경찰 수사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
삼성사찰과 인권유린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처벌은커녕 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 검찰은 해체되어야한다. 십여 년 전부터 사법부가 삼성장학생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인 비난을 받는 정치권력의 구조적인 문제에도 큰 책임이 있다.
삼성일반노조는, 삼성재벌의 반노동 반사회적인 무노조 노동자 탄압 사찰이 마침내 삼성에 반하는 국민까지 미행 감시하는 지경에 이른 지금, 삼성재벌의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 범죄조직 삼성재벌을 해체하고 사찰책임자는 구속 처벌하고, 이재용의 불법세습경영을 끝장내는 투쟁에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이다.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