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 주민 송환무산, 남측 당국이 자기입지를 위축시키는 짓

[논평] 북 주민 송환무산, 남측 당국이 자기입지를 위축시키는 짓

2월 5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표류하다 남측에 도착하여 북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던 북 주민 31명이 1차로 가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이 북측 주민 4명이 귀순의사를 밝혔다며 27명만 데리고 판문점을 갔기 때문이다.

대통령 이명박, 통일부 장관 현인택, 국정원장 원세훈은 자충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

자고로 연평도 인근 해상은 조선과 미국이 정전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구역이자 협상의 여지가 남은 구역이다.

따라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미군, 소위 유엔사와 조선이 담판지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이번에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한 북측 주민을 송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보내는 결정을 누가 한단 말인가. 따지고 보면 남측당국이 나설 입지가 어디에라도 있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남측당국이 31명 전원을 모두 보내려고 했다면 앞으로도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문제들의 일차적인 대화 상대는 계속 남측이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번처럼 어깃장을 놓는다면 북측은 누구에게 다시 책임을 묻게 될까. 소위 유엔사가 될 터이다.

물론 그렇다고 유엔사가 이 문제에 대해 준비되어 있을까. 아닐 것이다.

미국이 보여주는 바, 계속 남북문제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사태가 정전협정과 무관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자기합리화를 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된다. 말로는 남북문제로 내던질 테지만, 북측이 정전협정 관한 사항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시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납치문제’로 문제의 본질을 세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답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입지를 위축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떳떳하게 나서든지 이명박 정권에게 ‘31명 전원 북송’을 강력히 권해야 한다.

무엇이든 근거를 남기면 근거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대결은 더 고통스러운 대결을 부르는 것이고, 대결체질을 억누르고 행동하면 화기애애한 대화가 꽃피어날 것은 기정사실이다.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성경 시편 126장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는 ‘말씀’을 유념하고 북측 주민 31명 전원을 당장 보내야 한다.

2011년 3월 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