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합조단 발표와 24일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한반도에는 전쟁을 예견케 하는 무수히 많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해 침범시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담화문 발표 이전에 이미 군 수뇌부는 22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군 핵심 수뇌부 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한국형 구축함에 실려 있는 함대지 미사일과 육군과 공군의 정밀 타격 미사일 등 전군의 모든 화력을 집중해 북한의 발진기지를 초토화하기로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발적 충돌이건 국지전이건 남측 군당국은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담화문 발표 전에 결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하면서 24일 오후 6시부터 ‘자유의 소리’라는 FM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으며, 확성기를 통한 방송도 2주 정도 후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군이 직접 대북 전단(삐라)도 살포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북한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확성기를 조준격파하겠다고 반응했다. 만약 군이 삐라를 살포한다면 이 역시 북한군은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정부는 “북 상선이 우리 해역을 침범할 경우 강제 퇴거나 나포 등의 방식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 퇴거나 나포 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PSI 차원의 역내외 차단 훈련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올 하반기에는 한반도 내에서 PSI 훈련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역시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6월 말이나 7월 경 한미 연합 대잠수함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7함대 전력이 참여하고 핵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등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올 여름에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서는 개성공단의 인질 억류 사태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MB가 전쟁 유발 행위를 벌이는 이유
물론 위와 같은 상황들이 모두 전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귀결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발표에는 그 못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남측 당국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발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리전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군 당국은 심리전이야말로 “북한의 가장 아픈 곳”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확성기나 삐라는 남측 군당국에게 심리적 만족감은 줄지언정 그리고 북한의 감정을 자극하여 신경질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지언정, 천안함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북한을 자극하여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여 그래서 북한이 국지전을 발발케 하고 그것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 당국은 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공격을 감행하지 않고 간접적 방식의 전쟁유발 정책을 추진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에 대한 답은 한미 동맹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엄밀히 말해 한국 정부 특히 헌법상 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94년 미국은 한국에게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때 6개항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명시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미연합사령관으로 하여금 평시에 전쟁억제 및 유사시 전시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즉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 받았지만, 6개항에 대해서는 평시에도 한미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①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한미연합 위기관리 ②전시계획 수립 ③한미연합 3군합동 교리발전 ④한미연합 3군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⑤조기경보를 위한 한미연합 정보관리 ⑥C4I 상호 운영성 등이 포함된다.
현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첫번째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한미연합 위기관리’이다. 즉 전쟁과 관련해서 한국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나 국방부장관 혹은 한국합참의장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공격을 할 수 없는 취약성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인책’을 심리전이라는 명목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전쟁 징후보다 더 심각한 전쟁 징후이다. 한국 대통령과 군 당국이 북한과의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 뿐 아니라 그 의지가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 즉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MB의 전쟁도박은 이미 진행 중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이명박 정부는 전쟁 도박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첫번째 도박은 천안함 희생자들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한 것이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상훈법 13조)한다. 합조단의 발표도 그에 따른 정부의 공식 입장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희생장병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천안함 사건은 전투 중에 적에게 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두번째 도박은 합조단의 발표와 대국민 담화였다. 합조단은 온갖 자료들을 모아 ‘엉성한’ 근거를 만들고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자위권 발동 운운하며 “안보를 위해 국민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역설했다. 두번째 도박에서는 소위 대박이 났다. 미국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미 두 차례나 재미를 본 이명박 정부는 세번째 도박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과의 일전을 불사하는 것이 그것이다. 합조단 발표와 그에 이은 담화문으로 이미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완전히 되찾았다. 이제 10년 혹은 20년 아니 어쩌면 북한의 미래 자체를 없애겠다는 원대한 포부만이 남게 되었다.
그래서 전쟁결정권이 없는 조건 하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을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도박은 결국 성공할 수 없다. ‘조작된 결정적 근거’ 말고 ‘실재적 결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남북 관계 전면 파탄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설 것에 틀림없다.
한반도의 불안정성 심화은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주가 폭락은 곧 한국 경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한국 경제의 불안정은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만약 이명박 정부의 ‘바람’대로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한다면 과연 이명박 정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있을까. 만약 이명박 정부의 ‘바람’대로 남북 사이에 전면전이 발발해서 46명이 아니라 460명, 4,600명, 46,000명의 인명이 희생되는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감당할 수 있을까.
본전 찾지 못할 전쟁 도박
이러나저러나 이명박 정부의 ‘전쟁 도박’은 비참한 결론을 맺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본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 군당국은 전단 살포를 사실상 보류했으며, 6월 첫째주에 재개할 예정이었던 확성기 방송도 지연될 전망이다.
지난 주말에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구상은 성공하지 못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하고 규탄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방침 특히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선 천안함, 후 6자회담’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 대해 “장기적으로 그래도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6자회담 재개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언론 발표문에는 ‘안보리’는 언급조차 되지 않은 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6자회담’ 문제가 언급되었을 뿐이다.
두 가지로 대표되는 이 같은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어긋난 망상과 위험천만한 대북 강경 정책의 당연한 결과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전쟁할 생각이 없다”며 국내의 전쟁 위기 여론을 불식시키고 중국을 안심시켜 대북제재에 동참시키려 했지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갖고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MB의 대북강경몰이는 결국 전쟁과 불안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반도를 내몰 것임이 분명하다. 국내여론과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 속에서 MB의 대북강경정책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비록 정부는 ‘확실한 증거’라고 20일 합조단 발표 내용을 옹호하면서 상식을 초월한 대북강경몰이를 시도하고 있지만 합조단 발표는 근거 부족과 급조된 결과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어떤 대북정책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MB 정부가 합조단 조사 발표에 그토록 자신 있다면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그 자리에서 합조단의 내세웠던 근거를 제시하면 될 것이다. 또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발생 당시의 TOD 동영상과 교신기록 그리고 가스터빈 잔해를 공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가스 터빈실 관련 모든 부품을 숨기지 않고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이 붕괴 될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갖고 있다. 그 같은 헛된 망상은 자신들이 내놓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근거 부족 급조 결론을 모든 국가들이 지지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전망으로 이어짐으로써 외교적 망신을 자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헛된 망상에 빠져 있을 것인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이 세계 최강대국의 최대 일방주의 정책 추진자였던 지난 부시 미 행정부마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망각했는가.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부시 행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라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부인하려는가.
한반도 안정을 최대의 외교적 목표로 여기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 파괴로 이어질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동의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미국과 일본이 동의하면 중국이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고 평가하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중국 외교의 ABC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동의가 없다면 유엔안보리에서는 기껏해야 의장 언론발표문이 채택될 뿐이다. 언론발표문은 결의문이나 의장성명과는 그 격이 너무 떨어지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건질 수 있는 것이 의장 언론발표문이라면 이는 또 한 번의 MB 외교 굴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래 저래 전쟁도박은 본전도 찾지 못할 운명인 것이다.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 ‘적절한 조치’ 추진하라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언급했던 것처럼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한반도는 사소한 자그마한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을 안고 있는 화약고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북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형용모순이다.
전쟁을 원하는 않으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남북 관계의 기본적인 협력틀을 유지하는 것이며,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북심리전, 남북교류협력 중단, 유엔안보리 회부 등은 ‘전쟁을 부추기는 위험한 조치’가 될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인식해야 하며, 결코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없는 비현실적 정책임을 이명박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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