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6 04:21
2014년 1월 중 전국 각 법원별, 공안탄압 사건
공판기일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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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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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공판기일 및 시간 |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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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언론인)
서프라이즈 시즌2 대표 |
서울중앙지법
제 36형사부(나)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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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제 524호 법정
2014. 1. 13(월). 14:00
검사, 변호인 각 증인신문!
증인 이OO 박OO 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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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변론재개!
2010고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천안함 좌초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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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숙(박부용) |
대법원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총무) |
대법원 상고 중,
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이유 보충서 및 참고자료 준바 중 |
상고사건 2013도 14420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제 5차 공판!
추가 사건(압수수색)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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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섭(평천하)
조국통일카페 론객 (통일시인) |
서울중앙지법
(제 8형사 부 나)
구속! |
서관 제 18호 법정
2014. 1. 8(수). 15:00
원심: 판결.선고(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압수물 몰수형)!
피고인 항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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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2013노 396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서프라이즈 사이트 등에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서울구치소 수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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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원 |
부천지원
구속 인천구치소 (5044번) |
제 352법정
2014. 1. 7(화). 14:00 심리공판!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대표(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 대표) 2013. 6. 26. 재 구속! |
추가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면서 튜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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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우
필명(용화세상, 용화, 하루살이)
인터넷 론객 |
순천지원
불구속 |
제 314법정
2014. 1. 15(수). 11:40
공판(변론속행)
피고인 증거조사신청 채택 여부 및 법관기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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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심
2013고단 115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 등에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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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수(살림손길)
오늘의 세계(통일카페 운영자) |
수원지법
불구속 |
법정동 제 111호
2014. 1. 23(목). 09:30 판결.선고
형법 재판절차 법관 재량권(증거조사 결정)
위헌법률신판제청신청 예정! |
쌍방 항소심 2013노 1676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
국가보안법 제 7조 제1항, 5항 위헌심판제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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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보(영화감독)
민바사 카페지기 |
의정부지원
불구속 |
제 2호 법정
2014. 1. 15(수). 14:00
재판부 채택 증인 박재규(2000년 전임 통일부 장관), 이재정(2007년 전임 통일부 장관) 피고인 철회!
변호인 증거자료, 참고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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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심 2013고합 160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전 민바사 통일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적표현물 등을 제작.반포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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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호(키호테 / 단소도사 / 통일대금) |
전주지법
불구속
조국통일운동가(인터넷 론객) |
제 3호 법정 최명호
2014. 1. 10(금). 10:00 판결.선고
증인신청 기각!
피고인 변론중지신청, 법관 기피신청, 형법 법관 재량권(증거조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제출함!
신인식 관련 혐의(통일대중당 창당 미수) 포함 |
항소심 사건 2012노 1134, 131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인터넷 통일카페 론객으로 황동,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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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법률자문) |
청주지법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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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정 621호
2014. 1. 6(월). 11:30
결심공판!
재판부 증인 민영근(전 충북여중 학교장) 구인영장 발부(증인 고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결정)!
피고인 증인신문 준비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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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항소심 사건 2007노 2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충북 청주시 사립 서원학원 사태(운호재단), 충북여중 2004년도 사립학교 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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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수
김세창
김성일
이창호
정봉곤 |
의정부지법 제 1호 법정 의정부구치소 (72번)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 317호 법정 서울구치소 (16번)
제 317호 법정 (120번)
제 526호 법정 (97번)
제 501호 법정 ( ) |
권한대행 2014. 1. 6 (월). 10:00 결심 예정!
조직위원 2014. 1. 6(월). 10:00 심리
사무처장 2014. 1. 15(수). 09:50 판결.선고
대외협력국장 2014. 1. 6(월). 15:00 결심 예정!
협력국장 2014. 1. 10(금). 10:00 판결.선고!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 제 1심 공판 중!
조국통일 범민족련합 남측본부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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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명
(범민련 남측본부 대구경북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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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 1형사 단독부
불구속 |
제 32호 법정
2014. 1. 21(화), 17:00
증거조사 채택 여부 공방!
위헌심판제청신청! 증거조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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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심 2013고단 800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조국통일 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이적활동 동조 등 혐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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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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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1호 법정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전 집행위원장
2014. 1. 23(목). 14:00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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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범민련 활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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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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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범청학련(전 의장), 현 민권연대 공동의장(부인 황선)
조국통일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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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도 7382 상고 계류 중! |
항소심 사건 2012노 511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판결.선고(무죄)!
수원구치소(제 1심 법정구속)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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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원(교육계 원로) |
부산구치소
2013. 12, 6. 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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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부산경남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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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범민련 활동 혐의!
교육계 이바지한 원로로서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각 민중운동에도 혁혁하게 활동하며 조국통일운동을 충실히 해 온 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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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설교(푸른솔)
농민시인(자주민보 등) |
춘천지원
2013. 9. 9. 자 구속!(춘천구치소) |
제 1심
공판 중!
변호인: 민변 변호사 |
추가 재범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집행유예 기간에 지속해서 활동한 혐의(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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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달 서울지역은 물론 전국 각 지역의 지방법원 법정에서 새해에도 연이어 잇따라 공판들이 열리는데 동지 여러분듷께서 근접한 지역에 가셔서 법정참관 해 주신다면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우리들의 힘은 피로 맺은 동지애로부터 나옵니다.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문의: 011 - 461 - 4210(법률자문: 윤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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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4년 1월 중 전국 각 법원별, 공안탄압 사건 공판기일 및 현황! | 윤기하 | 2014.01.06 | 7396 |
그의 대작 중에는 3곡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비롯하여
피아노· 소나타·첼로 소나타·현악 4중주곡 등의
실내악작품도 포함되어 있는데,
알려진 것으로는 a단조의 피아노 협주곡(op.16),
오케스트라를 위한 '페르 귄트 모음곡(Peer Gynt Suite)'
모음곡 '홀베르그시대(Holberg Suite;op.40)'도 역작이다.
또한 '2개의 슬픈 선율(Elegiac melodies;op.34)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1868)' '노르웨이 무곡(舞曲)' 등이며
그의 곡들은 노르웨이의 민족적 특색이 풍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