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4 16:25
[논평] 간 나오토는 미국의 전쟁책동에 편승하지 말아야 한다
10일 일본총리 간 나오토가 소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 상대국(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룰(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만일의 경우 구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일ㆍ한 사이의 결정 사항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명백히 미국의 전쟁책동에 편승한 제2의 임진왜란 선언이 아닐 수 없다.
1592년 경 일본 사무라이들이 ‘명나라를 치러 갈테니 조선은 길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과 똑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어떻게 할 요량으로 여기 이 땅에 자위대를 파병할 테니 남측은 감수하라는 것인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겁 많으면서도 침략본성의 광기를 억누를 수 없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한미일 전쟁동맹’을 가동하고 이명박에 이어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에게 새로운 도발을 사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미국은 ‘미국-이스라엘, 한미일 전쟁동맹’ 강화를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세계제패 망상이 조선을 비롯한 세계 반미반제전선의 반격으로 허물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미제는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에, 동북아에서는 ‘한ㆍ일’에 전쟁동맹을 부추기고 돌격대로 몰아갔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의 베트남 침략전쟁과 이스라엘의 중동전쟁이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우리 남측의 군대가 총알받이로 끌려가 무수히 죽고 지금도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때문에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중동전쟁에서는 팔레스타인들이 미국제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에 의해 무참히 살육되었다. 최근에는 미국 호전광들의 비호를 받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하고 구호선을 공격하였으며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태를 일으켰다. 이제 여기에 미국은 ‘평화헌법’에 묶여있는 일본 자위대를 적극 개입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는 전력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제국주의는 일본 군국주의세력들을 충동질해 끊임없이 ‘평화헌법’ 개정을 노려 온 동시에 노골적으로 일본 자위대를 이 땅과 대륙침략의 돌격대로 길들여 왔고 지금은 ‘평화헌법’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 자위대를 용병으로 내몰 분위기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었다. 7월 말 동해에서 벌인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유례없이 자위대를 참관시키고 10월 중순 부산 앞바다에서 벌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일본 자위대를 참가시켰다. 12월 3일부터는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최초로 이 땅의 군대를 참관시킨 사상 최대 규모의 ‘미일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으며 그 와중에 일본 총리가 직접 ‘한반도’로의 자위대 파견을 공언할 정도로 군사적 긴장을 계속 높이고 있다.
따라서 정세 추이는 이제 일본이 미국의 전쟁책동에 영합해 이명박에 이어 제2의 천안함사건, 제2의 연평도사태를 일으킬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천안함사건, 연평도사태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에 발생한 것으로써 향후 미국이 꾸미고 있는 ‘한미일합동군사훈련’은 가장 유력한 도발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도발로 이어질 경우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주변 열강들이 조선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가 일본과 첨예하게 영토분쟁 중인 조건에서, 전면전이 난다면 일본, 미국 본토가 초토화되고, 전면전은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이번 ‘미일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해 중국이 군사훈련을 벌이고 러시아 해상 초계기인 IL-38 2대가 ‘미일 합동군사훈련장’에 진입해 훈련을 방해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지금 미국은 몰락하는 제 처지와 조선의 핵억제력 강화에 매우 전전긍긍하고 있다. 때문에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을 구별 못하고 경제위기의 탈출구로 전쟁 패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또한 조선의 핵융합반응 성공을 수소폭탄개발로 호도하고 우라늄농축을 핵무기 소형화 및 대량생산으로 속단하며 평화적인 핵에너지 관련교류를 핵무기 기술, 원료, 완제품의 수출로 둔갑시키고 당장 조선을 쳐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듯이 발광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침략세력들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핵전쟁으로는 절대로 경제를 구원할 수 없다. 미국의 핵위협 단계가 높아지는 것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핵보유선언에서부터 핵억제력에 이르기까지 당당하고 투명하게 밝혀 온 조선인만큼 모략하지 않는 한 자기의 과학기술역량을 군사적으로 전용할 이유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예견된다.
결국 간 나오토는 총리답게 신중해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병’ 같은 위헌적이고 침략적인 망언의 피해자는 결국 일본 국민이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한미일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도발적으로 번진다면 그 후과는 상상을 불허할 것이다. 자중 또 자중해야 한다.
2010년 12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