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9 17:56
[논평] 선거참패 반성은커녕 6.15탄압 본격화한 독재정권
오늘 국정원과 부산시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장영심 전 집행위원장, 도한영 사무처장의 가택을 압수수색했다.
내건 혐의는 2, 3년 전 합법적으로 방북하여 공개적으로 실무회의에 참가한 6.15 성원들이 북측의 ‘지령을 받고’, ‘남측에서 암약’함으로써 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선거참패의 몰골을 추스르기는커녕 되려 그 몰골로 탄압에 나선 참으로 독재 중의 상 독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을 앞두고 남북공동선언을 우롱하는 야비한 수작이며 대결의 객기를 시위하며 끝내 6.15민족공동위원회를 파괴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다.
알다시피 6.2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을 심판대 위에 세웠다.
천안함침몰 사건조작으로 선거기간 중 전쟁소동을 일으키고 전국교직원노조 탄압으로 공안정국을 일으켰지만 6.15세대로 자라난 민심은 조작된 북풍, 파쇼탄압을 뚫고 독재산성을 허물어 버렸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천안함침몰사건을 국제화하는 바람에 조작극의 실상이 국제적 범위에서 세세하게 폭로되고 있어 저주와 규탄으로 뭉쳐지는 안팎의 여론이 한꺼번에 터진다면 조만간 이명박 정권 자체가 침몰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한나라당에서조차 차마 이명박만은 거론하지 못하고 청와대 참모진을 다 자르라고 비명을 질러대고 있으니 독재정권의 위기는 가히 풍전등화와 같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표심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선거결과와 천안함침몰은 별개의 문제’라며 군사분계선 일대에 기어이 확성기를 설치해 나섰다. 4대강개발사업도 세종시도 별개라며 정책전환의 뜻이 없음을 피력했다. 공안탄압은 아예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상대로 조사소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오늘 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성원들을 가당치 않은 이유를 걸어 전격 압수수색해 나선 것이다. 영낙없이 범민련 남측본부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가한 공안탄압의 연속이며 기어이 6.15민족공동위원회를 불법화해 나가려는 술책이다. 계속 지적하는 것이지만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 논리대로라면 현재, 과거의 국정원장, 통일부장관을 먼저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해야 맞다. 2, 3년전의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남북실무회담 참가성원들을 문제시한다는 것은 곧 남북실무회담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이며 회담참가를 허가한 국정원, 통일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두절미하고 이명박 정권이 하루빨리 퇴진하는 것이 국가이익이고 국민의 행복이다.
천안함침몰조작으로 ‘전쟁국면’이 계속되고 공안탄압으로 ‘파쇼정국’이 지속될수록 무조건 경제는 활력을 잃고 민심은 저주와 분노로 들끓게 될 것이며 반정부투쟁은 대단히 거셀 것이다.
이명박 독재정권은 선거로 나타난 민심이 다시 유린된다면 민심은 필연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6.15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대결정치’, ‘전쟁국면’을 확대재생산하지 말아야 하며 수습해야 한다.
6.15공동선언 10돌에 즈음해 전체 민중은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이명박 공안탄압을 강력히 분쇄해 나가자. 우리 조국에 ‘전쟁국면’을 조성하고 우리 민족을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미제의 책동에 맞서 전쟁반대, 미군철수 투쟁을 강력히 벌여 나가자.
6.15민족공동위원회 활동을 더욱 광범하고 완강하게 벌여 6.15민심으로 보안법철폐, 한나라당 해체 이명박 퇴진을 하루빨리 이뤄내자.
2010년 6월 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