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북미관계,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논평]북미관계,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소식이 기습적으로 4일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다.

이번 방북은 미국의 두 여기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인 외교행보라는 주장과 함께 1박2일이라는 아주 짧은 일정으로 진행 되었다.

그러나 이번 방북이 갑자기 준비되어진 방북이 아니라 지난 4개월 동안 북미간의 물밑 접촉을 통해 준비되어 진 방북이라는 것과 그 수행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진보센타의 존 포데스타 소장”(오바마 대통령 정권인수팀 공동위원장)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 오바마 정부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북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미관계에 있어서 북미간 직접 대화, 당국 간 대화의 물꼬를 텀으로써 대결국면에서 본격적인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국면으로 돌아서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마련된 북미간의 직접적인 대화의 자리가 지난 시기 북미간에 합의해 왔던 많은 합의문중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 또다시 되풀이되는 역사를 밟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새로운 단계의 새로운 높이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지금 사람들의 이목은 이명박 정권이 과연 저의 국민등에 대해서 미국처럼 하고 있는가에 겨눠있다. 개성의 ‘유모씨’와 ‘800 연안호’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봐지듯이 이명박 정권은 국민이 안중에도 없다. 반공반북 이념싸움에 혈안이 되어 ‘유모씨’ ‘800 연안호’와 관련하여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서 풀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하긴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살인진압하고 있는 독재자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미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과 같은 전쟁책동을 버리고 또다시 이전 북미관계의 답습이 아니라 전향적인 새로운 단계로의 진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 또한 대북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민족의 통일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배겨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6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