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국어선 전복사고 합동조사 주장과 천안함사건

[논평] 중국어선 전복사고 합동조사 주장과 천안함사건

22일 서해에서 중국어선이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부터 이명박 정권과 중국이 서로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중에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을 외교이슈화할 생각이 없으며”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사 작업”을 위해 “중국 정부와 합동조사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매우 흥미로운 발상이다. 이명박 정권이 거론한 ‘합동조사’ 발상이 천안함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이명박 정권은 지난 5월 20일 소위 ‘천안함사건 민군합동조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조사결과’라는 것의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 일색이고 누가 보아도 조작이라는 것이 한 눈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사건이 ‘북의 도발결과’라고 모략하고 국내외적으로 대결소동을 일으키며 지금까지 북침 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으며 끝내 연평도포사격훈련까지 감행하여 지금 정국을 전면전쟁 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다.

이에 북측은 남측이 소위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자말자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을 제시하였다. 7월부터 수차 진행한 ‘조미군부대좌급 실무접촉’을 통해서는, 조선은 미군이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힐데 대하여”를 ‘장령급회담의제’로 합의 하도록 하였으며 “조선인민군측과 미군측이 참가하는 조미공동검열단”을 새롭게 제안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제6차 조미군부대좌급 실무접촉’에서 조선은 “미군측이 우리 검열단의 사건현장검증과 군사기지사찰문제를 받아들이기 꺼려하고있는 조건에서 사건해명에 필요한 어뢰추진체, 어뢰설계도와 같은 《물증》들을 판문점에 가져다놓고 쌍방이 정밀분석을 한 다음 조미군부장령급회담을 열고 《천안》호사건진상을 론의해보자는 획기적인 대안”도 내놓았다.

여기 우리 남측에서도 통일민주단체들이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을 꾸리고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4개국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9월 2일에는 ‘천안함사건 진상조사 부산시민위원회’가 김태영 국방부 장관, 문병옥 민군합동조사단 대변인(해군 준장), 윤덕용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장, 국방부 박정이 공동단장(중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 5명을 고발하였다.

남측을 방문하여 독자적으로 천안함사건을 조사한 러시아조차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소위 ‘조사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의혹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서해에서 중국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권이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사 작업”을 위해 “중국 정부와 합동조사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한만큼 천안함사건을 같은 동족이며, 남북공동선언으로 화기애애한 관계에 있었던 북측과 ‘공동조사’를 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도 없다. 더구나 미국과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침몰이 북측에 의해 일어났다고 의심하고 있는 조건에서 당사자인 북측이 오히려 먼저 ‘공동조사’를 적극 요구하며 천안함침몰로 남북 또는 조미 사이에 관계악화, 대결고조를 바라지 않는 뜻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천안함사건이 조작이라는 것은 남북해외 곳곳에서 진작 밝혀졌지만 미국과 이명박 정권 누구도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전면전쟁의 시발점으로 삼으려는 흉계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7천만 겨레는 <조작 전모>를 더욱 세세히 밝히는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중국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한 ‘공동조사’ 주장이 ‘바른 주장’임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대중국 사대주의, 아첨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하루빨리 천안함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국정조사 및 4개국 공동조사’ 또는 북측의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을 수용해야 한다.

미국 역시 이명박 정권이 웬일인지 중국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서 객관성을 나타내는 ‘공동조사’를 언급한 마당에 천안함사건에 대한 대조선 모략과 군사대결을 접고 ‘조미공동검열단’ 구성에 동의해야 한다.

7천만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천안함사건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반드시 책임자를 심판하고 말 것이다.

2010년 12월 2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