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3 16:53
[논평] 전쟁광란에 탄압광란
연평도사태와 관련한 국민들의 전쟁반대, 반이명박 여론이 점차 비등해지는 가운데 11월 29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경찰청과 국정원이 우리의 25일자 성명과 28일의 범민련 결성20돌 기념식 대회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이규재 의장을 소환 조사키로 하였다. 12월 3일에는 남측본부 사무처장에게도 소환장을 보냈다는 전화통지를 하였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1년 반전인 2009년 5월 7일 범민련 탄압과 관련하여 국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것을 불법집회로 간주한다며 2010년 11월 26일자로 남측본부 편집국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12월 1일 자택에서 연행하였으며 같은 건으로 조직위원장에게도 2차 조사에 응할 것을 협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서대문경찰서는 7월 28일의 홍제동 보안분실 앞에서 진행한 경인연합 의장 출석과 관련한 기자회견도 불법집회로 혐의 두고 남측본부 대협국장에게 8차에 이르도록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이 모두 범민련에 대해 계속되는 이명박 파쇼정권의 집요한 탄압이며 이명박 동족대결책동으로 야기된 연평도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기본권과 저항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하기 위한 새로운 광란의 시작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네티즌들의 정국진단이나 통일민주단체의 성명, 대회사 등은 헌법18조와 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서 정권이 어느 하나 간섭하거나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친일친미 사대매국노들이 통일민주단체를 좌파이념으로 모략하고 독재정권 맘대로 단죄하는 근거인 악법 보안법으로 협박하고 탄압하는 짓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기 전에는 불법시비가 없었던 기자회견을 이제와서 불법집회로 낙인하는 너절한 정치탄압을 당장 거둬치워야 한다.
경찰관계자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25일자 ‘사태를 호도하지 말고 격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이 27일자 북측의 조선중앙통신 논평과 내용이 흡사하며 범민련 결성20돌 기념식에서 ‘2012년에 결정적 패배를 안기자’는 발언이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작, 모략, 탄압의 음모를 꾸미지 말아야 한다. 27일자 북측 논평을 25일자로 남측이 베껴 썼다든지 말을 맞췄다든지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버젓이 하는 그 정신이상 현상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민족적 관점과 입장은 물론 제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남에 살건 북에 살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아니면 이명박의 동족대결책동, 전쟁책동을 반대하지 말고 찬성하라는 얘긴가.
특히 2012년은 남측에서 총선, 대선이 있는 해로써 한나라당 같은 사대매국노들을 정계에서 몰아내고 자주,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의 여망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해다. 그 염원을 반영한 범민련 남측본부의 대회사가 무슨 문제가 되는가. 2012년에 반민족 반통일 세력을 척결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절박한 요구이며 그 실천에 앞장서려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의지는 무조건 정당하며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보안법으로 이념대결을 일으키고 탄압하다 못해 독재정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집회로 조작하며 탄압하는 것은 독재의 극치다. 똑같은 기자회견이건만 2007년에는 합법적이던 것이 이명박 집권기인 2008년, 9년, 10년에는 왜 집회로 조작되고 탄압 받아야 하는가. 정치검찰, 경찰이 부당한 탄압을 계속 감행하려면 먼저 2008년 이전의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심판해야 할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에 대한 조사도 터무니없고 기껏 30분도 안되는 분량이건만 수배를 하고 수갑을 채우며 32시간을 구금하고 이어 조직위원장, 대협국장 등을 소환하려는 소동은 이명박 독재정권의 공포정치를 연평도사태를 계기로 확대재생산하려는 탄압광란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명박 독재정권과 정치시녀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는 국정원, 검찰, 경찰이 동족대결과 통일민주단체에 대한 탄압으로 날뛰어도 6.15시대 평화통일의 대세를 꺾을 수 없다.
7천만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으로 반드시 전쟁광란, 탄압광란을 분쇄하고 말 것이다.
2010년 12월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