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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나라당은 공천취소가 아니라 정당등록을 취소해야

2010.05.12 13:38

범민련남측본부 조회 수:1474

[논평] 한나라당은 공천취소가 아니라 정당등록을 취소해야


오늘 한나라당 중앙공천심사위원장인 사무총장 정병국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 현명관의 친동생 현모씨가 지난 7일 “지역 인사에게 뭉칫돈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공천을 취소하고 제주도지사 후보를 다시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후보자 동생이고 우리 진영에서 일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현명관의 공천취소로 한나라당 차떼기 금품살포행위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차떼기는 재벌정당 한나라당의 부정부패 체질에서 비롯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검찰, 경찰, 선관위 등이 관권선거로 핏대를 세우고 있다. 따라서 사태해결방도는 공천취소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정당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오늘도’ 부산 영도구의 한나라당 의원 후보의 형이 “제3자를 통해 청탁과 함께 유권자에게 3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되고 ‘후보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의뢰되었다. 제주에서는 후보 동생이 쇠고랑 차고, 부산에서는 후보 형이 금품살포로 고발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관권, 금권으로 밀어주어 당선시켜 구속되어 있는 전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까지만 되짚어 봐도 이번 6월 선거로 왁자하게 쏟아져 나올 한나라당 후보들이, 정책이 아니라 무엇을 쏟아낼지 불 보듯 뻔하다.


친동생의 금품살포 사건 후 현명관이 보여준 모습은 한나라당의 체질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다.

10일 열은 기자회견에서 동생의 금품살포는 본인과 무관하며 오히려 “비열하고 파렴치하며 무자비한 선거문화”에 의해서 생긴 일이라 했다. 그리고는 “진흙탕 선거”를 본인이 심판하겠다며 “제주 발전을 완성하는데 헌신함으로써 열배 백배 갚겠다”고 했다. 후보사퇴 기자회견이 아니라 출마강행 기자회견을 열었으니 이런 인면수심도 없다. 이 객기는 어디서 생긴 것인가. 바로 재벌정당 부패정당 한나라당 체질로부터 생긴 뻔뻔함이고 우쭐함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나라당 외의 어느 당의 후보가 동생의 금권살포 부정선거행위 뒤에도 이런 당당함을 보일 수 있단 말인가. 강도가 ‘강도야’ 외치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 체질에 ‘남 탓’하는 습성까지 꼭 빼닮았다.


국정원과 정치검찰, 보수대와 폭력경찰이 보안법을 휘두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온데다가 소위 ‘공명선거’라는 미명하에 이제는 선관위까지 동원하여 민중의 기본권을 더 서슴없이 짓밟고 사찰하며 간섭하고 있으니 선거분위기가 급격히 어두워지고 있다. 결국 현실은 사태악화의 책임이 현명관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에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명관의 공천을 취소할게 아니라 아예 정당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거짓조작과 금품살포, 폭력통치로 치루어지는 어떠한 선거도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끊임없는 민중 저항에 ‘급변사태’를 피할 수 없다. 이승만 하야, 박정희 피살, 전두환 구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민중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정권의 금권, 관권 부정선거행위에 절대 휩쓸리지 말아야 하며 발견하는 족족 고발하고 강력히 투쟁해 나가야 한다. 자체모순에 엉키도록 정치검찰에도 고발할 뿐만 아니라 민중, 민족, 세계 앞에 고발하여 뒷골목 정치 양아치들에게 된맛을 보여야 하고 현장에서 투쟁할 뿐 아니라 금권, 관권 협잡꾼들이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도록 전국의 항쟁으로 결정적인 일격을 가해야 한다.


2010년 5월 1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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