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격 부르는 PSI훈련과 도발적인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논평] 반격 부르는 PSI훈련과 도발적인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6일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13일부터 14일까지 부산 앞바다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Eastern Endeavor 10’을 벌이겠다고 발표하였다.

8일에는 ‘한미’ 국방장관들인 김태영과 게이츠가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소위 ‘상시전투태세’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하는 짓마다 유치하고 가소로운 일이지만 7월 이래 연이어 놓는 불장난들로써 천안함사건조작과 모략에 의한 ‘전쟁국면’을 더 시뻘겋게 달구는 짓이다. 7천만 겨레는 미국 오바마와 이명박 전쟁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 전쟁광들은 두 눈이 멀쩡하다면 우리 민족끼리 힘으로 개척한 지난 10년의 휘황한 6.15현실을 똑똑히 보고 고리타분한 대결놀음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며 내일이 다를 자주통일의 우리 민족끼리 격류는 누구도 멈출 수 없고 막아서는 자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일러왔듯이 PSI훈련은 불법이고 명백한 침략전쟁연습으로써 규탄과 파탄을 면치 못했다.

모든 나라들이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는 공해상에서 특정국 선박을 미국 마음대로 강제 검문, 검색을 하겠다는 깡패논리의 PSI훈련은 우리 민족의 거센 반발과 국제적 지탄 속에 그 불법성과 위험성이 폭로되고 견제되어 왔다. 더구나 아프간, 이라크를 침공한 전쟁광 부시가 대조선 핵공격위협의 행동단계로 되는 PSI를 실제 시도하려고 발버둥쳤지만 조선의 강력한 반격태세와 핵억제력 강화 속에 때마다 실전으로 옮기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지금도 오바마와 이명박이 부시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2, 3년째 대조선 적대행동을 극렬히 벌이며, ‘PSI국제법제화’, ‘PSI전면참여’ 등으로 궁합을 맞추고 있지만 이빨 빠진 승냥이, 꼬리만 남은 사냥개의 마지막 절규라는 것을 세계가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과 이명박이 여차하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PSI훈련을 강행할 예정이고 한 술 더 떠 우리 해역에서,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훈련을 벌일 작정이다. 이는 우리 민족의 더 강력한 전쟁억제력에 얻어맞을 짓이고 더 적나라한 망신과 치명적 패배를 자초하는 짓이다.

더구나 전쟁광들은 같잖은 위엄을 부리며 유치하고 요사스러운 ‘한미안보협의회’ 소꿉장난을 벌여놓고 ‘대조선침략정책’, ‘한미전쟁동맹’의 정당성, 합법성을 재차 조작하며 침략노선에 맹종할 결의를 공동으로 성명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특징은 유난히 요란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조선침략정책’, ‘한미전쟁동맹’의 광란성, 기만성, 허구성이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

공동성명은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지난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표명된”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 한 것을 비롯해 ‘한미안보협의회’가 ‘한․미군사위원회(MCM)회의결과’, ‘한․미안보정책구상(SPI)협의결과’ 등을 보고 받고 ‘전략동맹2015’, ‘국방협력지침’, ‘전략기획지침(SPG)’ 등을 승인·서명하였으며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제도화’를 합의하였다고 장황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성명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 “북한을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양자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공통된 인식을 재확인”하고 “G-20 정상회의때까지 북한의 동향에 대한 연합감시활동을 증대시켜나가기로 합의”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양자간 긴밀하고 지속적인 계획 발전과 광범위한 연합훈련ㆍ연습은 한반도에서의 미래 도전에 대해 적절히 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밝혔다.

결국 ‘한미’는 안보협의회에서 <무슨 결과를 보고받고>, <무슨 조치를 승인·서명하며>, <무슨 제도화를 합의>했다고 짐짓 위엄 떨면서 대조선 적대정책을 고수하고 강화하는 광란극을 벌였다. 핵관련 미국의 책임을 계속 부인하고 ‘조선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비핵화’를 공약한 9.19공동성명은 이제 아예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으며 천안함 조작과 모략에 여전히 몰두하고 ‘상시 전투태세’로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킬 셈이다.

공동성명은 또 이명박의 아프간파병, PSI연습 주최 등을 열거하며 양 국방장관이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고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 진행” 등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면서 “전략지침·권한을 한･미 군사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하고 “2011년과 그 이후에도 SPI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음을 밝혔다. 나아가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이 중요하다는데 주목”하고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의 신속한 완료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음을 밝혔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하여 ‘한미안보협의회’가 <무슨 결과 보고>, <무슨 조치 승인·서명>, <무슨 제도화 합의>를 했다고 수선 떨며 사람들의 이목을 돌리면서 전쟁광들이 우리 민중을 계속 침략용병으로 내몰거나 수탈할 셈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전형적인 기만극이다. 미국의 아프간 침략전쟁, PSI훈련에 우리 군인이 용병으로 동원되는 것이 어떻게 ‘평화유지활동’이며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는 일 인가. ‘주한미군기지이전’ 또한 미국의 세계제패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우리 땅을 다시 불법징발하는 짓이고 용산기지이전계획 및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우리 국민의 엄청난 혈세를 탕진하는 정책에 기초해 집행되는 날강도 짓인데, 계속 다그칠 셈이다.

공동성명은 특히 미국방장관 게이츠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 뿐만 아니라, 위기시 한·미 연합방위 증강을 위해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ㆍ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 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으며 “미 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 합중국의 계속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 전쟁광들은 허구적인 ‘대한민국 방위’, ‘확장억제 제공’을 남발하면서 이 땅의 사대매국노들을 돌격대로 더욱 부추기고 ‘대조선침략정책’을 더욱 광란적으로, ‘한미전쟁동맹’을 더욱 기만적으로 획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열린 입으로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마는 선제공격권이 미국과 사대매국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무서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쟁광들은 PSI훈련을 거두어야 한다. 감히 내놓은 도발적인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상쇄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대한민국 방위’, ‘확장억제 제공’이 기만이고 허구라는 점에서 공동성명은 사실 공수표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동성명으로 전쟁광들의 호전성, 모험성이 극대화되었다. 따라서 우리 민족 특히 조선은 공동성명으로 다시 집약된 광란적인 ‘대조선침략정책’, 기만적인 ‘한미전쟁동맹’의 허구성을 더욱 가시적으로 들쑤셔낼 것이다.

선군조선을 이겨본 적이 없는 미국이다. 조선은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도발적인 공동성명을 또 하나의 반격계기로 삼고 더욱 더 물리적인 핵억제력 강화를 추동할 것이다.

새 전쟁이 일어난다면 곧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이며 미국, 일본 본토가 전략적 전장이 된다. 즉 미국은 한가하게 ‘대한민국 방위’, ‘확장억제 제공’을 할 처지가 절대 못 된다. 대결정세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기만하는 사대매국노들은 복잡하게 기교부린 이번 ‘대한민국 방위’ 공동성명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만 미국, 일본 본토가 주 전장으로 상정된 이상 사실상 전쟁전략적 가치가 없다. 미국의 대조선침략명분, 남측수탈가치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조선은 미국이 이번에 천안함사건개입을 비롯해 한미전쟁동맹 강화를 적극 표명한 것에 맞춰 “침략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 자기결심을 보다 강도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다.

우리 민족 대 미국의 전쟁은 핵전쟁,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핵사용 전과국이고 실제 대조선 핵선제공격위협을 하고 있으며 추종국을 총알받이로 앞세우는 야비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성명에 늘어놓은 ‘한미’간의 종합적, 유기적 전쟁공조놀음은 전쟁광들의 호전성, 모험성을 키워서 문제이지 전쟁돌입시 결정적 위력이 될 수 없다. 조선은 “상용무기에 의한 전면전쟁이든 전자전이든 핵전쟁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여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임을 천명한 상태다. 최대한 핵전쟁을 피할 의사와 함께 핵사용문제는 미국이 어떻게 수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죽음보다 민족존엄을 더 귀중히 여기는 핵보유국 조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란한 ‘한미공조’는 소꿉장난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미’ 전쟁광들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강조”한 것이다.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소꿉장난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조선은 전쟁광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전쟁광들의 군사모험주의에 더욱 주의를 돌리고 핵억제력을 날카롭게 대비시켜 나갈 것이다.

결국 이번 PSI훈련과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은 전쟁미치광이들의 광증과 미국의 남측수탈이 더 확대강화될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고, 전쟁광들의 허세를 비집고 우리 민족끼리 힘이 더 무서운 속도로 강화되고 시위될 것을 예견케하고 있다. 전체 민중은 이번 PSI훈련과 도발적인 공동성명도 그렇고 천안함사건과 조작에 책임지고 철창에 갇혀 있어도 부족할 김태영이 여전히 국방장관 감투를 쓰고 도발극을 이어가는 것도 그렇고 무식한 정치모리배들, 전쟁광들을 결코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전쟁광들은 드러낸 광증을 빨리 수습해야 할 것이다. 전쟁광들은 ‘상시 전투태세’를 걸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그에 상응한 대응태세에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0월 1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