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6 23:30
[논평] 서해 항모투입 접고 조미공동검열단 수용해야
미 국방부대변인 제프 모렐에 이어 미 합참의장 마이클 멀린이 얼마전 미국의 서해군사훈련을 강력히 반대해 온 중국에 맞서 “서해는 공해”이며 “지난해 10월에도 그 항공모함(주-조지워싱턴호)이 거기서 작전을 했고 다시 그 곳에서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저급하고 교활한 미국이 때를 가리지 않고 객기를 부리고 있다.
작전반경 1천Km의 공격능력을 갖고 있고 60여대의 전투기, 첩보기를 운용하며 한 개의 전장을 장악할 수 있는 미국 항공모함이 ‘공해’에 있다고 안심하는 나라는 세계 그 어디도 없다. 핵으로 추진되며 떠다니는 침략의 전초기지로 악명을 떨치고 각종 핵무기로 무장된 항공모함이다. 남북길이 1,000Km, 동서길이 700Km 남짓한 서해는 미 핵항공모함 공격능력에 대비해 볼 때 조선과 중국의 턱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걸프만에 진주한 미 핵항공모함에서 발사된 크루즈미사일이 침략전쟁의 신호탄이 되었다.
또한 작년에 미 핵항공모함이 서해에 들어와 군사훈련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도 된다는 보장은 어디도 없다. 작년에도 조선은 우려와 경고를 잊지 않았다. 다만 9월경 오바마가 조미직접대화 의사를 피력한 것을 감안하여 대화 분위기를 살리는데 무게를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천안함사건 조작과 대조선 도발이 전면화되는 전쟁국면으로써 경우가 달라도 한참 다르다. 그러니 미군이 ‘공해’요 ‘했던 작전’이요 떠들어대지만 서푼짜리도 안되는 속임수라 하겠다.
미국은 객기를 그만 부려야 한다.
지금은 전쟁국면이다. 조미 군사적 대치면에는 한 치의 틈도 없다. 모략을 당한 조선이 ‘무자비한 반격’태세에 돌입해 있기 때문이다. 대화창구도 융통성있는 외교무대가 아니라 무력의 당사자들이 직접 대치하고 있는 판문점에 있다. 중대하게는, 최근의 조미군부 사이의 대화도 짧고 굵게 진행되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미국이 생각없이 서해항모투입을 공언할 입장인가 하는 것이다.
10일 열렸던 제4차 조미군부대좌급 실무접촉에서 조선은 “조선인민군측과 미군측이 참가하는 조미공동검열단” 구성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그 수용여부로 미군의 “최종입장”을 확인하겠다며 제5차 조미군부대좌급 실무접촉은 “차후 일정을 보아가며” 열기로 하였다. 무슨 말인가. 예견컨대 ‘조미공동검열단’을 미군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평화는 고사하고 단순한 압박을 넘어 전쟁을 결단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일체의 ‘한미’합동 북침전쟁연습에 대해 ‘단호하고 무자비한’ 물리적 공세를 펼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나라의 중대사를 최종적으로 책임진 군대가 상대를 직접 대면하며 전쟁이냐 평화냐 그 의중을 명쾌하게 확인하고 결단하는 것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일은 없다. ‘조미공동검열단’ 제안과 ‘최종입장’ 요구는 그야말로 전쟁국면 시침이 마지막 시각 한바퀴를 향해 돌기 시작했음을 알린다.
미국은 더 이상의 북침전쟁연습을 무조건 중단하고 ‘조미공동검열단’을 수용해야 한다.
조선이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통해 7월 말경의 동해 ‘한미’합동 북침전쟁연습을 천안함사건에 이은 2차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미국은 34년이래 최대 규모로 군사력을 동원해 동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쟁연습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가 8월 초 서해에서 이어질 남측단독의 “해상사격소동을 강력한 물리적대응타격으로 진압할것이라고 통고”했음에도 강행하였다. 이에 이명박 정권의 서해 해상사격소동부터는 북측이 대응해 나섰다. 130여발의 포탄을 백령도와 연평도 앞쪽, 북측이 설정한 해상분계선 안에 집중사격하였다.
이제 또 미국이 조선의 ‘조미공동검열단’ 제안을 무시한채 서해 항모투입에 ‘을지 포커스 렌즈’ 군사훈련을 감행하고 연장, 확대해 나갈 추세라면 조선군대의 직접행동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미국은 허세부리기에 시간 낭비말고 전쟁이냐 평화냐하는 선택에 심사숙고하고 골몰해야 할 것이다.
2010년 8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