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KTX 여승무원들의 승리…법원 "해고 무효, 근로자 지위 인정"

2010.08.28 14:22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1417

"철도공사가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관계 성립"

                                                                                                                                                   프레시안

KTX 여승무원들의 긴 싸움이 승리의 길로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006년 5월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 씨 등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KTX)는 오 씨 등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포함해 매월 급여를 지급하라"며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고가 무효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KTX 여승무원들에게 복직 가능성이 열렸다.

KTX 측이 항소할 경우, 2·3심 재판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근 현대자동차 관련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2·3심 재판에서도 KTX 여승무원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관련 기사: 비정규직, 대법원에서 돌파구…"2년 이상 사내하청, 직접 고용")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는 오 씨 등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철도유통이 형식적으로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국철도공사의 일개 사업부서로 기능했을 뿐"이라며 "한국철도공사가 오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덧붙였다.

오씨 등 여승무원들은 2004년 3월 철도공사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해왔으나 철도유통과 KTX 관광레저로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소속 이전을 받아들이지 않아 2006년 5월 해고됐다.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낸 근로자 지위보전과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에서 "코레일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매달 1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인용 결정한 바 있다.
이 게시물을
수정 삭제 목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7 [자작나눔센터]천연화장품만들기 9월 체험공방 대구여성회 2010.09.06 1927
266 쿠바의회 피델 카스트로 연설 (2010.08.07)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2010.09.06 3745
265 삼성전자LCD 뇌종양피해자 한혜경씨 춘천지역 후원회추진 모임 결성 삼성일반노조 2010.09.06 1860
264 가입인사 beer 2010.09.03 1660
263 <논평> 수원 삼성전자 왕따노동자 박대리 소식 삼성일반노조 2010.09.02 1726
262 [총반격통문12호]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했고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월 2010.09.01 1552
» KTX 여승무원들의 승리…법원 "해고 무효, 근로자 지위 인정" 양심수후원회 2010.08.28 1417
260 대구에서 제1회대구사회복지영화제가 열립니다.무료로 영화보러 오세요.^^ file 우리복지시민연합 2010.08.26 1428
259 재벌은 특별사면 복권, 수감 중 노동자 모친상은 1박 2일 삼성일반노조 2010.08.25 1468
258 <취재요청> 삼성전자의 무노조 노동자탄압의 희생양 박대리 file 삼성일반노조 2010.08.23 1240
257 8/19김명호교수 춘천법원 2차 재판 보고 삼성일반노조 2010.08.21 1881
256 [성명] 한상렬목사와 함께 6.15선언실천에 박차를 가하자 범민련남측본부 2010.08.20 1333
255 삼성전자 직무대기 중 사내메일 차단은 고의적인 탄압 삼성일반노조 2010.08.20 1531
254 8/19는 춘천교도소 김명호교수 증언재판 날입니다 삼성일반노조 2010.08.18 1594
253 [성명] 하루빨리 외세를 몰아내고 해방되자 범민련남측본부 2010.08.16 1591
252 [논평] 서해 항모투입 접고 조미공동검열단 수용해야 범민련남측본부 2010.08.16 1218
251 <논평> 삼성전자의 직무대기는 노동자 왕따 그리고 정신병동 입원 file 삼성일반노조 2010.08.13 1261
250 ★ 범민련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 범민련 남측본부 2010.08.11 5034
249 <보도자료> ‘삼성전자 무노조 사수를 위한 ’왕따 노동자‘ 결국 정신병동 입원’ 취재요청 file 삼성일반노조 2010.08.11 1369
248 [모십니다] 범민련 결성20돌 기념사업 추진위 발족식(8/14.저녁8시) 범민련 2010.08.09 6704
쓰기
태그
자유게시판

CLOSE

회원가입 ID/PW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