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건희사면복권은 살찐돼지 최후의 발악 역시 이 사회는 수전노 자본가와 돈이 주인인 사회
이명박정권이 단군이래 최대의 경제사범 이건희를 사면복권 시켰다.
이건희는 범죄전과자에서 동계 올림픽유치라는 국민적 열망을 실현 시켜줄 해결사로 변신했다. 이건희가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서 깨진 쪽박이 밖에서도 새는 것처럼 IOC총회에 가서도 천민자본가답게 돈을 앞세운 불법 로비를 하라고 복권시켰는지 모르겠다.
그렇게도 이 정부에는 사람이 없는지 범죄자를 사면복권시켜 로비를 해야만 동계올림픽 유치가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이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대통령이 할 짓인가. 국민을 무뇌아로 아는 후안무치한 집단이 아닐 수 없다.
이건희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범죄자다.
그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차명계좌 운용 등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겨왔고, 지난 8월 사법부는 이건희에게 배임 및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1996년 8월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4차례에 걸쳐 100억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가 1997년 개천절에 특별 사면·복권된 전력이 있는 전과자다.
그런데 친미사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흠모해마지 않는, 경제규모가 남한보다 큰 자본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는 2000년 뉴욕의 사업가 숄람 와이스는 우리나라 돈으로 5000억원도 안 되는 사기를 벌였다가 845년형을 선고 받았고 공모자는 740년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2001년 1조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로 엘론의 경영자 제프리 스킬링은 53세 나이에 2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건희는 온갖 불법비리를 저지르고도 구속수감 되기는커녕 2005년 X-파일 사건을 책임지고 그 죄를 8000억원으로 대신하였고, 09년에는 주주들에 끼친 손해액 2500억원을 변제하고, 8월에 형이 확정되자 벌금 1100억원을 납부하여 하여간 죄값으로 모두 1조원을 토해내었다. 역시 수전노 자본가요 돈이 주인인 사회다.
이런 전과자를 사면시켜 유치한 올림픽에서 올림픽 정신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의 발상 자체가 가소롭고 수치스러울 따름이다.
삼성족벌 이씨 일가는 일제시대부터 권력에 야합하며, 군부독재시절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이권을 챙기고 무노조경영이라는 전근대적이고 반사회적인 노무관리를 위해 노동자들을 납치하고, 해고하고, 구속시키는 등 온갖 해악을 일삼았다. 심지어 최첨단 기술을 악용해 죽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고, 노조를 건설하려는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위치를 추적하며 철저히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짓밟고 탄압하여 온 범법자 이건희가 사면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다.
오히려 국제무역현장에서는, 대표적으로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환경, 인권, 노동에 대한 ISO26000이 올해 출범한다.
즉 삼성재벌의 무노조경영 그 자체가 한국기업의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국제적인 지탄이 되고 나아가서는 자유무역협정이나 국제무역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범죄자 이건희에 대한 석방은 국익을 망치고 국가의 개망신이 될 것이다.
오죽했으면 마틴 노이라이터 ISO26000 책임자가 지난 9월 방한하여 “삼성이 유럽 등 세계시장에서 계속 물건을 팔고 싶다면 노동조합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겠는가.
노조가 없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2007년부터 사회문제화 된 백혈병발병자는 2009년 현재 20여명이 넘었고 10명이상의 노동자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른채 새파란 나이에 죽어갔다. 한 라인에서 두 명의 젊은 여성노동자들이 연이어 백혈병으로 사망해도 31살의 엔지니어가 죽어나가도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폭로되었어도 삼성재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며 백혈병은 삼성반도체 공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개인질병이라며 2년째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삼성반도체노동자의 집단백혈병 역시 무노조 삼성재벌의 부도덕한 경영으로 인한 것이다. 백혈병에 대한 해결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건희에 대한 특별사면은 막가파 재벌공화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갈수록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은 거세어 갈 것이다.
아마 부패집단 IOC는 범죄자 이건희 사면복권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이건희라는 돈 많은 대한민국산 살찐 돼지가 통째로 알아서 잡아먹으라고 IOC 안마당으로 자진해서 굴러 들어오는 판인데 어찌 거부할 것인가, 이미 평창으로 동계올림픽유치가 로비를 통해 결정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범죄자를 사면하면서까지 올림픽유치를 하면 과연 평창군수와 이건희는 본전이나 챙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일지는 의문이다.
여러모로 이건희는 IOC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평화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IOC조직”에 조세포탈, 배임 등 온갖 불법비리를 자행했고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을 자행한 이건희를 평창올림픽유치를 통한 국익을 위해 사면복권하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다.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이건희를 경영에 복귀시키고, 3대에 걸친 족벌세습을 위한 것이지 결코 평창군민들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건희는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다 해도 충분한 재력을 기반으로 그 동안 맺은 인맥을 통해서라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 유치되도록 힘을 쏟을 수 있다. 그것이 오히려 올림픽유치에 긍정적이고 국민의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희에 대한 법과 원칙을 외면한 부도덕한 사면복권은 지금 경쟁하는 국가들인 독일·프랑스 나라들에게 오히려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건희의 이번 사면복권은 원포인트가 아니라 자본권력과 재벌이 보인 원맨쇼로 가장 부도덕한 자본주의 치부를 보여준 살찐 돼지의 최후의 발악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