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3 20:53
[논평] 무조건 임해야 할 남북대화와 협상
지난 5일 이래로 북측이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에서 천명된 중대제안과 그 실현을 위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8일)에서 밝힌데 따라 실천적 조치들을 공식 통고하는 통지문”을 10일 “남측의 통일부와 남조선적십자사 총재,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 남측 소장 앞으로 각각” 보내었다.
그러자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경제지원과 원조를 받기 위한 회담’, ‘위장평화 공세’, ‘우리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으로 본다며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②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고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간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북측의 대화와 협상을 위한 ‘중대제안’에 남측 당국이 대결적인 태도로 전제를 세우고 답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측은 대화와 협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
‘중대제안’의 평화적이고 진지한 성격에 맞춰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거나 제안하고 있다. 12일,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다시 개통시켰으며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다. “북남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1월 27일 개성에서, 북남적십자회담을 2월 1일 남측 지역인 문산에서 진행할 것을 제의”한데 이어 12일, 세통의 당국 명의 통지문을 <더 보내>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을 제의하였다.
또한 북측은 연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 민족의 평화통일 염원과 합리적 근거를 들며 호소하고 지적하고 있다. 북측은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전 우리 민족은 6.15공동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화해와 단합을 꽃피우고 평화와 번영을 힘차게 지향하였음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다. 사실 돌아보면 미국이 이라크 침략 직전에 뜬금없이 조미제네바협약을 위반하고 대조선 ‘핵선제공격위협’을 가하며 6.15공동선언을 각방으로 방해하여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우리 민족끼리’ 일심단결해 나가는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관계발전과 번영을 위한 10.4선언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세상이 다 알다시피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집권 하자마자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정책을 펼치면서 그 평화로운 남북관계가 하루아침에 대결의 남북관계로 뒤집어졌으며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에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북측은 ‘과거를 불문하고’ 손을 잡자고 계속 동포애적 호소를 하고 있다.
더구나 북측은 자신의 일관되고 주동적인 평화공세 속에 동북아시아는 물론 미국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시키면서 남측 당국이 대세를 같이 타고앉아 우리 민족이 정세의 앞장에 설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가 조선의 대화와 협상 제의에 적극 찬동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의 유력 주지사가 조선측과 분쟁지역감시를 위한 군사위원회 등 ‘포괄적 조치’를 논의 하였다. 일본 외상 마에하라 세이지는 4일 신년기자회견에 이어 11일에도 전제조건 없는 ‘조일교섭’을 밝혔다. 조선의 평화공세에 발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정세의 단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환경은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따라서 북측은 ‘전쟁과 평화’가 극명히 대치하고 있는 현재 하루빨리 그 피해의 당사자인 남북의 우리 민족이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녕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무지하고 편집광적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북측이 자체로 날마다 경제 번영과 행복의 ‘변’을 내고 조중경제협력을 강력히 다지고 있는 마당에 ‘경제원조를 위한 회담’이라는 유치한 소리를 접어야 한다. 북측이 남북의 제도를 존중하는 연방제 통일을 일관되게 공약할 뿐 아니라 6.15공동선언 실천으로 뚜렷이 입증하였음에도 ‘위장평화공세’라고 모략하면 세상이 비웃는다. 천안함사건을 따지려면 이른바 증거로 내두른 어뢰설계도와 어뢰 그리고 형광등도 짊어지고 나갈 것인지 밝혀야 한다.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은 적어도 지금 부산항에 입항한 원자로2기로 가동되는 침략전단 항공모함 칼 빈슨 호를 내쫓아야 생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잃어버린 과거’에 박혀있지 말고 이제 현실로 나와야 한다.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심은 이미 북측의 ‘중대제안’에 대해 어떤 거리낌도 없다. 6.15실천기 때처럼 ‘중대제안’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으며 안도감을 표하고 있다. 행여 미덥지 못한 게 있어도, 만나보면 알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의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6.15시대 현실이고 상식이다. 무조건 남북대화와 협상에 임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1년 1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