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5 13:56
부활! 4.19, 거짓․조작․불통에 빠진 박근혜 정권에 경고한다!
오늘날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성과 폭거, 그리고 기만적 정책행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지속되지만 박 정권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박 정권이 장악한 언론은 이런 처절한 움직임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는 없고 일방적 ‘통치’만 횡행하는 과거의 구태가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다.
우리는 18대 대선에서 자행된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의 수사와 그 수사를 방해한 공작정치의 내막을 철저하게 파헤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였다. 관권부정선거의 원흉인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기관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개혁당해야 할 자가 개혁안을 들고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작태로 우리의 요구를 조롱하고 있다. 도대체 원칙대로 된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진실을 은폐하는 수준을 넘어 임기 1년을 지나면서 국정원은 간첩까지 조작해내고 있다.
우리는 민생을 저해하는 각종 강압적 조처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사업장의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야가 중재하여 파업을 철회하고 직장에 복귀한 철도노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은밀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 손에 쥐어준 것이 있는가? 지자체 선거 무공천 약속을 먼저 뒤집으면서 도리어 야당을 비난할 정도로 야비하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약속을 파기했고, 세 모녀 자살도 막지 못할 정도로 민생에 어둡다. 이제 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어 국민 모두 빚쟁이로 전락하고 빚 갚을 소득은 들어오지 않는데, 무능한 박근혜 정권은 팔짱만 끼고 있다.
도리어 국민의 손에서 있던 권리마저 빼앗아 가고 있다. 2001년 ‘국가인권기구’ 출범 후 세계의 인권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명박 정권부터 내리막을 걷기 시작해, 급기야 이번 4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은 민주화의 세계적 상징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조차 최근 불법적인 낙하산인사를 실시하고, 예산 지급을 중지하는 등 억압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민주화로 확보한 세계적인 국가발전의 잠재력을 고갈시키고 있다.
우리는 자만에 빠진 독재정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패망했는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경고한다!
1. 국정원을 비롯하여 부정관권선거 개입에 관련된 기관들을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라!
1.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국정원장 남재준을 즉각 파면하고, 간첩조작마저 일삼는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1. 기초연금 등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하고, 철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기업들의 민영화를 반드시 철회하라!
우리는 이를 촉구하기 위해 4월 19일 10만 촛불평화대행진에 적극 동참한다. 우리의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전국의 민주화세력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2014년 4월 19일
모이자! 4.19, 나서자! 거리로, 가자! 민주주의로.
청년․학생․교수․민주화세대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