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7 12:58
보이지 않는 전쟁
- 극궤도위성발사와 제3차핵시험을 통해 본 북미대결전
조덕원 ㅣ 21세기코리아연구소소장, 코리아국제포럼조직위원장
1. 북미대결전의 과정
2. 북의 로켓능력과 극궤도위성발사
2.1. 북의 로켓의 종류와 성능
2.2. 극궤도위성의 군사전략적 의의
3. 북의 핵능력과 제3차핵시험
3.1. 북의 핵능력
3.2. 제3차핵시험의 군사전략적 의의
4. ‘조국통일대전’과 북미대결전의 향배
1. 북미대결전의 과정
2012.12.12 북(북코리아)의 인공위성의 극궤도진입성공과 2013.2.12 북의 제3차핵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북에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가. 반대로 미국은 지구위에 적지않은 나라들의 인공위성발사·핵시험에는 침묵하면서 유독 북의 경우에만 철저히 반대하고 ‘제재’소동을 일으키는가. 왜 미국은 2012.4.7, 8.17에 특별기를 띄워 극비리에 방북해야 하였고 무엇을 약속하였는가. 2012년 미대선에서 전하원의장이던 깅그리치후보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북으로부터의 치명적인 초전자기파핵탄(super-EMP nuclear bomb)공격과 이를 대비하는 방패(Shield)정책을 설파한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이라크전, 리비아전, 시리아전을 일으킨 미국으로 하여금 북코리아전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가. 북은 어떤 힘을 믿고 미국의 어떤 위협이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갈길을 가는가.
지난 20년간 벌어진 북과 미국간의 ‘총포성없는전쟁’과 ‘보이지않는전쟁’에 대하여 수많은 기사와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사들은 위의 질문들에 대하여 똑똑한 답을 주지 못하며 모순에 빠지기 일쑤였다. 이는 한마디로 북미대결전의 본질과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 역사적이고 전략적인 맥락을 제대로 짚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미간에 군사적 대결전이 벌어지면 미국·UN이 ‘제재’소동을 벌이다가 슬그머니 대화국면으로 이전하고 북이 외교·경제적 실리를 취하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반복적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현정세도 다를 바가 없다.
코리아전이후 미국과 관련된 눈에 띄는 전쟁들만 손꼽아도 쿠바전·베트남전·유고전·1차이라크전·아프간전·2차이라크전·리비아전·시리아전 등 셀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전쟁들은 대부분 미국이 제국주의적으로 침략한 전쟁들이고, 그 배후에 제국주의·산군복합체·초국적자본의 탐욕이 숨어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2001.9.11테러사건은 그 조작논란을 떠나, 2000년 이 사건 직전에 집권한 부시정권이 내내 ‘악의축’나라들과의 전쟁이나 고립압살정책으로 일관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과연 이정도의 사건이 없이 이라크를 침공해 일국의 대통령을 체포해와서 사형시키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또한 2008.9.15금융위기는 역시 그 조작논란을 떠나서, 2008년 이 사건 직후 집권한 오바마정권이 내내 ‘양적완화’로 세계경제질서를 흔들고 미국민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의 자산을 ‘달러캐리트레이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정도의 사건이 없이 두번이나 엄청난 달러를 찍어내 구제금융에 미국민의 세금을 퍼부을 수 없을 것이다. 부시정권과 오바마정권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자본의 성격은 다를지언정 둘다 초국적자본의 꼭두각시정권이라는데서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 9.11사건과 9.15사건은 전혀 다른 성격이고 다른 결과를 낳은 것 같지만, 초국적자본의 세계지배전략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들을 만들어냈다는데서 묘하게 일치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들에는 제국주의핵심세력의 전략적 속내가 감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에 맞서는 반제자주세력의 전략은 무엇이고 그 대결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답은 북미간의 ‘총포성없는전쟁’시기의 1998~2007 10년간의 전략적 준비기와 ‘보이지않는전쟁’시기의 2008.8~2009.5와 2011.6~2012.4의 두차례의 큰 대결전을 분석해보면 찾을 수 있다. 이는 제국주의세력에 맞선 반제자주세력의 대대적인 반격으로써 세계군사정치판도에서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낸 역사적 사변이다. 소미대결전의 냉전시기 미국이 극동·중동을 엮어 세운 ‘두개전장에서의 동시승리’전략을 뒤집어, 북미대결전의 탈냉전시기 북이 구사한 ‘두개전장에서의 동시승리’전략은 기상천외한 것이다. 왜냐하면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북미대결전에서 지연전술을 쓴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북이며, 그 결과로 극동의 북과 중동의 이란이 강력한 자체국방공업과 핵·미사일자위력을 갖추게 되었고, 수세에서 공세로 넘어갈 수 있는 전략적 기초를 다졌다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이 통제하는 세계언론에 의해 왜곡된 정보로 세뇌된 대중에게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음모론’적으로 이해되거나 ‘주관적 견해’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은 없앨 수도 바꿀 수도 없다. 이러한 북미대결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키워드가 되는 북의 군사력, 그중에서도 미사일·핵전력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당면해서 북미대결전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북의 인공위성극궤도진입과 제3차핵시험의 의미와 배경을 분석하여 향후 전개될 총결산격인 북미전면대결전의 방향과 양상을 가늠하도록 도울 것이다.
2. 북의 로켓능력과 극궤도위성발사
2.1. 북의 로켓의 종류와 성능
로켓은 우주발사체와 미사일을 통칭한다. 우주발사체와 미사일이 모두 전략적 의의가 있는 만큼, 북은 전략로켓이라는 말을 쓴다. 한마디로 우주발사체가 곧 미사일이고 미사일이 곧 우주발사체이다. 북이 공개한 로켓들은 화성·백두·은하로 나뉜다. 화성은 소련의 R-11(일명 ‘스커드’)의 미사일을 개량한 것인데,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화성 5·6·7·8·9·10·13 호이다. 이중 중요한 것은 화성 7·10·13 호이다.
먼저 화성7호(일명 ‘노동’)는, 파키스탄의 가우리2호(Ghauri-2)와 똑같은 미사일이니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란의 샤하브3호(Shahab-3)20)는 화성7호를 약간 개량한 화성9호인데, 화성7호에서 탄두부분을 빼고 인공위성을 장착한 것이다. 화성7호의 사거리는 1300km로서 일본열도전역을 사정거리로 둔다. 북은 1993.5.29에 화성7호, 1993.5.30에는 화성 8·9 호를 발사하였다. 괌도앞바다까지 날아간 화성8호의 입증된 사거리는 2000km, 하와이진주항앞까지 날아간 화성9호는 4000km이다. 화성 7·8 호는 1단체이고 화성9호는 2단체이다.
2007.4.25에 한 조선인민군창건일열병식에서 최초공개된 화성10호(일명 ‘무수단’, ‘BM-25’)는 잠수함발사용(SLBM) 다탄두탄도미사일 또는 중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로서 사거리4000km이다. 이는 함경도에서 발사하면 알래스카까지 가닿는 거리이고,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중 하나인 잠수함으로 태평양에서 발사하면 미국본토가 사정거리안에 있다. 2010.11.8에는 로스앤젤러스앞바다에서 북잠수함이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이 해저로부터 솟구쳐올라 수백만시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화성10호는 잠수함만이 아니라 6축12륜차량과 열차, 해양수송선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2012.4.15에 공개된 화성13호(일명 KN-08)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사거리1만5000km이다. 화성13호는 화성10호보다 전장길이가 9m나 길다. 화성13호는 8축16륜차량이동식발사대(Transport Erector Launcher)에 올려져서 지하기지에 있다가 임의의 시각에 지상으로 이동하여 지구저편까지 공격할 수 있다. 그 사정거리에는 워싱턴, 런던, 텔아비브가 포함된다. 화성13호는 북의 전지역 어디서든 임의의 시각에 발사되어 미국본토를 치명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전형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써, 가장 강력한 전략무기중 하나이다.
백두산1호는 일명 ‘대포동1호’라 불리며 1998.8.31에 발사된 인공위성 광명성1호의 인공위성발사체이다. 백두산1호의 1단추진체를 위한 조합으로 화성7호가 응용되었다. 은하는 일명 ‘대포동2호’라고 불리며 2006.7.5에 1호, 2009.4.5에 2호가 발사되었는데, 2009년에는 인공위성발사체로 쓰였다. 은하의 1단추진체를 위한 조합으로 화성7호를 개량한 화성10호가 응용되었다. 백두와 은하의 사거리는 위성탄두(FOBS)를 올리는 만큼 무한대라고 보아야 한다. 위성탄두란 핵무기를 탑재하고 지구궤도를 돌다가 목표지점위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며 공격하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로켓을 말한다. 따라서 북이 백두산1호로 광명성1호를 쏘아올린 1998.8.31부터 위성탄두보유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때문에 미국이 이 발사에 대응해 미사일방어체계(MD)를 추진한 것은 완전한 방향착오이다. 실제적인 방어보다 산군복합체의 이익이나 북의 고립압살과 같은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북의 위성탄두개발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결국 북이 경제난으로 자체붕괴할 것이라고 보며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전략적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북의 백두산1호, 은하1·2호의 발사는 미국의 전략적 오판을 유도하기 위해 충분히 늦추어진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북의 미사일능력에서 함께 주목하여야 할 것은 그 속도와 스텔스기술이다. 미사일의 속도이자 미사일의 위력이고 수준이다. 당연하게도, 미사일속도가 빠를수록 미사일방어체계가 막아내기 어렵다. 한마디로 스텔스기술은 속도와 재질에서 나온다. 2009.4.5발사에서 입증되었듯이, 은하급로켓들은 스텔스기능을 갖고 있다. 이날 11시20분경 무수단에서 발사한 스텔스 은하2호와 11시30분경 무수단앞바다에서 잠수함이 발사한 스텔스기능을 해제한 화성10호중에 미국은 전자만 발견하였고 후자는 감조차 잡지 못하였다. 당시 북은 열차발사식미사일체계(railroad train-based missile system)를 기동시키면서 자국의 이동발사능력을 시위하는 한편 미국이 진짜 발사체를 잡지못하도록 교란시켰다. 당시 미국의 발표로 확인된 10분간의 오차는 북의 스텔스기술을 미국이 따라잡지 못하였다는 단적인 증거중 하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백두와 은하 로켓의 차이점중 하나는 스텔스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2006.7.5에 발사된 여러미사일들의 속도가 놀라운데, 이는 초음속연료엔진인 스크렘젯(Scramjet)엔진을 장착하였기 때문이다. 마하15까지 속도가 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미사일이다. 당시 발사된 미사일 7개중 1개는 1단·2단분리후 3단분리가 마치 ‘부러지듯이’ 이루어져 이른바 ‘부러진 미사일’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 미사일이 은하1호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러지듯이’ 분리된 것은 자유낙하하다가 스크렘젯엔진에 의해 가속된 것으로 보인다. 미남군사당국은 미사일이 중간에 뚝 부러져서 바다에 추락하다가 나중에 7분후에 다시 발견되었다는 매우 이상한 발표를 하였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3단분리된 후 날아간 미사일이 여러개 즉, 다탄두미사일이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스텔스재질과 스크렘젯엔진의 초고속도, 다탄두라는 3가지특징을 갖고 있어, 요격이 불가능하여 미국민에게 굉장한 공포를 준다. 스크렘젯미사일은 러시아에서 토폴-엠(Topol-M)이라고, 미국에서는 극초음속비행폭탄(Advanced Hypersonic Weapon, AHW)이라고 부른다. 미국이 여러번 실패하다가 2011.11.19에야 비행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속도는 마하5정도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미사일방어체계는 매우 열악하다.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맞추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미국자료에 나온 요격률이 20%미만이라는데서도 확인된다. 이것도 사전에 날아오는 행로를 입력한 요격미사일의 성공률이니 통보없이 갑자기 날아드는 실전에서는 이보다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날아오는 미사일’이 ‘맞추는 미사일’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특수한 재질로 인해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느린 미사일이 빠른 미사일, 그것도 보이지 않는 미사일을 맞출 수는 없다. 더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탄두로 흩어지기까지 한다. 2006.7.5에 발사된 ‘부러진 미사일’을 통하여 입증된 사실은 북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철저히 유린하였으며 미사일성능상의 전략적 우위를 확고히 점유하였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북의 수중고속미사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3.26에 백령도앞바다의 이스라엘돌핀급잠수함을 파괴한 북의 미사일이 바로 이것이다. 높은 속도와 특수재질을 이용한 스텔스기능으로 상대가 전혀 감지할 수 없고, 관성항법장치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기동하며 목표를 스스로 찾아 공격한다. ‘보이지않는전쟁’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스라엘돌핀급잠수함파괴사건은 북의 수중고속미사일과 이 미사일을 발사한 잠수함의 성능이 최첨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2.2. 극궤도위성의 군사전략적 의의
북은 2012.12.12에 인공위성 광명성3호2호기를 로켓 은하3호에 실어 지상500km극궤도에 진입·성공시켰다. 만약 여기에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위성탄두이다. 그리고 그 핵무기가 초전자기파핵탄이면 방사능피해 없이 전기·전자장치만 파괴하는데, 지상500km에서 터지면 미국본토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 북이 공개적으로 평화적 목적의 지구관측위성이라고 하지만, 초전자기파핵탄을 탑재한 위성탄두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북미대결전의 입장으로 보면 가장 첨예한 전선이 여기에서 형성된다. ‘지상500km극궤도위성에 실린 초전자기파핵탄’이 맞다면, 여기에 바로 최근 북이 초국적자본·미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 이 세력들을 끌고가는 비공개경로(close track)의 초점이 있다.
또한 미국·러시아가 확인해준 자료들을 종합하면, 북이 이번에 고정발사대와 이동발사대에서 거의 동시에 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였고 각각의 로켓에서 2개의 위성들이 분리되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즉, 1조2기의 위성이 2조로 총4기의 극궤도위성이 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를 약90분각격으로 도는 위성들 여러개가 교대로 미국본토위에 상당시간 떠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지상500km극궤도’란 초전자기파핵탄을 탑재한 위성탄두를 배치하는데에 최적의 공간으로서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중 하나이다. 역시 이 내용도 비공개경로이다.
과거 구소련이 1960년대부터 연구하였다는 위성탄두는 낙하시 조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운용상의 위험성 때문에 개발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상500km극궤도를 따라 도는 초전자기파핵탄이라면 그 위치에서 터뜨리는 것이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낙하나 조종이 불필요하다. 다시 말해 초전자기파핵탄을 탑재하고 지상500km극궤도를 도는 위성이야말로 현시대의 가장 위력적인 위성탄두인 것이다. 그렇다면 북은 미국을 상대로 가장 강력한 전략무기를 가장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에 배치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미간의 군사적 대결이란 사실상 승부가 결정된 셈이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상대측의 모든 통신망·행정망·금융망을 마비시키고 상대의 군사력·정치력·경제력을 철저히 파괴하지만 방사능피해를 없게 한다는 것은 북이 미본토를 점령할 의지와 전략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이 이러한 전략무기를 소유하고 전략적 교두보를 장악하였다는 사실이 가지는 군사전략적 의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북이 조국통일대전을 벌일 때 미군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고한 물리적 담보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이 남을 상대로 특수전을 벌여 통일을 이루려 할 때, 미군이 개입할 경우에는 즉시 이 초전자기파핵탄을 터뜨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미국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사상최대의 혼란에 빠져들고 인류문명이 물물교환을 하던 석기시대수준으로 되돌아간다. 미국의 통신망·인터넷과 전세계의 금융망이 완전히 멈추기 때문이다. 물론 북도 전인류적 재앙이 되는 이런 상황을 원할 리 없다. 북이 원하는 것은 일단 미국의 군사적 불개입이고 이를 100% 믿을 수 없는 구두약속이 아니라 확고한 물질적 담보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괌도에서 출발한 737기가 2012.4.7과 2012.8.17에 방북해서 바로 이런 약속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만약 미국이 이런 약속을 하였고 북의 극궤도위성에 초전자기파핵탄이 탑재되어 있다는 추정이 사실이라면, 그 논리적 귀결은 ‘조국통일대전’일 수밖에 없다.
한편, 미국의 극궤도위성의 지상높이는 800km정도인데, 지표면에 보다 가까운 500km에서 돌고있는 북의 극궤도위성이 바다속 핵잠수함을 찾아내는데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현대전의 가장 중요한 비대칭전략무기중 하나인 핵잠수함을 찾아내는 위력한 무기, 최대의 천적이 나타난 셈이다. 북이 이번에 극궤도위성을 여러개 올렸다면, 효율적인 구성은 초전자기파핵탄위성탄두와 핵잠추적관측위성의 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설사 지금 극궤도위성이 1개에 불과하거나 이러한 배합이 아니라고 하여도 앞으로 북이 이러한 광명성계열의 인공위성과 장거리로켓을 계속 쏘아올린다고 한만큼,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하겠다.
과연 미국은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또 북은 그것을 허용하겠는가. 상식적으로 보아도, 미국이 따라잡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북은 그전에 조국통일대전과 북미전면대결전을 마무리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북은 극궤도위성을 그토록 높이 자평하며 이제는 ‘천하제일강국’ 표현까지 서슴없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3. 북의 핵능력과 제3차핵시험
3.1. 북의 핵능력
핵무기는 핵분열이나 핵융합을 이용한 무기를 말한다. 핵분열을 이용하는 핵무기를 원자탄(또는 핵폭탄), 핵융합을 이용하는 핵무기를 수소탄이라고 한다. 수소탄은 고온·고열이 아니면 융합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열핵폭탄이라고도 한다. 중성자탄은 열핵폭탄의 일종으로 수소탄과 기본구조·폭발반응이 같다. 원자탄이 폭발 때문에 우라늄235(또는 플루토늄239)가 분열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중성자탄은 우라늄235가 없어 방사선방출이 극소화되고 투과성이 좋은 중성자를 방출함으로써 인명만 살상한다. 수소탄은 기폭제로 원자탄을 사용하는데 중성자탄은 화학탄을 사용한다. 그리고 핵분열 또는 핵융합을 이용하여 강력한 전자기파를 내 모든 전기·전자장치를 파괴하는 전자기파핵탄 등이 있다. 전자기파핵탄에 ‘초(super)’자가 붙으면 특별군사적인 방어장치도 뚫어버린다.
원자탄을 만드는 것은 사실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리는 나라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핵강국들의 압력과 제재를 이겨내며 원자탄제조결정을 내리고 은밀히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 그리고 원자탄을 만든 나라들은 대체로 10년내에 수소탄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전략적 가치만 있는 수소탄개발보다는 전술적 가치도 있는 중성자탄이나 전자기파핵탄을 만드는데에 역점을 둔다. 폭발력은 작지만 응용가치가 큰 아메리슘탄개발도 마찬가지다. 북은 정확히 이 과정을 밟아왔다.
북은 1970년대 이미 원자탄을 개발해 배비하였으며 이를 남아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국에 수출해 스스로 핵무장한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중국이 1964년에 원자탄실험에 성공하고 1967년에 수소탄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볼 때, 북의 원자탄개발성공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적대국으로부터의 핵위협을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 핵무장하는 것이고, 북은 이 원칙대로 하였다. 북이 1975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1988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한 것도 다 이미 핵무장을 한 뒤에 이루어진 것이다.
북은 그 이후 핵융합기술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성과로 1990년대 열핵폭탄을 개발해 1998.5.30에 파키스탄 발루치스탄(Baluchistan)사막에서 시험하였다. 북은 핵융합기술의 성공연도를 1989년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독특한 열핵반응장치를 개발해 상온에서도 핵융합에너지를 활용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다.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특수이온비행체·특수이온잠수함의 존재도 불가능하지 않다. 특수이온비행체·잠수함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이는 북이 벌이는 ‘보이지않는전쟁’의 최첨단무력으로서 주력중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북은 마침내 2006.10.6, 2009.5.25, 2013.2.12,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초전자기파핵탄을 시험했다. 이를 두고 미·남을 비롯 세계보수언론들은 원자탄시험이라고 하지만, 이는 말그대로 언론보도용·일반인용이고 전문가들은 다르게 본다. 가령 EMPact아메리카라는 시민단체의 대표이자 전직미중앙정보국(CIA)의 핵무기분석가인 프라이박사의 말에 의하면, 2009.5.25에 진행된 북의 제2차핵시험이 미국 48개주의 전력망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한 감마광선을 발현시킬 수 있는 초전자기파핵탄이라고 한다. 또 미상원의 전자기파탄보고서에 의하면 초전자기파핵탄이 터지면, 미국민이 12개월안에 2/3, 18개월안에 90%가 사망한다고 한다.
북의 핵시험들의 특징은 일체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소형화·경량화와 관련된 지진파가 측정된다는 것이며 미국이 특히 심각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인데, 이는 초전자기파폭탄이라는 추정과 일치한다. 특히 소형화·경량화와 관련해서는 원자탄은 아니지만 원심분리기와 관련해서,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헤커박사가 2010.11.9에 방북하여 북의 원심분리기를 돌아본 후 그 기술수준에 놀라 ‘머리가 핑 돌 지경이었다(stunning)’고 인터뷰를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북이 자체적으로 우수한 경수로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제네바합의 내용대로 2003년까지 기다렸다든지 그 이후에도 건설을 완료하지 않거나 유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북의 원자로에 대한 미·남·일의 공격가능성과 전자기파핵탄공격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전지역에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할 필요성 때문이다. 북은 수많은 다목적중소형발전소를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전지역에 건설함으로써 유사시 전기설비를 바로 복구하여 필요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북이 전자기파핵탄을 비롯한 어떤 핵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거대한 지하기지건설과 함께 군사전략적으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중 하나이다. 군사전략적 견지에서, 미국이 모든 도시를 평지에 건설하고 원자력중심의 전력생산시스템을 갖춘 것에 비해 그 우월성이 극명히 대비된다.
3.2. 제3차핵시험의 군사전략적 의의
북은 왜 이미 2회나 초전자기파핵탄시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2.12에 또다시 이 시험을 하였는가. 그것은 조선중앙통신사보도에 나오듯이, 소형화·경량화의 성과와 그 위력이 설계치와 정확히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하여 2012.12.12에 쏘아올린 것이 위성탄두이고 그 안에 탑재된 것이 초전자기파핵탄이며 그 위력은 설계치와 정확히 일치하다는 것을 내외에 객관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한마디로 극궤도인공위성에 탑재된 뭔가가 이번에 제3차핵시험을 한 초전자기파핵탄이라는 노골적인 시사이다. 이번에 한 시험은 사전통고를 통해 미국 등에서도 정확히 감지하였으므로 만약 북미전면대결전이 발발하게 될 경우에 어떤 치명적인 공격을 받게 될 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3차핵시험의 군사전략적인 의의이다. 이미 1970년대 미국에 간접확인시켜준 원자탄무기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2006.10.6과 2009.5.25에 두번이나 한 시험을 반복하며 단순히 초전자기파핵탄의 성능을 과시하거나 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사보도에서 ‘원자탄’이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한 것은 공개경로(open track)용으로써 다음날 발표되는 오바마미대통령의 연두교서와 이후 전개될 국제핵감축협상에의 참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슬람혁명34주년기념일전날인 2013.2.10기념식에서 아마디네자드이란대통령의 핵무장선언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북이 이란의 핵실험을 대신해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북이 금수강산 조국에 방사능피해를 영구히 남기는 실험을 할 이유가 없다. 이미 북은 2006.4.27에 이란에 핵미사일 18기를 조립완성해 배비시킨 것으로 알려져있다. 구소련이 쿠바에 설치하려다가 실패한 핵미사일을 북이 이란에 성공시킨 것이다. 그런 북과 이란이 굳이 이제와서 원자탄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
이란대통령이 핵무장선언을 한 것은 기존의 극동에서는 핵을 동원하는 첨단전, 중동에서는 재래무기를 동원하는 재래전이라는 공식이 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이 비행기·탱크만이 아니라 미사일·잠수함에 이어 핵무기까지 보유한다는 것은 곧 더이상 중동에서의 전쟁도 재래전에 머물지 않으며 중동근방인 유럽까지도 그 핵미사일사정거리안에 포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1990년대이후 미·영을 비롯 유럽의 제국들이 이란을 포함한 중동의 이슬람국가를 ‘악의축’으로 만들고 이라크의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처단하여온 과정을 볼 때 이란의 핵무장선언은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이 중동의 이란처럼 중남미의 쿠바를 핵무장시킨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시리아·헤즈볼라·하마스 등과 연관된 이란처럼 베네수엘라·볼리비아·에콰도르 등과 연관된 쿠바가 강력한 자위국방공업과 자위무장력을 갖출 경우에는 다시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위협이 중남미에 먹히지 않을 것이다. 식민지·반식민지를 가지지 못하는 제국주의란 판로가 막힌 기업처럼 숨통이 끊어지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않아도 2008.9.15미국발세계금융위기와 양적완화, 재정위기로 미국경제가 이미 존폐위기에 몰려있지 않은가. 북으로부터의 핵확산위협이 미·유럽제국주의, 초국적자본에게 얼마나 위협적인가는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제3차핵시험은 이란과의 연관을 시사하면서 쿠바 등 다른 반미반제국가로의 핵확산까지 연상시키며 미제국주의를 비롯 제국주의연합세력을 겁박하는 군사전략적 효과도 노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현상황은 북이 극궤도라는 최첨단의 전략적 교두보에 미국본토를 순식간에 암흑으로 만들어놓을 수 있는 초전자기파핵탄을 올려다놓고는 그 위력을 공공연히 시위하면서 미국을 겁박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UN이 ‘제재’ 운운하면 극궤도에 계속 초전자기파핵탄을 올려놓겠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은 북이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라며 미국을 주타격대상으로 겨냥하지만, 영국과 같은 다른 안보리국가와 이스라엘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다시말해, 미영제국주의·이스라엘시오니즘을 배후조종하는 초국적자본세력에 대한 겁박의 수위가 보다 높아지면서 전면화·공개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전자기파핵탄과 관련해서 미국전문가뿐 아니라 러시아전문가들이 북의 초전자기파핵탄능력에 대해 두려워하는 내용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북미간에 서로 초전자기파핵탄을 사용할 경우에는 미국의 북·극동에 대한 공격에 의하여 러시아도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코리아전은 터지는 즉시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인 전면전으로 전화할 수밖에 없다.
한편, 만약 초전자기파핵탄의 시험을 통해 북이 갖고 있는 차단막들이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해보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 군사전략적 의의도 만만치않게 크다. 차단막들은 주로 북이 지하에 건설한 요새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미국이 북에 보복으로 초전자기파핵탄을 사용하였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북이 북전역에 걸쳐서 60년 넘게 건설해놓은 300m이하의 지하공간들이 미국의 원자탄은 물론 초전자기파핵탄의 공격까지 막아낼 수 있다면, 북미전면대결전의 승패는 더욱 분명해진다.
원자탄시험은 공개경로에 있고 드러난 것이며 초전자기파핵탄시험은 비공개경로에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인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그 둘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어 주목된다. 북이 현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징후로 읽을 수 있다. 비공개경로의 공개수위에 비례해 결정적 시기도 가까워온다는 뜻이다.
4. ‘조국통일대전’과 북미대결전의 향배
공개경로와 비공개경로의 존재와 구별은 전쟁이 아닌 대화의 방법으로의 해결가능성을 열어두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두경로가 근접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상황이 극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전쟁은 불가피한 것인가. 정말로 ‘조국통일대전’이 벌어지고 북미전면대결전으로 화하는가.
이에 대하여 한두마디로 답을 하기에는 참으로 큰 주제이고 변수 또한 너무나 많다. 다만, 북이 지금처럼 전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하여 1953.7.27정전이후 60년동안 자력갱생·간고분투하여 왔고, 올해를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규정하며 반드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의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남을 상대로 이에 준하는 성과, 곧 미국에게서 주남미군철수와 북미평화조약체결, 남에게서 연방제합의·국가보안법철폐를 받아내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할 결의에 넘쳐있다. 전쟁이든 대화든 어떤 식으로든 총결산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올해 정전협정체결60돌이 되는 2013.7.27과 공화국창건65돌이 되는 2013.9.9이전에 끝내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총련기관지인 조선신보도 2013.1.21‘정전협정체결60년을 맞이하는 해, 군사적 대결의 해소와 평화보장체계의 구축은 전민족차원에서 달라붙어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과거에 북남수뇌들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수뇌들이 전쟁종결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할 데 대해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다른 기사에서 북의 지도부는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는다면 핵보유가 장기화되고 핵억제력이 현대화,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난해 조선측과 공식, 비공식으로 만난 NSC(미국가안보회의), CIA의 관계자들을 통해 미국측에 전달되었다’고 확인했다. 2012.4.7과 2012.8.17에 있은 미국방북단에 준 메시지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북이 미국과 대화를 통한 해결의 길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신호로 이해된다.
그러나 미국·UN의 ‘제재’발표로 인해, 북은 국방위·외무성·조평통의 반발성명들을 발표하며 9.19공동성명·코리아반도비핵화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하며 일체의 외교적 채널을 닫아버렸다. 그 뒤 북은 제3차핵시험을 하고 미국·UN의 ‘더 큰 제재’를 결정하였으므로, 이제 북의 더 강한 반발공세가 이어질 차례이다. 지금은 북미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화보다는 전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훨씬 커져 있는 상황이다. 물론 북미대결전은 전쟁직전까지 갔다가 대화로 전환하는 극적인 경험이 여러번 있었던만큼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문제는 올해 북이 추진하는 투쟁의 목표와 이를 관철하는 수단과 방법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결정적인 수준이라는 점이다. 북은 어렵게 쥐게 된 주도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이 정한 목표를 기어이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역사속 모든 전쟁은 영토할양, 배상으로 매듭지어진다. 북코리아가 노리는 영토·배상문제의 해결은 무엇인가. 우선 분명한 것은 코리아반도의 통일이 가장 우선이라는 점이다. 이외에도 만주나 일본, 미국본토, 그리고 중동과 관련된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은 이제 더이상 허황되지 않다. 그 구체적 내용은 결정적인 시기가 가까워오고 당면과제들이 해결되면서 서서히 가시화될 것이다. ‘보이지않는전쟁’이 보이게 되면서 ‘보이지않는전망’도 보이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