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공세적인 군사 타격 전략은 계속된다

북의 공세적인 군사 타격 전략은 계속된다

1. 전쟁위기는 과장된 것인가?

최근 북의 호전적 발언에 대해 별 것 아니라는 견해가 존재한다. 과거의 벼랑끝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견해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설은 과장되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런 견해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논리가 결합되면서 확산력을 가졌다.

▶ 북의 군사력이 미국과 맞짱 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북이 군사행동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 북의 호전적 발언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갖는다는 논리이다.

▶ 최근 북의 호전적 발언은 대결과 대화가 반복되었던 과거 북미 대결 패턴의 연장선이라는 논리이다.

▶ 북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동선이 매일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북이 정말로 전시상황을 상정하고 있다면 군수뇌부를 그렇게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하나하나 짚어보자.

1) 군사력 격차 때문에 북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못할 것이다?

북과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력을 비교한다면 성립할 수 있는 논리이다. 그러나 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 힘이 아니라 상대적 힘이다. 비근한 예로 미국은 9.11 사건 당시 한 개의 빌딩이 ‘테러’로 붕괴된 직후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혼비백산 사태를 경험했다. 중앙일보 모 논설위원은 천안함 사건 발생 후 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3일만 고통을 참자고 역설하기도 했다.

반면 북은 한국전쟁 시기 평양 시내가 미공군의 융단폭격으로 단 두 채만 남아있을 정도로 커다란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인민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수호할 수 있었다.

군사력 역시 상대적 개념이다. 미국이 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북 영토 전체를 점령하고, 북 지도부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북은 미 본토를 점령할 이유가 없으며, 미국 지도부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이유도 없다.

핵전쟁을 가상해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핵무기가 북에 한발 떨어지고, 북의 핵무기가 미국에 한발 떨어지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북과 미국이 받는 타격은 똑같다고 볼 수 있을까. 미국 내에서는 베트남전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반전 시위가 일어날 것이며 국제적인 반전 시위는 미국의 전쟁 정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반면에 북의 경우 미제에 대한 더욱 불타는 적개심으로 인민들이 무장할 것이다.

결국 군사력은 정치력이며, 정치력의 핵심은 자기 나라 인민에 대한 동원능력이다. 아무리 고도로 발전한 대량살상무기로 신속하게 전개되는 것이 현대전의 속성이라고 해도, 침략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점령을 완성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사례에서 보여 주듯이 압도적 군사력을 이용한 속전속결 전략은 불가능하다. 결국 전쟁은 장기화되며, 장기전에서의 승리는 인민의 전쟁 지지도와 동원력에 의해 좌우된다.

2) 북의 호전적 발언은 국내 정치용이다?

모든 국가의 모든 정책은 국내적 목표와 대외적 목표를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최근 북의 호전적 발언이 국내적 목표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북의 호전적 발언이나 정책은 결코 대외적 목표만을 가져 본 적이 없다.

최근 북의 호전적 발언과 행동을 국내용으로 치부하는 논리의 이면에는 김정은 체제 취약론이 존재한다. 즉 자신의 국내 정치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위기를 조성하고 그 위기를 이유로 조선 인민들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치적 논리가 베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 체제에 대한 몰이해에 기초한 것이거나 의도적으로 북의 취약성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을 갖는 논리일 뿐이다.

북 체제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으로 일색화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60년을 유지해 온 체제이다. 게다가 북에는 반체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제3의 김일성, 제2의 김정일로 인정받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당-정 관계’ 또한 강화되고 있다. 조선노동당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주요 정책 결정은 조선노동당 골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3) 북의 최근 행동은 ‘대결-대화’ 반복이라는 과거 패턴의 연장이다?

과거 패턴의 연장이라는 논리는 북의 전략 변화를 간과한 것이다. 누군가가 지적했듯이 북의 전략은 군사적 타격을 동반하지 않은 무력시위에서 군사적 선제타격전략으로 바뀌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은 그 전략 변화의 결과였다. ‘대화와 제재의 패턴’이 반복되었던 지지부진한 과거의 북미 관계를 청산하고, 미국에게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전쟁을 선택할 것인가를 강요했던 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의 핵심이다.

다만 연평도 포격 사건은 한국군을 상대로 한 것이다.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은 ‘저강도 선제타격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북의 전략은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고강도 선제타격 전략’이다. 북의 선제타격 전략이 저강도에서 고강도 전략으로 바뀐 것은 2.29 합의 이후 미국의 태도가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는 저강도 선제타격의 결과 미국은 정책을 전환하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은 이명박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섰으며, 그 결과 2012년 2.29 합의까지 도출되었다. 그러나 2.29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계속되었다. 2012년 4월 13일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결의로 대응했다. 북은 저강도 전략의 결과로 채택된 2.29 합의마저도 묵살되는 경험을 해야 했다. 이에 북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2012년 4월 17일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행동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적대의사가 없다’는 확약을 뒤집어엎음으로써 2.29 조미 합의를 완전히 깨버리었다”고 결론내렸다. 그리고 2012년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진행 중인 2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적들의 무분별한 추태를 고도의 격동사태에서 예리하게 살피며 만약 적들이 우리의 영토와 영해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적인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전군이 산악같이 일떠서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에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 수표”하였다.

한국군을 상대로 하는 저강도 선제타격 전략에서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고강도 선제타격 전략으로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전략이 2012년 4월~8월 사이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군사적 선제타격만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파탄내고 한반도 평화회담장에 미국을 나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북 지도부는 내린 것이다.

그같은 점에서 연평도 포격사건과 그 결과로서 나온 2.29 합의는 ‘과거의 패턴’이 지속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 기회를 내던져버린 꼴이 되었다. 그 결과 북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타격이라는 고강도 선제 타격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던 것이다.

4)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언론 노출은 전시 상황이 아님을 반증한다?

북 최고 지도자의 언론 노출은 전시 상황이 아니라는 반증이 아니라 북의 자신감을 반증하는 것이다. 설령 일촉즉발의 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반도는 ‘정전’이라는 半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반전쟁 상태에서 어느 군부가 자신의 최고수뇌부를 언론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우둔한 짓을 할 수 있을까.

특히 4월 7일 서해 무도를 방문할 때 김정은 제1위원장과 군 수뇌부들이 아주 초라한 목선을 타고 가는 사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도는 연평도에 배치되어 있는 남측군 해안포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섬이다. 따라서 4월 7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적대세력의 사정권에 들어있는 지역을 무장함대도 아닌 목선을 타고 들어간 것이다.

여기서 북이 강조해왔던 ‘고도의 격동사태 유지’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인민군의 모든 병력은 만단의 방어태세를 구축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타고 있는 목선을 방어하기 위한 ‘고도의 격동사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수뇌부 보위에 대한 고도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목선이라는 ‘무방비상태’에서 무도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한반도 정세는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1) 키 리졸브 훈련이 종료됨으로써 전쟁 위기도 일단락 되었다?

전쟁위기가 부풀려있다는 주장은 키 리졸브 훈련 종료와 함께 더욱 확산되고 있다. 북은 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서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는 3월 11부로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고 함으로써 키 리졸브 훈련이 1차 군사적 대응 대상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키 리졸브 훈련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현재의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쟁위기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월 21일 키 리졸브 훈련은 종료되었지만 또 다른 대북전쟁훈련인 한미 독수리 훈련은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독수리 훈련에는 핵무기를 탐재한 핵잠수함이 훈련에 동원된다. 키 리졸브 훈련에 동원되지 않았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등장할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노동신문은 키 리졸브 훈련이 종료된 후인 23일 독수리 훈련을 “야외기동훈련에 특수작전 훈련까지 배합된 전형적인 공격형의 실기동훈련”이라고 진단하고, “바로 여기에 (키 리졸브 훈련) 보다 큰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 역시 23일자 기사에서 “조선이 천명한 ‘정전협정의 완전백지화’는 합동군사연습 기간에만 적용되는 시한부 조치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한미 독수리 훈련이 끝나는 4월 30일 이후에도 전쟁위기는 계속된다고 할 수 있다. 북의 선제타격 전략의 대상은 한미 군사훈련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다. 4월 30일 이후에도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근거로 하여 북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할 것이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역시 그 연장선에서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북의 대미 선제타격 전략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회담에 나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2) 북미 사이의 전략적 불일치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과거에 북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틀 안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 했다. 북은 비핵화를 명목으로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했고, 미국은 비핵화를 명목으로 북을 NPT 체제에 묶어두려 했다. 이같은 전략적 일치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과정과 그 구체적 방도에서는 북미 양국이 차이를 갖고 있으나 과거에는 극심한 대결 이후에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북은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정했다. 변화된 북의 전략은 기존의 비핵화 논의의 틀을 깨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2.29 합의마저도 몇 달 지나지 않아 깨지는 상황을 보면서 북은 비핵화 논의의 틀이 더 이상 효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핵화 논의 틀 내에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수정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북의 고강도 선제타격 전략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1차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과거의 비핵화 논의 틀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최근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해야 회담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대화 제의’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경우라면 북 역시 이러한 대화 제의에 화답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비핵화 논의 틀 내에서의 북미 대화’는 더 이상 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최근 북의 고강도 선제타격 전략에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다. 우선 애초 키 리졸브 훈련에 동원하려던 조지 워싱턴 호를 훈련에서 제외했다. 또한 애초 올 1월에 서명하기로 했던 한미 공동의 ‘북한국지도발대비계획’ 역시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난 다음 날인 22일 서명에 착수했다.

그러나 미국의 변화된 행동 자체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한국 내에서의 대북 강경파들과 핵무장론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의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은 핵미사일이 장착된 B-52 전략폭격기를 키 리졸브 훈련에 참가시켰다. 독수리 훈련에는 핵잠수함이 동원될 예정이다. 미국은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키 리졸브 훈련이 진행되는 일시적인 기간 동안 북을 자극하는 행동을 잠시 보류했을 뿐이었다.

3월 26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에서 폭로했던 것처럼 미국은 25일에도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침투시켜 실전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

따라서 현재의 북미 대결 구도는 북의 변화된 전략과 미국의 기존의 전략이 충돌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 비핵화 논의 틀 유지라는 기존 전략을 수정하여 북이 요구하는 평화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북이 요구하는 평화회담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은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미국이 냉전시기부터 유지해온 패권전략의 중요한 기둥 중의 하나였던 NPT 체제의 종말을 의미한다. 물론 인도와 파키스탄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지만 NPT 체제가 붕괴하지 않았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북은 인도, 파키스탄과 다르다. 북은 반제반미 전선의 선두에 서 있는 나라이다. 인도, 파키스탄과 다르게 북은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 편승하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정책을 파탄내려는 국가이다.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북과의 관계 정상화를 의미한다. 자신을 적대해왔던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공존관계를 설정한다는 것, 이는 곧 NPT 체제 붕괴의 시작이다. 게다가 북미 관계의 선례는 이란과 같은 적대국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경우, NPT 체제는 완전 종말을 보게 된다.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둘째, 한반도 평화회담 과정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즉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미국의 21세기 세계패권전략은 동맹의 확대를 전제로 한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21세기 전략의 핵심 전략 지역이다. 미국이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시아에 병력을 집중하는 이유이며,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이명박 정부시절에서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는 2012년 1월 해공군을 위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내용의 신국방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리언 패네타 당시 국방장관은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태평양에 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회담은 21세기 세계패권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물론 북이 평화회담에서 21세기 세계패권전략의 폐기를 미국에 공공연하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는 미국의 21세기 세계패권전략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북의 전략과 미국의 전략이 충돌함으로써, 게다가 두 전략의 교집합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북과의 전면전을 상정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북의 호전성 그리고 그에 대비하여 자신의 평화성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더욱 교활하게 전개될 것이다.

첫째, 북과의 군사적 충돌의 모든 경우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을 강화할 것이다. 이미 미국은 한미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전면전을 상정한 작계 5027,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북의 국지도발을 의도하는 5030, 북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공습 계획인 작계 5026 등을 완성해놓았다.

3월 22일 한미 양국이 서명한 한미 국지도발대비계획이 서명됨으로써 미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의 한미 공동의 군사행동을 벌일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였다. 한미 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이 국지도발을 감행할 경우 주한미군 뿐 아니라 주일미군까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에게 작전통제권이 있었던 국지전 상황에서도 주한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것이다.

둘째, 북과의 전면전을 상정하기 힘든 조건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와 한국군을 최대한 전면배치시키면서 자신의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한미 국지도발대비계획은 ‘한국의 주도, 미국의 지원’의 성격을 갖는다. 북의 국지도발이 일어나거나 혹은 북의 국지도발이 예상될 경우 한국이 주도한다는 것은 한국군이 전면에 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적 충돌에 따른 물리적 피해가 예상될 경우 그 피해를 한국군에 집중시키겠다는 발상이다.

한국군 관계자들은 국지도발대비계획을 미국의 자동개입 조항이라며 홍보하고 있지만 그같은 주장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무시한 주장이다. 국지도발대비계획은 엄밀히 말하면 ‘북한의 도발 → 한국군의 대응 → 남북 교전 확대 → 한국의 미국에 대한 지원 요청 → 미국 지원’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는 ‘미국의 자동개입의 완성’이 아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의 발동 조건으로 ‘미국의 헌법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전면전의 경우에도 미국은 ‘헌법 절차’ 즉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지도발대비계획 역시 한미 동맹의 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위조약이라 할 수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조약 발동 조건의 제약을 받게 된다.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이건, 국지도발대비계획이건 그 지원 여부는 미국의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국지도발대비계획에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할만한 사안의 경우 한국군을 전면배치시키고 상황 전개 여하에 따라 미국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미국의 교활성이 숨어있는 것이다.

셋째, 미국은 다양한 수위의 수단을 통해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려 할 것이다. 한미군사훈련 외에도 미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안들을 이용하여 북에 대한 봉쇄 등을 시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2094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회원국 영해내의 북 선박 검색을 의무화했으며, 북 선박이 검색에 불응할 경우 입항을 거부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는 사실상 북에 대한 해상봉쇄를 의미한다.

또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왔다. 한국도 2009년에 전면 가입했으며, 유엔안보리 결의와는 무관하게 북의 선박을 검색하고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 다국적연합군사훈련이다. PSI 역시 북의 해상을 봉쇄하고, 북의 대외활동을 제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적대정책의 일환이다.

3. 반전평화 투쟁을 더욱 적극화하자

전쟁위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키 리졸브 훈련 이후 오히려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다. 미국의 정책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북의 고강도 선제타격 전략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미국은 북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3월 2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성명은 현재의 전쟁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번 성명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최고 수위라 할 수 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대변인 성명에 비해 최고 군사지휘기구라 할 수 있는 최고사령부 명의의 성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렇다. 우선 이번 성명은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겠다는 “최종 결심”을 천명한 것이다. 둘째, “지금 이시각부터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군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과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의 모든 적대상물들을 타격하게 된 전략로케트군부대들과 장거리포병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포병군집단들을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하였다.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미사일 공격과 포공격을 최고사령관의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전투태세를 구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북은 최고사령부 성명 발표와 더불어 외무성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상황이 조성되였다는 것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하였다. 가히 전쟁전야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북의 미사일 공격이 민과 군을 가리지 않고 준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최고사령부 성명은 ‘태평양전구안의 모든 미군 기지와 한국 그리고 그 주변지역의 모든 적대상물’을 타겟으로 한다고 밝혔다. 민간인 시설이 아닌 하와이나 괌의 미군기지, 주일미군기지, 주한미군 기지, 한국군 기지 등 군사시설을 타겟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모든 평화적 해결을 반대하고 전쟁일변도의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북이 최고사령부 성명과 그 직후 한반도 전쟁상황을 유엔안보리에 공개통고한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평화회담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최고사령부 성명에서도 “전세계 진보적 인류에게 날강도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 것을 호소”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통해 한반도 전쟁위기의 평화적 해결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3월 13일 조선신보는 “(1993년) 당시 일촉즉발의 위기는 대화국면으로 전환돼 6월 13일 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됐다”며 평화적 해결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고, 3월 5일자 기사 역시 “정세를 폭발시키는 것이 전면대결전의 목표가 아니고 미국이 옳은 길을 택한다면 조선도 호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12일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오늘의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걷어치는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며 미국의 정책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이 현재까지 정책 전환 의사를 피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북의 고강도 선제타격 전략은 미국이 평화회담장에 앉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이 평화회담장에 앉는 방법은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전쟁에서 패배한 후 회담장에 나오는 것이 하나이며, 북의 고강도 선제타격 전략에 굴복하여 회담장에 나오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한국 사회에서 반전평화 투쟁이 더욱 강력하게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의 목표는 미국과의 전쟁 자체가 아니다. 북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 수립이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에 대한 고강도 선제타격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은 이 과정의 하나이다. 군사적 충돌 역시 목표 달성이 될 수도 있고, 군사적 충돌 없이 목표 달성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지속의 결과 군사적 충돌이 수반되는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데에 정세의 엄중성이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민족공멸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누가 승리할지의 여부를 떠나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이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보게된다. 반전평화 투쟁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우리의 반전평화 투쟁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침략적 군사훈련 폐기, 한반도 평화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한반도 평화의 가장 커다란 위기이면서도 기회이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한반도 평화회담에 임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반전평화투쟁을 더욱 적극화, 대중화하여 미국의 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정책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와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