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자료실

국정원, 현정부 들어 간첩 19명 검거

2012.08.17 14:06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12850

국정원, 현정부 들어 간첩 19명 검거
| 기사입력 2012-08-16 10:28   

   
국보법위반 검거 급증..안보위해사범 신고도 급증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현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에 검거된 간첩은 총 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정원에 따르면 2008~2012년 간첩 검거 실적은 2008년 0명에서 2009년 2명, 2010년 10명, 2011년 5명, 올해 8월 현재 2명 등 총 19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전 5년간의 검거 실적인 18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현 정부 들어 검거된 간첩은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조를 비롯한 탈북자로 위장한 직파 간첩 7명, 국내에서 장기 암약하던 `흑금성'과 지하당 `왕재산' 조직 지도부 등이다.

국정원은 19명 가운데 일반인의 제보가 수사 단서로 활용돼 검거한 사례는 황장엽 전 비서 암살조와 북한 보위사령부와 연계된 탈북자 위장 간첩 등 총 9명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간첩 외에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이나 이적 표현물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이른바 '안보위해사범'은 총 156명으로 이전 5년의 43명에 비해 급증했다.

간첩을 포함한 안보위해사범 신고 건수는 지난해 2만9천683건, 올해 7월 현재 1만7천42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안보위해사범 신고 건수는 2007년까지는 1천건 안팎에 머물다 2009년 3천560건, 2010년 1만2천158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부터 폭증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도발로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특히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북한체제 찬양 글이나 종북사이트에 대한 젊은 네티즌(누리꾼)들의 신고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lkw777@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760411


`北지령 간첩활동' 한총련 前간부 2심서 집유

기사입력 2012-08-16 15:17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6일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전 간부 김모(3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집한 자료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은 것도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04∼2006년 남북학생 교류사업 명분으로 14차례 북한·중국을 방문해 북측공작원과 접촉한 뒤 '지역별 대학성향' 등 학생운동권 동향 자료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는 1997년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김씨는 선고가 끝나고 "이전 정권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을 간첩행위라며 누명을 씌웠는데 이제라도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한 것을 감사히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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