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21:30
(1)<이승만 정권 >
1958 간첩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조봉암 - 2011. 24억 배상판결
<박정희 정권>
1961 조용수 민족일보사건 - 조용수등 2명 사형 - 2008. 무죄판결
1961 법무부 경찰국장 위청룡, 중앙정보부 조사중 사망 - 2013
국가배상판결
1964 1차 인혁당 사건. 중앙정보부 간첩날조 - 28억 배상 판결
1965 지하당조직사건, 오진영 등 6명 - 2013 무죄
1967 간첩누명 21년 복역한 이수근의 처조카 배모씨 - 68억 배상 판결
1968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권재혁 사형집행 - 2014 무죄
1967 납북 어민 서창덕씨, 41 년 만에 간첩누명 벗어 - 10억 배상판결
1968 태영호 간첩사건 - 무죄
1968 납북어부 간첩사건, 백남욱 외 5명 징역 - 2008 무죄
1969 이수근 이중간첩사건, 사형집행 - 2008 무죄
1969 국정원진실위 "동백림 사건, 정치적으로 조작" - 43년만에 무죄판결
1969 유럽거점단사건, 박노수 김남규 사형집행 - 2015 무죄
1971 재일동포 구말모 간첩사건, 징역 15년 - 2012 무죄
1972 납북어부 박월림 간첩사건. 징역 - 2012 무죄
1973 납북어부 최만준 외 8명 간첩사건, 징역 - 2012년 무죄
1973 포철이사 김철우 간첩사건, 징지역여 - 2013 무죄
1973 간첩누명을 쓰고 조사중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 -
18억 배상판결
1974 재일동포 고병택 간첩사건, 징역 - 2013 무죄
1974 김용준 간첩사건, 징역 - 2009 무죄
1974 문인간첩단사건 , 이철호등 징역 - 2011 무죄
1974 유럽거점간첩단사건, 김장현등 징역 2012 무죄
1974 울릉도 간첩단사건, 무기징역 2014 무죄
1974 민청학련사건, 여남도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사형집행 - 2009 무죄
1974 '문인간첩단' 조작 피해자 37년 만에 무죄
1974 김도원 차은영 광영부부간첩사건, 징역 - 2016 무죄
1974 재일동포유학생 김승효 간첩사건, 징역 - 재심중
1974 '민청학련 사건' 이철 등 12명 재심서 무죄
1975 형제 간첩 조작 사건' 유족에 20억 배상판결
1975 2차 인혁당 사건- 8명 사형 - 무죄판결
1975 재일동포 김우철 이철 형제 간첩사건, 징역 - 2010 무죄
1975 재일동포유학생 김동휘 간첩사건, 징역 - 2011 무죄
1975 재일동포유학생 김원중 간첩사건, 징역 - 2012 무죄
1975 재일동포유학생 이동석 간첩사건, 징역 - 2015 무죄
1975 재일동포유학생 김종태 간첩사건, 징역 - 2012 무죄
1975 재일동포유학생 조득훈 간첩사건, 징역 - 2014 무죄
1975 재일동포유학생 강종헌 간첩사건, 사형선고 - 2015 무죄
1975 재일동포유학생 이철 민향숙 간첩사건, 사형선고- 2015 무죄
1975 재일동포유학생 강종건 간첩사건, 징역 - 2015 무죄
1975 재일동포유학생 허경조 간첩사건, 무죄 - 2012 국가배상
판결
1975 백기완,장준하사건..무죄
1976 납북어부 김이남 간첩사건, 징역20년 - 2014 무죄
1976 재일동포 유학생 최연숙 간첩사건, 징역 - 2016 무죄
1976 납북어부 정용규 간첩사건, 징역 15년 - 2014 무죄
1976 제주 어부 간첩사건, 징역 10년 - 2014 무죄
1977 재일동포유학생 류영수 간첩사건, 무기징역 - 2012 무죄
1977 재일동포유학생 류성삼 간첩사건, 징역 - 2013 무죄
1977 재일동포유학생 김정사 간첩사건, 징역10년 - 2013 무죄
1977 재일동포 강우규 간첩사건, 사형선고 - 2014 무죄
1977 납북어부 안씨 부부 간첩사건, 징역 15년 - 2015 무죄
1977 거문도 일가족5명 (김재민 이포례 김웅호 김영희 김지영) 간첩단 사건 -2022. 9 무죄
1978 태영호사건, 징역 10년 등 - 2008 무죄
1978 정하진 반공법위반사건, 징역 - 2013 무죄
1979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 무죄
1979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 무죄
1979 삼척고정간첩단사건, 전항식 김상희 사형집행, 2014 무죄
1979 납북어부 간첩사건, 배일규 징역 - 2015 무죄
(2)<전두환 정권>
1980 김대중내란음모사건 - 무죄, 오히려 나중에 전두환이 내
란음모로 처벌됨
1980 일가족 네 명 간첩 사건 조작
1980 신귀영일가 간첩사건 - 무죄
1980 간첩 누명' 재일교포 이종수씨 재심에서 무죄
1980 간첩 누명' 김기삼 씨 29년 만에 무죄
1980 석달윤 등 간첩사건, 무기징역 등 - 2009 무죄
1980 김기삼 간첩사건, 징역 7년 -2009 무죄
1980 재일동포 간첩사건, 윤정현 장역 7년 - 2011 무죄
1981 간첩누명' 재일교포 이헌치씨 무죄
1981 석달윤등 간첩사건 - 무죄
1981 진도 가족 간첩단사건, 김정인 사형집행 - 2012 무죄
1981 납북어부 강경화 간첩사건, 징역 7년 중 옥사 - 2011 무죄
1981 납북어부 이성국 간첩사건, 징역 10년 - 2011 무죄
1981 재일동포 이현자 간첩사건, 무기징역 - 2011 무죄
1981 아람회 간첩단사건, 박해진 등 4명 징역 10년 등 - 2009
무죄
1981 부림사건, 징역 7년 등 - 2014 무죄
1982 오송회사건, 이광운 등 9명 징역 - 2008 무죄
1982 차풍길 간첩사건, 차풍길 10년 징역 등 - 2008 무죄
1982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간첩사건, 징역 10년 - 2010 무죄
1982 재일동포 유학생 박영식 간첩사건, 징역 15년 - 2014 무죄
1982 송씨일가 간첩사건, 송지섭 외 일가 12명 징역 6년 등 -
2009 무죄
1982 납북어부 김영일 간첩사건, 징역 10년 - 2012 무죄
1982 일본방문 김장길 간첩사건, 징역 10년 - 2012 무죄
1982 재일동포 김양수 간첩사건, 징역 8년 - 2014 무죄
1983 함주명 간첩사건, 무기징역 - 2005 무죄
1983 조총련 간첩사건, 오주석 징역 7년 - 2010 무죄
1983 조총련 간첩사건, 김상순 징역 12년 - 2015 무죄
1983 조총련 간첩사건, 최양준 징역 15년 - 2011 무죄
1983 조총련 간첩사건, 구명우 징역 7년 - 2011 무죄
1983 납북귀환어부 정영 간첩사건, 무기징역 - 2010 무죄
1983 납북귀환어부 이상철 간첩사건, 징역 17년 - 2012 무죄
1983 재일동포 박박 유학생간첩사건, 징역 10년 - 2012 무죄
1983 재일동포 이주광 간첩사건, 징역 15년 - 2015 무죄
1983 간첩누명 최양준씨 28년만에 무죄 확정
1983 "납북 이상철 씨 간첩조작 국가 사과" 권고
1984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사건, 징역 10년 - 2008 무죄
1984 조총련 간첩사건, 이장형 무기징역 - 2008 무죄
1984 조총련 간첩사건, 조봉수 무기징혁 - 2013 무죄
1984 재일동포 조일지 간첩사건, 징역 7년 - 2012 무죄
1984 재일동포 유학생 허철중 간첩사건, 징역 8년 - 2013 무죄
1984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현 간첩사건, 징역 7년 - 2011 무죄
1984 납북귀환어부 윤질규 간첩사건, 징역 10년 - 2012 무죄
1984 납북귀환어부 김용태 간첩사건, 징역 14년 - 2014 무죄
1985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 무기-2020 무죄
(3)1985 이준호 배병희 모자 간첩사건, 징역 7년 등 - 2009 무죄
1985 납북귀환어부4 정삼근 간첩사건, 징역 7년 - 2009 무죄
1985 조총련 간첩사건, 구명서 징역 7년 - 2011 무죄
1985 조총련 간첩사건, 류황기 황병구 징역 - 2011 무죄
1985 홍종일,박희자,변두갑 등 간첩사건, 징역 7년 등 - 2012 무
죄
1985 증거 조작 '모자 간첩' 피해자에 20억 배상 판결
1985 이장형 간첩사건 -2008 무죄
1985 납북귀환어부 이병규 간첩사건 - 2011 무죄
1986 조총련 간첩사건, 김양기 징역 7년 - 2009 무죄
1986 재일동포 이동기 간첩사건, 징역 7년 - 2015 무죄
1986 재일동포 김순일 간첩사건, 징역 12년 - 2015 무죄
1986 김진구 고문피해사건, 징역 - 2012 무죄
1986 정상금 간첩사건 - 무죄
1986 간첩 누명' 고문 사망자 26년 만에 배상판결
1986 간첩사건' 강희철 씨, 재심에서 무죄 판결
1986 간첩 누명 김양기 씨 23년 만에 무죄
1986 간첩 혐의' 납북 어부 26년 만에 무죄
1987 수지김 사건 - 2001 살인남편구속 2006 손해배상 승소
<노태우>
1988 조총련 간첩사건, 김철 징역 7년 - 2013 무죄
1989년 강성호 교사 북침설 교육 혐의 -2021년 무죄판결.
1991 유서대필사건 - 23년만에 무죄판결
<김영삼>
1994 구국전위사건, 징역 - 1997 무죄
1997 동아대 자주대오사건, 징역 10년 - 1999 무죄
<이명박>
2011 탈북자 한준식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던 중 사망
<박근혜 정권>
2013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 2015 무죄
2014 홍강철 보위부직파간첨조작사건 - 2016 무죄
